* 긴글 주의 입니다,
쓰다보니 꽤 잡설이 길어졌네요..;;하하..
전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글을 썼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위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니,
인터넷 기사에 제가 단 리플을 트집잡아 어떤사람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고소인이 다른지역이라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첩? 이송? 되느라 몇주 시간이 걸렸다가,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왔는데요,
너무 열받는 부분이..
담당 형사께서는 제가 쓴 리플이 그닥 모욕이 되는부분이 없는것 같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재조사 해보라고 빠꾸가 왓다고,
그래서 할수없이 소환해서 조사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젠장....
여기서 1차 멘붕..
쨋든 조사를 받으면서,
그사람이 좀 이러저러해서 이상한 사람인것 같아 그런 리플을 썼고 등등 정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하고 사과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뒤 형사분께 연락이 와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기보단 그냥 사과하는게 우선인것 같아 별다른 변명 없이 사과의 말부터 전했는데,
고소인이 매우 열받아있는 상태에서 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고소장을 전달한 상태에다가,
이사람이 민사소송까지 언급하는걸 듣자마자,
여기서 2차 멘붕..
민사로 붙잡고 늘어지는게 너무 싫어서,
얼른 합의를 해서 해결해치워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구요,
에휴......
그래서 그냥 달라는데로 합의금 줘버리고 합의해서 끝냈습니다....
혹시나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라도 떨어지면 민사로 또 괴롭힐게 뻔한 상황이라..
이사람하고 더이상 엮이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쨋든 사건이 끝나서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한구석에나마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
제가 쓴 리플로 상처를 받았다면 물론 사과해야될 일이지만,
제가 쓴 리플이 딱히 욕설도 없었고,
고소까지 당할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전혀 안들었습니다,
(저번 글에 어떤분께서 '사회상규'를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리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담당형사까지도 고소껀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송치한 사실,
그리고 그사람에게 그런 리플을 달았던 제 정황상 타당성이 나름 있었던점,
등등을 미루어 짐작했을때 충분히 판결까지 가서 다퉈볼만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단, 혹시나 판결에서 재수없이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떨어지거나 혹은 기소유예라도 떨어지면(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더라구요),
민사로 귀찮게 들러붙을게 뻔한 상황에서,
소송에 한번더 휘말리는 스트레스,
답변서 제출하고 법원 들락거리는데 쓰이는 시간,
혹시나 재수없이 또 졌을경우 합의금보다 더 많이 청구될걸로 예상되는 민사손해배상금,
이런것들이 걸리다보니,
자존심따위 다 제쳐두고 굽신거리며 합의해버리고 말았네요,
정말 짜잘한 다툼인데도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고 소송 과정을 찾아보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상생활에도 꽤나 지장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 느낀건 확실히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이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민사소송 보상금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변호사도 여유롭게 사서 쓸 능력이 되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게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같은 모욕죄의 애매함 때문에,
이를 없애자는 주장에도 꽤 동감이 가게되더군요..
평소엔 관심없었는데 직접 겪고 자료를 찾아보니 합의금을 노리는 기획고소 남발사례가 엄청 많나보더라구요,
하..
여튼 크다면 크고, 어떤이에겐 별것 아닐수도 있는 돈으로,
나름의 인생 공부를 했다고 넘겨야지 어쩌겠습니까 ㅠㅠ
결론을 어찌 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럽 형님들께서는 다들 리플 달때 꼭 생각 한번더 하시고 다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인터넷 기사같은데는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해서 리플 안달려구요..
후....
첫댓글 와 정상인 아니라는댓글 때문에 합의까지봐야했다니...
하하하...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쩝... 뭐 어쩌겠습니까... 에휴..
정확하게 고소 처음 당하신 분의 테크트리를 밟으셧네요 ㅠ.ㅠ 특히 내용중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이라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인이 이런일에 한번 휘둘리면 진저리가 나고 지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어찌됏든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셧을텐데 지난일은 잊으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식으로 되는군요,
참 스트레스 받고 귀찮더라구요,
뭔가 항상 찝찝하고,
고소왕으로 유명한 강땡땡 변호사가 이런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고생하셨어요.
다시 겪고싶지 않은 찝찝함이네요..
일상생활에 다시 집중해야겠습니다,
저도 사회상규 댓글 달았던거 같은데.. 이리 결론이 났군요. 법은 시간과 돈이 망ㅎ은 자의 편이라는게 맞네요. 다투고 싶어도 그 시간, 스트레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댓글 관련 고소처럼 개인적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시민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담당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쨋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소송은 정말 소송중에도 가장 간단한편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무지한 개인이 모든걸 혼자 처리하는건 쉽지않은일인걸 느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도와주면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근데 아무리 인터넷이더라도 그사람 면전에 대고 할말 아니면 안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ㅎㅎ만약 정상같지 않으면 걍 무시하는게 답이라 생각되네요. 괜히 상대해봤자 본인 스트레스만 쌓이니까요.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전혀 도움 안되는 뻘댓글 다는 버릇을 아예 끊어버려야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라코스테 카라티 한 5장 떡사먹었습니다
저도 전에 고소 당하고 그 무서움과 귀찮음을 알았죠. 그러려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ㅠ
과정은 기억하고,
쪽팔림은 얼른 잊어야겠습니다,
기분은 더러운데 딱히 방법이 없네요,
정말 스트레스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한숨 쉬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당사자들의 후기도 꽤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게 딱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쌩초보인 분들이 이런저런 분위기 파악하시는덴 도움이 되시려나 몰겄슴다,
공감해주시고 감정이입하셨다니 제가 좀 위로가 됩니다 ㅠㅠ
고생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합의하실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 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 그거에 대한 확답은 안받았던거같은데,
이런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하는건지 몰랐습니다,
하.. 모르는게 참 많네요,
@바이런베이 사실 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경미한 케이스로 보이고 형사합의했는데 또 민사 거는 진상 짓 하는 인간들 거의 없으니까요.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니 너무 신경 쓰지마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0 18: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0 18:35
@이미지 그사람에 한 20-30여명을 한번에 고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무혐의 나올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게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봤을텐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민사 안건다는 확답을 받아야 하는걸 또 이제야 배우네요, 아이고 ㅠㅠ
아이고 고생많으셧어요~~!!
인생공부 제대로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