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상운]

[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의 ‘국민의 나라’는 허상이었다

----국가란 국민이다----

‘노무현 변호사’를 모델로 한

‘변호인’이란 영화가 있다.

친노(親盧)들이 열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서

울컥했다는 그 영화다.

이 영화에는 ‘역대급 명장면’이라 칭송받는

부분이 있다.

1980년대 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가혹 수사를

받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은 주인공이 수사 경찰을

법정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다.

변호사가

“증인이 국보법 사범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고 하자 경찰관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한다.

국가가 뭔지 모르느냐”

고 비아냥댄다.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소리친다.

‘국가란 국민이다’.

단순하면서도 뇌리에 박히는 대사다.

영화는 30년 전 상황을 다뤘다.

하지만 ‘국가란 국민’이라는 그 말은, 국민의

요구가 개별적이면서도 다양화하고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

더 강한 소구력을 갖는다.

특히 운동권과 좌파들은 이 말을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제도로서의 국가’에 저항하는 개인의 합·불법적

행위 일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장했다.

“이게 나라냐” 같은 수사법으로 포장해 보수 정권을

공격해 재미를 봤다.

그런데 ‘국가의 무한 책임’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버렸던

사건들의 실상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실종됐다가 생존한 채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까지

소각된 사건이다.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또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직자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자진 월북’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사살됐다면 그 국민에게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상(虛像)일 뿐이다.

또한 국가가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을 못 구하고도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그 책임을 사망한

공무원에게 미뤘거나, 또 면피를 위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월북 판단”

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면 국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인권까지

‘말살’한 것이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이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계의 주류적 해석이다.

‘북한 주민’도 국민인 이상 국가는 헌법에 따라

‘남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인사들은

“추방이 정의(正義)”

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보여도

그 혐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 등이 그들을 ‘살인마’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26년 전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인을 포함해

선원 11명을 살해했던 조선족 6명은 한국 국적이

아닌데도 국내 법정에 섰었다.

“딱하지 않으냐”

며 2심 변호를 맡았던 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북한 어민이 무죄로 풀려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범인 두 명이 각각 범행을

자백해 서로 혐의를 보강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증거법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판사가 번복 경위를

보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16명을 살해했다면 그 흔적들이 배 안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법조인들은

“두 사람을 우리 법정에 세웠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공해상 범죄’에 우리 사법권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역사적 사례이며, 북한의

실상이 재판을 통해 생생히 알려졌을 것”

이라고 했다.

‘김정은 초청’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그 점

때문에 서둘러 북송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두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점은 자료 삭제 의혹 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다고 한다.

국민들도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최재혁 사회부 부장대우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박형숙

사실 월북 북송 문제뿐 아니다.

시진핑이 한국을 겁박하려고 역시 우리

국민인 수행 기자를 폭행했는데도

탁현민이란 놈은 보고도 도망가고 문재인은

벌벌 떨며 항의조차 못했다.

또 하나의 국민 저버리기 사례. 분명한

대통령 의무 조항 위반이요 외교 참사였다.

임원택

문정권은 적법을 가장한 그야말로 불법적인

범죄단체에 불과했다.

이들의 불법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응징하여야 이나라가 바로 선다!

이시우

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졌어.

노사문제 못물 터지고 탄핵 합창단

또 등장하고. 이재명이 대도가 활개치고...

민주 없는 민주 팔이.

대장동은 국힘 개이트,

백현동은 박통 개이트...

그래도 지지율 올러간다니 큰 병든 대한만국...

천영수

문재인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넘어 정체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집권하자 유럽 순방을 빌미로 대통령

전용기에 통영 동백나무를 실어다 독일에

있는 윤이상의 묘소에 정성들여 심었다.

윤이상이 누구인가?

독일에 거주하며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고

김일성을 만나 포옹하던 자이다.

김일성이 죽자 김정일을 찾아 손을 잡고

오열하던 동영상(국정원 제공)을 모두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라며 극렬

비난하던 자이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런 자를 존경한다는 문재인의 정체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인권 본중은 입에 발린 소리고 아주 음흉하고

사악한 인간이 아닌가?

강정숙

젊거나 이상에 젖어있을때 이론상으론

유토피아인 공산사회주의에 심취할수

있다고 들었다.

많은 우파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의문이 가는것은 문가정권이 왜 북괴와

중국에 벌벌떨며 기는것인지였다.

가난의 굴레에서 세계가놀랄 경제,문화적

발전을이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갖은

모욕과 명령조의 북괴행태를 말한마디

못하고 그들 뜻대로 해준다는 것이 말이되는지

그것이 알고싶다.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울려 했든 일이 만천하에 들어 났다.

저들빼고 어떠한 국민도 동의해준 적 없는

북괴 김정은에 대한 부하 같은 행동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문가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이들의 반역,

이적행위를 만천하에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수괴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국민 누구도 이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게

위임한 적이 없다.

정상진

이 것이 바로 북한 3대 세습 독재자를 신으로

모시는 주체사상에 미쳐있는

종북 좌파 무리들의 인신 공양이다.

백종현

명쾌한 주장이네 ~~

임용태

이 사설의 견해에 동의 하는 바이다.

문재인은 이것에 자신의 이익에 저축된다고

해서 전부 무시하고 자신의 내부의 것만

처리를 했다.

자신의 것만 처리를 한 것이다.

이에 책임은 지금 지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 이후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말라

대통령 이후라도 세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고 경호 받고 있고 죽으면 국립묘지로

안장 될것 아닌가.

모두 세금으로 말이다.

국만 세금으로 말이다.

그러니 그 책임은 한층 엄격히 물어야 한다.

나의 사견이다.

송민영

전 정권의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다.

이호

자격이 없는 자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5년간 나라를 망치는데

전력을 다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온갖 좌파들이 앞다투어 정체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도안되는 궤변과 요설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심지어는 전과4범을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하자 다시금 국민들을 선동질하려고

취임한지 2달 남짓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잘 봐두어야 한다.

지금 어떤 놈들이 탄핵을 떠들고 있는지.

그 놈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놈들이니 바로 역적들이다.

그런 놈들에게 부화뇌동하는 대가리 깨진

것들이 너무 많다.

모조리 북으로 보내버려야 한다.

설현욱

사회부 부장대우나 되는 사람이 진상이

뭔지 모르노..?

그 애비는 50년대 중반에 다시 내려온

북한 간첩이라는 얘기..

그 에미라는 실제는 북한에 살고 있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자기 어마이 동무가

병원에서 죽어나갈 때까지 한번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며..?

이칠우

'국가란 국민이다.'란 말은 국가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이 책무를 저버리거나 방기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탄핵'이다.

자유대한의 위기는 탄핵의 주체 세력들이

합심하여 국민이 소각 당해도 구경만 하고,

엄연한 자격을 갖춘 우리 국민을 재판도

없이 주적들에게 꽁꽁 엮어서 보낸

무책임하고도 반 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었으나 지나간 과거이니,

이제라도 법의 정신으로 그 책임자와

실행자에게 살인 방조죄, 살인죄를 물어 엄벌을

해야 헌법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국가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전병화

살믄소대가리의 국민은 좌파 40%이고

나머지는 궁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