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행복한오드리]

250306_(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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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부여(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

*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거절 이후 변제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 가능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채무조정 기회 통지

󰊲(연체․추심부담 경감)

대출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금지*(원금 5천만원 미만)

※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등

◦추심‧양도금지 채권* 규정 명문화, 추심방식 제한**(추심 예정통지 의무,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

*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등

**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등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

채권금융회사의 수탁 채권추심회사(추심위탁시)‧채권양수인(채권양도시) 선정시 채무자의 보호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회사 지도‧감독책임* 부과, 채권추심회사 법 위반 시 채권금융회사도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융위 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