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변호사님 교과서 168페이지중복소제기금지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중복제소와 기판력의 취지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 부분입니다.수업 중에 중복제소금지/기판력 취지를 가볍게 알려주셨는데 필기를 놓쳤습니다 ㅠㅠ이 부분에서 각 취지가 무엇이었나요?ㅠㅠ
첫댓글 중복소제기금지는 소권남용방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요
첫댓글 중복소제기금지는 소권남용방지, 기판력은 법정안정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