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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7회 모의고사<br />가축전염병 발생해서 살처분했고 그 매몰후보지 선정기준을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합니다<br /><br /> 선생님께서 이 시행규칙에 법규성이 있다고 하신것까지는 제가 필기를 했는데, 이게<br /><br />(1) 수권여부기준설에 따라서 (실질이 행정규칙임에도) 법규성이 인정되는건지<br />아니면 (2) 실질도 형식도 법규명령인건지<br />헷갈립니다 ㅠ ㅠ <br /><br />국민의권리의무 규율하는건 아닌것 같으니 1번인것 같은데.. 1번이 맞나요?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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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3순환 7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새해복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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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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