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2교시 문제풀이 - 강재민 노무사

[nomusamin]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 2교시 문제풀이

강재민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2교시 문제풀이입니다.

1문. 당사자 : 근로자甲, A회사, 노조

A회사가 근로자甲을 징계해고

甲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81조 1호

문제는 A회사가 근로자甲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다.

2. 판례

(1) 조합활동의 주체 [대선조선사건] (쟁점노동법 527면, 퍼즐노동법 170면)

결의지시, 행위성질, 묵시수권승인

(2) 조합활동의 수단 : 휴게시간 중 유인물 배포 [대선조선사건] (쟁점노동법 528면, 퍼즐노동법 172면)

다른 근로자 취업 나쁜 영향, 휴게시간 자유이용 방해

직장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 상실X

(3)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승마육운사건] (쟁점노동법 769면, 퍼즐노동법 249면)

표면해고사유 vs 정당해고사유

(4)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대우자동차판매사건] (쟁점노동법 784면, 퍼즐노동법 258면)

근로자측

3. 사안의 검토

甲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甲이 입증(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노동행위X

2문. 직장폐쇄의 정당성 (쟁점노동법 739-747면, 퍼즐노동법 239-240면) <중요한 단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홧팅!!!

[nomusamin]

2교시 문제인데 1교시 풀이식으로 접근하신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내용에 따라 공부의 정도를 파악하여 교수님들이 점수를 적절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