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용 文정부 해체결정 취소 검토할 것”

[하니]

박상현 기자

2023  04  20  03;00

배덕효 신임 국가물관리위원장 “이념 아닌 과학적 잣대로 판단”

배덕효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보 활용은 이념을 개입시킬 필요 없이 과학적 잣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배덕효(63)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4대강 준설과 16개 보(洑)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 조건 대비가 건설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질에만 초점을 맞춰 보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국가가 건설한 모든 수리(水利) 구조물은 이런 목적을 크게 벗어날 때가 아니면 해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물 관리에 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을 의결하는 기관이다. 문 정부의 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했었다. 배 위원장은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을 한 물관리위에선 이 결정에 대한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선 보 해체 의결까지 해 놓고도 정작 주민들 반대로 해체를 실행하진 못했다”며 “해체 이야기가 나오면 보 옆에 살면서 농업용수 걱정을 덜었던 농민들은 반대 피켓을, 보가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환경단체 등에선 찬성 피켓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 활용은 이념을 개입시킬 필요 없이 과학적 잣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호남권 가뭄에서 “(4대강 사업인) 승촌보와 죽산보 수위를 높이면 영산강 본류와 지류의 수위가 올라가 현재보다 1160만t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다”며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지하수 수위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국가 기반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성과가 미흡할 때 해체할 수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물 그릇을 키워 홍수, 가뭄 예방에 도움이 됐고 자전거 코스 등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선 “녹조 발생 원인은 비점오염원(장소 특정이 어려운 오염원)과 보 때문에 느려진 유속, 기상 조건 세 가지를 본다”고 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비점오염원으로 농지에 뿌려진 비료, 가축 분뇨, TMS(원격 감시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공장 폐수 등의 하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관리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녹조를 줄이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래야 ‘보를 보답게’ 쓰면서 수질과 생태에 대한 시비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배 위원장은 치수 전문가로 2013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이끌며 “4대강은 홍수·가뭄 예방에서 성과가 있지만, 수질·생태계 부문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니]

4대강보는 환경을 중시하는 전라도에만 해체하고, 물을 중요시하는 다른 지역은 존치하면 되겠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된다. 초기 시민단체의 이슈는 신선했고 그들의 손길은 미처 보듬지 못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어루만졌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면말고 식의 비전문적, 비사회적,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더듬당은 그런 단체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 4대강보의 무용론과 철거를 주장했던 분들과 같이 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들은 도의적, 사회적 그리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든 것을 왜 부숴.. 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정화하면 되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부수는 것 밖에 못해.. 세우지는 못하고!! 물은 생명이다. 정치가 개입 하면 죽음이 다가 온다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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