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증거를 삼아 억울한 재판을 맏았을때 판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은 할수있는지요

[섬김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증거를 삼아 억울한 재판을 맏았을때 판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은 할수있는지요

[집필중 구수회]

억울한 내용을 6하원칙에 적어 주셔야 고수들 의견을 들을수 있습니다

[집필중 구수회]

말도 안되는 이유의 증거로 판결을 했다.............가 전부인데,,,,,,이것으로 상담이 곤란합니다

[시 향기]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때도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용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렵고
그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히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잘못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