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논평]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제임스강]

[논평]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 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뺍니다.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결정된 바 없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최근 반복되어온 패턴인 먼저 의도적으로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하십시오.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십시오.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 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