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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밤[4.11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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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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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3일, 24일 경향신문 보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추진

정권교체기를 틈타 공공요금의 인상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민자고속도로 통행료·택시요금·도시가스 도매요금·전기요금 등.

특히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관련 보도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는 2003년 민간위탁 추진 후 수도요금이 40%가 올랐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바로 오늘부터 전국의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 

지자체별 택시요금 인상 계획도 내년 초까지 잇따라 확정될 예정.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을 승인해달라고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확정할 예정이고, 도매요금이 오르면 소매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가스공사는 올해 6월에도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대선 이후 각 공공단체들의 강경 모드 돌입

그래서인지 검찰이 나는꼼수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요 며칠 시민운동 인사들에 

대한 당국의 기소와 징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

같은 날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금속노조

가 이미 울산지검에 현대차 임직원들을 두 차례 고발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학교수들이 서울중앙

지검에 고발)을 다시 울산지검으로 이송.

 부산교육청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를 21일에 또다시 열었고, 결국 재징계를 결정.

강원도청 역시, 지난 20일에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계를 통보.

KT도 대선 다음날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 관련 보도에 의하면 

이해관 위원장은 올해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고 4월

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함으로써,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돼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김재철 사장의 MBC는 대선 직후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지난 24일

에는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과 사회부 기자 1명의 중징계 원심을 확정했다(MBC에서 총 170일 간의 

파업기간 동안 발생한 해고자는 6명에 이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한 사람도 많다).

['고발전문기자'인 이상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의 부패를 폭로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

냈으며, DJ 정권의 첫 번째 비리 게이트를 밝힌 사람이다. 

또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2005년에 삼성이 정치권 및 검찰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고발하는 이른바 

'삼성 X파일'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이상호 기자 트위터(@leesanghoC) 캡처]

2012년 12월 말, 활동가 5명의 잇따른 죽음

지난 일 주일 동안 무려 5명의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명을 달리했다.

21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복지회관 내 노조 사무실에서 최강서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소방용 비상기구에 목을 매 자살.

22일에는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

같은 날 서울민권연대 최경남 청년활동가도 자취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호일 노조지부장이 

목을 매 숨졌고, 그 빈소를 지키던 이기연 수석부위원장마저 급성 심근경색으로 26일 오후에 목숨을 

잃었다. 

단 일 주일 사이에 벌어진 노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단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금 즉시 노동자, 서민의 

절망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12년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9.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거의 꼴찌라고 

볼 수 있는 29위였다(30위인 멕시코가 8.2%). 

OECD 평균이 22.1%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들의 복지 투자에 비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인데,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복지지출을 늘려나갈지가 무척 중요한 과제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5년, 박근혜 정권이 복지국가를 위해 과연 어떤 정책을 펴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