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3회모고질문-부설주차장위탁계약해지

[두바이쫀득쿠키]

1-1문에서

부설주차정위탁계약해지를
처분적해지vs계약해지로 해서

처분성 일반론깔고
처분적해지 한수원 산업집적활성화판례 깔고
계약해지 중소기업 깔고

당해판례 위탁계약허가가 특허다 쓰고

이게 처분적해지라고 논증해도될까요?

무익적 기재사항일지 아니면 쓰면 가점사항이 될지(논리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신기훈]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