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의사면허 취소법에 '백신 접종' 찬물..김동석 "정부는 방역 포기했나"

[버닝썬VIP누구? 김학의조력자누구?]

 출처 : 여성시대 (버닝썬VIP누구?김학의조력자누구?)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0220111036447

의사면허 취소법에 '백신 접종' 찬물..김동석 "정부는 방역 포기했나"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정지·취소 법안에 의사들 강력 반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 경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제41대 의협 회장 후보 기호 6번).©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자, 4만여명의 개원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 내부적으로는 해당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저부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6번)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중에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이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기본적인 인권이 있지 않느냐"며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5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 1명을 길러내는데 1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며 "1년이 넘는 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땀을 흘린 의사들을 배려하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사연이나 형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부터 정지 또는 취소하는 식으로 생계 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입법살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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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에 '백신 접종' 찬물..김동석 "정부는 방역 포기했나"

[밤에우는여우]

이상해 얘네들....

[혼돈]

성폭력 저질러도 의사하게 해줘~~

[버닝썬VIP누구? 김학의조력자누구?]

의료 과실에 대한 처벌은 해당하지 않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기간 후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 후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가 유예되면 유예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이게 개정안

[유덕화]

대단한 집단

[버닝썬VIP누구? 김학의조력자누구?]

저는 살인범.. 성범죄자한테 진료 받고 싶지 않은디요..

수능 잘본 엘리트 의사도 좋지만 범죄자 아닌 의사한테 진료 받고 싶은디요

[매탈남]

엥 죄를 짓지마 그럼

[Amy Pond]

살인범 성범죄만 막게다는데 댜체왜요

[사팔존버]

범죄자한테는 치료 안받아요

[MMMG]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될 일

[20만제넨]

죄를 안지으면 되는거 아니야...??

[용천동]

아니 와...

[애초에]

죄를 안 지으면 될 일 아닌가..... 뭐지....?

[Naughty]

범죄자한테 진료 안받고싶음
의사는 단순히 머리좋은 사람이 해야하는거 아님 윤리의식 이런게 핵심인데... 싫으면 의사 하지마세용~~!!

[보리누나]

애초에 죄를 안지으면 취소 될 일이 없는데 왜 그래

[냥지니]

부끄러운줄알어 ㅋㅋㅋ

[와이러노,,]

읭 잠재적 범죄자들인가 이걸로 부들부들하는거보면;

[겨우울]

뭐래

[Julie and]

뭔소리야.....

[카리나리아]

근데 이해가 안 가.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

[설날브레이커]

아니 니들이 제정신이냐?

[밤에우는여우]

의료기사들은 보수교육 안받고 면허신고안하면 면허 정지한다고 돈내고 받으라고 난리면서 죄 안지으면 되는거잖아? 죄 지을거니까 법 제정하지 말라는건갘ㅋㅋ

[진다.O]

범죄를 안지으면 되자나ㅋㅋ 저러는거 자체가 본인 잠재적 범인이라고 말하는거아님?ㅋ..

[버닝썬VIP누구? 김학의조력자누구?]

금고가 어지간 해서 나오냐고 ㅋㅋ

[센쏘다인]

아니 의료사고 냈다고 면허 박탈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범죄자 면허 박탈인데
잠재적 범죄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채린.]

협박 오져;;

[손수레바퀴아래서]

아따 의사들 꼬라지 갈수록 토나오네

[존나배부르다]

아 이건 좀 ;;;;;;;

[여성이여 야망을 가져라]

의사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 살인과 강간을 깔고가겠다?
본인들이 본인들을 잠재적범죄자로 생각하니 저런소릴하는거같은데

[붱붱씨붱]

아니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자나ㅋㅋㅋㅋ다들 범죄계획중인가 왜그러냐 진짜

[석재형]

그렇게까지 살인 강간을 하겠다는거냐ㅋㅋㅋㅋㅋ

[쓱싹강쥐]

금고이상은 오바인거 같고 .... 살인 강간은 5년 아니고 걍 면허 영구 취소하길 .....

[비비디바비디뷰]

죄를 안지으면될일인디?

[막내야]

...?

[막내야]

이미 저 안에 범죄자 있어서 법안땅땅되면 면허취소될 놈 많은거같은디? 그래서 저러나봐

[대가리만 긁어]

당연한 법안인데 지들이 뭔데?ㅋㅋㅋㅋㅋ 진짜 지들이 신인줄 아나봐;

[와인절대안먹는다시방]

ㅋㅋㅋㅋㅋ도랏나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