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05년 귀 법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되었고, 5년동안 잘 변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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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국민은행의 채권은 별제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현재까지 이자 납부하고 있는데, 신용대출과 보증채무가 있는데 별제권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보증채무도 당연히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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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SPAN class=bl><LABEL for=Y062400>제624조 제3항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LABEL></SPAN></P>
<P><SPAN class=bl><LABEL for=Y062400>제 신용대출 중 'A'라는 사람의 보증인이 법원으로부터 면책 또는 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따라서 별제권 및 보증채무 등은 신용조회상 기록을 삭제할 수가 없다 입니다..</LABEL></SPAN></P>
<P><SPAN class=bl><LABEL for=Y062400></LABEL></SPAN> </P>
<P>3) 현재 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도 알고 있었는데 현재도 제 명의로 국민은행에 채무기록이 있는게 적법한지도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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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마지막으로 주채무자가 100%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결정 받았다 하여도 보증채무자가 완납하지 않는 이상 대출정보 기록은 남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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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 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올라가지를 않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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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관리 목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와 신용등급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금감원에 질의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