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선후보자의 불출마로 인한 후원금 국고귀속

[takkey]

질문1
후원금 반환 판례에서 위헌 사유가 총액을 국고를 귀속 시키는 것이 위헌사유인가요?
아니면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위헌사유인가요?
질문2
위 질문1에서 총액을 국고를 귀속시키는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당내경선후보자의 불출마로 인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소속 정당에 인계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어째서 당시 후원금을 정당에 인계하는게 아닌 국고로 귀속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윤우혁]

총액이 위헌 입니다
별개의 조문 내용 입니다 연결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