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망은? - 하나증권

[맥가이버]

[방산 산업 보고서 - 하나증권 위경재]

"Project 2025 해석 : 방위산업"

자료링크 : https://bit.ly/3WbDere


▶️ Project 2025 on Trump 2.0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하며 대선 레이스에 본격 참여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및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후보 교체가 언급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의 당선(트럼프 2.0)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과거 작성되었던 ‘Project 2025(The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MfL : Mandate for Leadership)’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Project 2025, 그리고 트럼프의 인터뷰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1981년 이후 매번 대통령 집권 프로젝트 보고서(MfL, Mandate for Leadership)를 작성해 왔고, 지난 2023년 4월에는 트럼프 재집권을 위한 ‘Project 2025’를 작성했다. MfL 권고 사항 중 60% 이상이 매 정권에서 정책으로 채택된 점 감안할 때,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50%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Project 2025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총 5개 Section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나, 방위산업 관점에서는 1) 윌슨주의 배척, 2) 중국 적대, 3) 방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Project 2025에서는 1) 대외 문제에 적극 개입하자는 윌슨주의를 분명히 배척하자고 명시했다. 이는 곧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각국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증가를 의미한다.

2) CCP(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와 실리콘밸리 내 Big-tech 기업들을 동일 진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며, 미국 내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을 파트너가 아닌 미국의 전체주의 적대국(Totalitarian Enemy)으로 선언하며 중국에 대한 적대심을 공식화했다.

3) Project 2025 내 국방 정책은 과거 트럼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토퍼 밀러가 작성했다. ‘기술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technology)’를 언급했으며,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방위력 증가를 강조했다. 더불어, 서태평양 및 남중국해 지역의 갈등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국-대만 전쟁에 대한 우려를 명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아시아 내 ‘집단방위 모델(Collective Defense)’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Project 2025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을 적으로 하는 정세 불안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국이 자국 방위에 대해 힘쓰는 과정에서 무기 거래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즉, 국내 방산의 해외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더해, 동아시아의 집단방위 모델이 형성될 경우, 내수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의 외형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후보의 인터뷰 역시 Project 2025와 방향성이 유사하다. 주목할 것은 1) 관세와 2) 남중국해다.

1)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 아래 관세 장벽, 이민 장벽을 세우고 방위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자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나, 해당 장벽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지정학적 갈등 심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정세 불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중국과 싸우기 위해 한국/일본/대만이 분담하는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분담 그 자체보다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제 유럽이나 중동으로의 수출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내 방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