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독일의 고민, 노인 케어시스템(feat.메르켈 총리)

[메트로]

https://www.dw.com/cda/en/who-will-look-after-us-germanys-ailing-elderly-care-system/a-44702143

Germany

'Who will look after us?' — Germany's ailing elderly care system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 독일의 고령자 케어 시스템

독일은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고령자 케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캠페인 서약서를 작성하고 파더보른(Paderborn)의 한 요양원(AltenPflegeheim)을 방문했다.

슈트로이젤 애플 케이크는 준비되었고, 머리카락은 젖어있지 않았으며(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급하게 출근하던 메르켈 총리의 모습을 자주 봐왔기에 이렇게 표현한 듯), 모두 깔끔한 모습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파더보른(Paderborn)의 세인트 요하네스 재단 노인요양원(St. Johannis Nursing Home)에서 오후 커피 브레이크 시간 동안 이 시설에 있는 110명의 노인들 중 20명이 독일 총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거나 메르켈 총리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늘에 앉아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들 중 93세의 프라우 슐터 부인(Frau Schulter)이 있는데 그녀는 올해 초가을에 더 이상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곳에 입소했다.

"나는 집에 있는 편이 나아요. 여기 음식은 끔찍해요" 그녀는 말했다. "직원들 말인가요? 나는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기 때문이에요."

Nationwide staff shortages

국가차원의 인력부족 문제

슐터 부인은 독일 전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약 3백만 명 중 한 명이다. 2060년까지 이 수치는 45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인력이 부족한 독일은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재 약 36,000명의 결원이 있으며, 노인 돌봄 인력 부족만 해도 1만 5천명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 케어 분야 종사자인 페르디 세비(Ferdi Cebi)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 9월의 선거 기간 동안 토크쇼를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노인 돌봄 사업(노인 케어 분야)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메르켈 총리에게 '한번 우리 요양원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10개월 후, 월요일 오후, 세비(Cebi)가 자신의 일상 업무를 하는 현장을 총리가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일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됩니다.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세비(Cebi)는 말했다.

Attracting new workers

신규 인력 유치

그러나 젊은이들로 하여금 '노인 간병인'(요양보호사)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천 개의 요양원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Deutsches Pflegethermometer 2018"연구에 따르면, 노인 돌봄 시설의 3분의 1만이 구인 광고를 한다고 한다. 신청자를 찾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케어 업무에 잇어 결원을 채우는 데 평균적으로 171일이 걸렸다. 독일에서는 열차 기관사를 훨씬 더 많이 찾는다.

상황은 전국적 규모로 넓게 보면 보다 더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노인 돌봄의 필요 인력이 100명이라면 21명의 구직자만 있다. 그러나 작센(Saxony)과 라인랜드-팔츠(Rhineland-Palatinate)의 경우는 13명에 불과하다.

페르디 세비(Ferdi Cebi, Carer)는 사람들이 '고령자 케어(노인 돌봄 업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110명의 노인을 돌보는 99명의 간병인을 둔 세인트 요하네스 재단 노인요양원(St. Johannis Foundation nursing home)의 상황은 결코 독일 요양시설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곳 또한 간병인들의 과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저임금 문제 또한 심각하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3년간의 훈련 기간을 가진 간병인은 시간당 평균 18유로(21달러, 총액, 풀 타임)를 받는데 비해 독일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2유로를 받는다. 지역차 또한 크다.

메르켈 총리는 요양원의 노인들과 간병인들에게 "매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일이 은행에서 일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하고 질문을 던졌다.

Reforms in the works

개혁

고령자 케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부, 가족부 및 노동부 장관들의 공동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초 세명의 장관이 발표한 "Konziertre Aktion Pflege"(Conserted Action Care, 합의된 법적 조치)는 5가지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선 : 교육생의 수당을 올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한다.(Fanziska Giffey 가족부 장관)

2. 근로조건의 개선 : 간병인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제공할 계획.

3. 디지털화 : 돌봄(케어)를 개선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

4. 해외로부터 인력 모집 : 코소보와 알바니아로부터 인력 수급을 염두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이 계획은 또한 자국 인력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보건 장관 Jens Spahn)

5. 급여 : 요양시설 근로자들의 급여를 매월 3,000유로 수준으로 올리려 함.

그러나 스판 보건부 장관 개혁에 자금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우려를 제기한바 있고, 독일 환자보호재단의 유겐 브리쉬(Eugen Brysch) 회장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와 보건부장관은 적절한 임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세수로 충당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디 세비(Ferdi Cebi, Carer)는 메르켈 총리가 요양원을 방문한 것이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총리는 요양원(너싱홈)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개혁에 대한 약속 또한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누가 돌보아야 하냐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나이 들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요?하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