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웨딩업체랑 계약을 하고
본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식 앨범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받지도 못하고
그 업체는 해결해준다고는 말만 하고..
지금 현재 부도상태이며 다른 곳과 합병, 인수과정을 거쳐
지금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앨범은 찾아주겠다 말만 하고
환불은 못해준다 그러고.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합병 인수된 곳에 직원으로 들어갈꺼라 하셨는데.
그곳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단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플래너 연락처는 핸드폰밖에 되질 않는데 받지를 않고..
회사는 전화를 더이상 연결하지 않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웨딩업체를 합병,인수한 곳 연락처는 알고 있구요..
피해가 없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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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읽어보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 문의를 하여야 할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인은 답변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될수 없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피해금액이 별로 많지 않기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크기 때문에 소액재판에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야 하는데...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외에 전문적인 지식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점도 알아보세요.
또하나의 방법은.....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웨딩업체랑 계약하고 피해를 보신분이 질문자님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시니 그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지만....웨딩토탈로 웨딩컨설팅사와 계약을 하고 웨딩플래너가
결혼식 준비를 진행한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웨딩플래너는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없을것이라 추측됩니다....웨딩플래너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계약서 상에 대표는
웨딩플래너가 아닌 웨딩컨설팅 회사와 회사 사장이름으로 되어있을테니까요.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를 다른회사에서 인수 합병을 하였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필자가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부도난 회사가 실제적으로 인수한 합병회사에서 채무부분을 인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합병회사에서 부도난 회사의 채무(부채)를 인수 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일반인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자나 질문자 친구분께서 알수가 있겠어요?
인수 합병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니까요....제삼자인 피해자는 알수 없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인수합병한 회사 대표에게 피해 사실 확인을 요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도 법무사(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를 입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고....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겠지요.
내용증명이 나중에 법적 소송을 할때 참고자료가 될테니까요.
일반인에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피해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많이 안타깝네요....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라고 피해자님께 말씀 드리세요.
길을 찾으시면 해결책은 있을거예요.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병행하면 좋을텐데...
형사사건으로 하려면 사기죄로 하여야 하는데...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법률전문가에게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세요.
지식인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것 보다는.....바로 오프라인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라고 하세요.
길게 썼지만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