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경고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서는 '엘리트 기관'이 파괴되고 진보가 멈출 것" / 2/26(수) / 커리어 자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는 '진보의 종말'을 가져온다――「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대한 기고에서, 그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 큰 진보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35년 전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세계는 시대의 격변을 겪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 시대의 고비를 역사의 끝이라고 평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가 언젠가는 리버럴 데모크라시와 시장경제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빗나간 예언이었는지를 내세우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진부한 상투구가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운동이 복권된 지금, 시대는 오히려 진보의 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들 중 상당수는 진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250년 전의 생활수준과 2500년 전의 생활수준이 비슷했다는 것은 상기시켜 놓아도 좋을 것이다.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고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뿐이다. 그 근대를 가져온 것이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이었던 것이다.
계몽사상가들이 깨달은 것은 과학의 실험이나 이것저것 손을 움직이면서 시행착오가 자연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신기술의 개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또 사회과학을 사용하면 사람들을 긴밀하게 협력시켜 사회 전 구성원의 생활조건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절대왕정을 폐하고 법의 지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진실을 중시하고 몽매주의를 물리칠 것도 요구됐다. 또한 인간사회에 대한 전문지식의 격상도 필요하게 되었다. MAGA혁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계몽사상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 '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트럼프는 깎아먹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진보는 계속될 수 있을까. 마침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통치 아래 우주와 AI 분야에서 눈부신 기술적 쾌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과두제 국가가 된 지금의 미국을 보았을 때, 과연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미국에서 권력을 잡는 것은 부를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착취나 렌트 시킹(스스로 형편이 나아지도록 기업이 정부 관청에 압력을 넣어 법제도나 정책을 변경시키고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에 손을 대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시장지배력이나 미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능숙하게 사용해, 일이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진행되도록, 방대한 수의 사람을 조종하거나 루머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은 이미 시연이 끝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부패가 과거의 부패와 다른 것은 그 규모와 노골성이다. 지금의 부패를 생각하면, 100달러권 다발을 차봉투에 넣고 있던 시대의 광경에, 고풍스러운 정취마저 느낄지도 모른다. 과두제 국가가 된 미국에서는 유력 인사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수 억달러를 공공연히 헌금하고 그 대가로 우대를 받는 것이다.
※ 과두제(寡頭制)는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이 소수의 사람이나 정당, 즉 과두에 쥐어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과두의 권력은 그 수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과두의 총수가 많을수록 각 과두의 권력은 작아진다.
테슬라가 15년 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받은 4억 6500만 달러의 부대조건 없는 대출 등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푼돈일 뿐이다.
진보에 필수적인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1기에 제안한 것은 연구 예산의 대폭 삭감이었다. 여기에는 공화당원도 눈살을 찌푸렸다. 과연 이번에도 공화당원 중에 트럼프에 저항할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나올까.
※ 관련 기사 <<계속 읽기>> 테크놀로지나 AI, 그리고 외교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진화' 가능성이 높다>로 이어집니다.
Joseph E. Stiglitz
https://news.yahoo.co.jp/articles/34605907fa884e8e1014218a393d322268eb96f7
米国の経済学者が警告「トランプ率いる米国では『エリート機関』が破壊され、進歩が止まるだろう」
2/26(水) 17: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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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Photo by Leemage / Corbis via Getty Images
ノーベル経済学賞の受賞者であり、世界的に大きな影響力のあるジョセフ・スティグリッツ。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の政治は「進歩の終わり」をもたらす──「プロジェクト・シンジケート」への寄稿で、彼はそう警告している。
フランシス・フクヤマ「トランプの2期目は、こうやって世界を翻弄する」
大きな進歩は簡単に起きない
35年前、ヨーロッパで共産主義が崩壊し、世界は時代の激変を経験した。フランシス・フクヤマが、その時代の節目を「歴史の終わり」と評したのはよく知られている。それは、すべての社会がいずれはリベラル・デモクラシーと市場経済に行き着くという予言だった。それがいかに的外れの予言だったのかをあげつらうのも、いまではすっかり陳腐な常套句となった。
ドナルド・トランプと「MAGA(米国を再び偉大な国にする)」運動が復権を果たしたいま、時代はむしろ「進歩の終わり」を迎えていると言うべきかもしれない。
私たちの多くは、進歩を当たり前のものだと思い込みがちである。だから、250年前の生活水準と2500年前の生活水準がほぼ同じだったことは、思い起こしておいてもいいだろう。人類の寿命が大幅に延び、健康状態や生活水準が大幅に向上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近代に入ってからのことでしかない。その近代をもたらしたのが、啓蒙思想と産業革命だったのだ。
啓蒙思想家たちが気づいたのは、科学の実験や、あれこれ手を動かしながらの試行錯誤が、自然を理解する一助となり、世のなかを一変させる新技術の開発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だった。また、社会科学を使えば、人々を緊密に協力させて、社会の全構成員の生活条件を引き上げられることにも気がついた。
ただし、そのためには絶対王政を廃し、法の支配を導入することが必要だった。真実を重視し、蒙昧主義を退けることも求められた。また、人間社会に関する専門知識の格上げも必要となった。MAGA革命で最も憂慮すべきなのは、こうした啓蒙思想の価値観をきっぱりと拒絶しているところだ。
「進歩」に欠かせないものをトランプは削っている
そんな状況で、はたして進歩は続きうるものなのだろうか。ちょうどソ連がスプートニク号の打ち上げに成功したように、トランプとその支持者たちの統治のもとで、宇宙やAIの分野で目覚ましい技術的快挙が成し遂げられる可能性はある。だが、寡頭制国家と化したいまの米国を見たとき、はたして継続的かつ広範な進歩を期待できるのか。
いま米国で権力を握るのは、富を追い求めることだけに関心がある人たちだ。富を蓄えるためなら、搾取やレントシーキング(自らに都合がよくなるよう、企業が政府官庁に働きかけて法制度や政策を変更させ、利益を得ようとする活動)に手を染めることに、何の後ろめたさも感じない人たちである。
彼らが市場支配力やメディア、テクノロジー・プラットフォームを上手に使って、物事が自分たちに都合よく進むように、膨大な数の人を操ったり、デマを拡散したりできるのは実演済みだ。
いまの米国の汚職が、かつての汚職と異なるのは、その規模の大きさと露骨さだ。いまの汚職を思えば、100ドル札の束を茶封筒に詰め込んでいた時代の光景に、古風な趣さえ感じ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寡頭制国家と化した米国では、有力者は政治家の選挙運動に数億ドルを公然と「献金」し、その見返りに優遇してもらえるのだ。
テスラが15年前にオバマ政権から得た、4億6500万ドルの付帯条件なしの融資など、これから起こることを思えば、はした金でしかない。
進歩に欠かせないのは、基礎科学への投資と教育を受けた労働力だ。しかし、トランプが1期目に提案したのは、研究予算の大幅な削減だった。これには共和党員も眉をひそめた。はたして今回も、共和党員のなかに、トランプに抵抗する意志を示す人は出てくるのか。
※関連記事<【続きを読む】テクノロジーやAI、そして外交では、米国よりも中国のほうが「進化」の可能性が高い>へ続きます。
Joseph E. Stigl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