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br>-> 재산권침해 사례인데<br>이판례가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인가요?<br>워딩은 없는데 공무담임권 침해사례로 소개되어있어서 여쭈어봅니다!<br><br>아니면 공무담임권을 제한은하나 침해가아닌경우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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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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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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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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