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국가들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는 현실, 허구의 '러시아 위협론'에 얽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정전을

[お持て成し]

EU국가들 민주주의 말할 자격 없는 현실, 허구의 '러시아 위협론'에 얽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정전을 / 2/26(수) / 동양경제 온라인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전제를 뿌리부터 깨는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콜럼버스의 달걀' '고르기아스의 매듭' 이라는 속담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꼭 3년이 지났다. 3년이나 지속됐다고 해야 할까. 아직도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특별작전이라고 한다.

■ 트럼프의 친러시아 정전 협상

미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는 마술사다. 3년이 걸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말끔히 풀어낸 것이다. 그 방식은 그동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제로 한 조건을 모두 깨고 러시아의 입장에 접근해 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NATO가 기가 막히는 강제적인 방법이긴 하다. NATO의 당황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 2025년 2월 14일의 뮌헨에서의 부통령 J.D. 밴스의 연설 때이다.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위협이라고 하지만 위협은 밖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위협은 유럽 민주주의의 쇠퇴와 관료제라고 수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기어이 말한 것이다.

많은 참석자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왜 그럴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지키는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전제는 민주주의 조국 유럽의 확고한 존재가 전제인데 그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빈 입이 막히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의 의미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과연, 프랑스의 마크롱 정권은 EU의회 선거와 국민의회 선거에서, 모두 지지를 상실했다. 독일의 숄츠가 이끄는 SPD(사회민주당)는 2월 23일의 선거에서 대폭적으로 의석을 줄여 정권 능력을 잃고 있다.

EU 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에 이르러서는 선거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미 민의를 잃은 정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부통령의 '딜'

밴스는 민주주의는 민의의 반영이며, 선출된 엘리트 정권 담당자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민주주의의 발상지 유럽에 가르쳐 준 것이다.

"옥스퍼드대 경제학 교수 시뇨아는 상인들에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맨체스터로 갔다"는 표현이 '자본론' 속에 있지만 유럽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우기 위해 젊은 미국의 밴스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하기야 최근에는 EU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침략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유럽 침략론으로 기울고 있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밴스의 연설은 트럼프가 꾀한 흥정(딜)이었음이 틀림없다. 트럼프는 책사다. 그가 쓴 자서전은 '밀당하는 법'(The Art of the Deal, 일역 '트럼프 자전' 아이하라 마리코 옮김, 지쿠마문고, 2008년)이라는 제목이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

"나의 거래 방식은 단순 명쾌하다. 목표를 높게 잡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밀고 밀친다. 때로는 처음에 노린 것보다 작은 먹이감으로 참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래도 역시 원하는 것은 얻는다" (63쪽)

세계 최고 권력인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는 그야말로 무서울 것 없는 경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취임 후 잇달아 쇼킹한 정책을 내놓으며 사람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를 거느리고 미국의 금기인 USAID(국제개발국),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포트녹스(군 보류지)를 사찰해 보험정책, 이민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리하려는 방식은 이제 혁명이다.

■ 트럼프의 교묘한 방법

하기야 이 방식, 2007년 프랑스에서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르코지는 리비아에 유폐돼 있던 간호사를 구출하거나 수백 조엔의 계약을 외국에서 따내는 등 취임하자마자 팔면육비(八面六臂)의 활약을 펼쳤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르코지는 카다피 의옥을 포함해 재판에 말려들어 궁지에 빠져 있다. 트럼프도 그렇게 되나――.
※ 팔면육비 : ① 여덟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팔꿈치. ② 다방면으로 눈부신 수완을 발휘할 것. 혼자서 몇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 삼면 육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말하자면 트럼프는 교묘한 수단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자금을 원조하고 있는 NATO이다. 그 NATO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소 전략으로 창설한 NATO에 지금도 그 70%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은 NATO 무임승차론을 터뜨려 NATO 제국에 거출금 증액을 요구하고, 좋은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NATO 탈퇴를 암시한다.

EU군의 구상을 망친 것도 미국이지만,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NATO 등 무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 각지에 미군은 기지를 가지고, 대러시아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푸틴과 전화 회담을 진행시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미-러 회담을 설정했다. 마치 2018년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수완과 같다. 경제 제재를 비롯한 러시아에 대한 옥죄기를 그만두자는 것이다. EU의 머리 너머로 외교를 진행한 것이다.

게다가 젤렌스키 정권에는 자금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린다. 젤렌스키는 2024년 5월 이후 계엄령을 연발하며 대선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라고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우크라이나 조사에서도 부진하다. 트럼프가 5%밖에 없다고 하자 젤렌스키는 50% 이상의 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력한 상대 후보인 전 대통령 포로셴코 등을 국가반역죄로 소추하려 획책하고 있다.

점차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히든카드, 희토류를 미국에 팔겠다고 발표한다. 그의 독자적인 자산가치로는 15조 달러(약 2250조엔)라는 희토류를 미국에 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 궁지에 몰려 있는 젤렌스키

뭐니뭐니해도 희토류를 매장하고 있는 동부지구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게다가 치명적인 것은, 희토류를 미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팔방이 막힌 젤렌스키는 사임도 암시하기 시작했다. NATO의 지원이 없어지면 하는 조건부 흥정이지만 재선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의 적은 러시아보다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 무기와 재정 지원이 동결되면 젤렌스키 정권은 내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NATO에도 인정되고 있는 일이지만, 전황은 치명적이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스타링크 시스템)이 없으면 만회 등 불가능하다. 젤렌스키가 부탁하는 EU의 무기만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정전의 중요 항목은 우크라이나의 NATO 그리고 EU에의 가입과 크림,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의 우크라이나에의 반환이다.

트럼프는 푸틴과 마찬가지로 이 요구에 부정적이다. EU 내에서조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처럼 이런 요구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적으로 동유럽은 복잡한 지역이다. 동유럽 지역은 서유럽 제국(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과의 균형 관계 위에서 그럭저럭 살아왔다. 역사 없는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쟁은 이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난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도 소련과 서유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났다.

■ 완충지대 없으면 균형 무너지는 동유럽

그러나, 그것을 대신하는 체제인 EU는 안정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폴란드에서 크로아티아까지, 어떻게든 현재 기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라는 완충 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EU에 들어가면 완충지대가 없어진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중립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상론으로서는, 어느 나라에도 EU에 들어갈 자유는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으로는 그러한 이상론이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코소보, 세르비아도 그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그 지역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조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에서도 폴란드를 완충지역으로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러시아 제국에 대한 방파제로 폴란드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민주파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20세기가 되자 러시아는 소련이 되어 반공의 보루, 완충지대로서 독일을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히틀러 정권의 제3제국의 확대를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금구이지만, 유럽은 나치의 확대를 용인해 버린 것이다.

어쨌든 그 원인은 19세기 서구사회에 침투한 반러시아주의라는 위협에 있다. 반러시아주의는 지금도 서구 곳곳에 있고, 그것이 러시아의 푸틴이 서구사회를 정복하는 것 아니냐는 러시아 위협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크롱은 얼마 전 러시아의 점령지역을 가리키며 러시아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쟁지역도 점령지역도 우크라이나 동쪽 일부에 불과하다.

과거사를 보더라도 러시아가 서구를 공격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서구(프랑스와 독일)가 러시아를 공격한 사례밖에 없는 것이다.

■ 러시아 위협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럽의 위협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3년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다. 러시아 위협론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한시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당분간 NATO나 EU에의 가입은 미루고, 영토에 대해서도 러시아인이 많은 지역은 러시아령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패배라고 하지만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전략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힘겨루기는 하나라고 할 수 없다. 앞선 글에서 "하나의 거래를 원할 경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계획을 적어도 대여섯 개는 마련할 것"(앞게재, 68쪽)이라고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대담해 보이면서 의외로 용의주도한 구석이 있다.

침공으로부터 4년째가 된 현재, 아직 정전의 길에의 합의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피폐해지고 있어 정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EU는 호전적 태도를 삼가는 편이 좋을 것이다.

EU 회원국의 국민도 이 전쟁으로 경제가 대혼란해, 불만이 쌓여 있다. 그래서 평화를 바라고 있다. 그 일은, 밴스가 말하는 것처럼 의회 선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마토바 아키히로: 가나가와대학 명예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16a1c0635a836589c7c4d1da8813e3c9bf19dd76?page=1

EU諸国に民主主義を語る資格がない現実、虚構の「ロシア脅威論」にとらわれずウクライナ戦争

EU諸国に民主主義を語る資格がない現実、虚構の「ロシア脅威論」にとらわれずウクライナ戦争の早期停戦を
2/26(水) 13: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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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5年2月14日、ドイツのミュンヘンで開催された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でのJ.D.ヴァンス・アメリカ副大統領。欧州大陸が自国防衛の必要性に目覚める中、欧州の指導者と軍関係者が会議に参加している（写真・2025 Bloomberg Finance LP）

　複雑な問題を解くには、その問題の前提を根本から壊すしかない。古くから「コロンブスの卵」「ゴルギアスの結び目」といわれることわざは、まさにそのことを意味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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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クライナ戦争もちょうど3年が過ぎた。3年も続いたというべきだろうか。いまだにロシアは戦争ではなく、特別作戦といっている。

■トランプのロシア寄りの停戦交渉

　アメリカ第47代大統領トランプは、魔術師である。3年かかっても解けなかった問題を、もののみごとに解いたのだ。そのやり方は、それまで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が前提にした条件をすべて壊し、ロシアの立場に近付き、停戦を進めるというものだ。

　これはNATOがあきれる強引なやり方ではある。NATOの面食らった顔が見られたのが、2025年2月14日のミュンヘンでの副大統領J.D.ヴァンスの演説のときである。

　ヨーロッパはロシアの脅威、中国の脅威といっているが、脅威は外からではなく、むしろ中から起こっている。その脅威とはヨーロッパの民主主義の衰退と官僚制であると、大勢の高官たちの前でとうとうと述べたのだ。

　列席者の多くは顔をゆがめ、苦笑いをするだけであった。それはなぜか。

　ウクライナ戦争は、ヨーロッパにとって民主主義国家を全体主義国家から守る聖戦だったからである。

　聖戦の前提は、民主主義の祖国ヨーロッパの確固たる存在が前提なのだが、その前提が存在しないと述べたのだから、空いた口が塞がらなかったのだ。戦争の意味自体を破壊したのだ。

　なるほど、フランスのマクロン政権はEU議会選挙と国民議会選挙で、いずれも支持を喪失している。ドイツのショルツ率いるSPD(社会民主党)は2月23日の選挙で大幅に議席を減らし、政権能力を失っている。

　EU委員長のフォン・デア・ライエンに至っては選挙によって選ばれたわけではない。ヨーロッパの民主主義は、すでに民意を失った政権と化しているのである。

■アメリカ副大統領による「ディール」

　ヴァンスは、民主主義は民意の反映であり、選ばれたエリートたる政権担当者もそれに従わねばならないという民主主義の基本を、民主主義発祥の地ヨーロッパに教えたのである。

　「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の経済学教授シーニョアは、商人に経済学を学ぶためにマンチェスターに行った」という表現が『資本論』の中にあるが、欧州は民主主義のイロハを学ぶために若いアメリカのヴァンスのもとにはせ参じたというわけだ。

もっとも最近では、EUは「プーチンはウクライナ戦争をヨーロッパ侵略に拡大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というヨーロッパ侵略論に傾いていて、もはや民主主義を守るかどうかは問題で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

　ヴァンスの演説は、トランプが図った駆け引き(ディール)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トランプは策士である。彼が書いた自伝は『駆け引きの仕方』(The Art of the Deal、邦訳『トランプ自伝』相原真理子訳、ちくま文庫、2008年)というタイトルである。そこにこういう言葉がある。

「私の取引のやり方は単純明快だ。ねらいを高く定め、求めるものを手に入れるまで、押して押して押しまくる。時には最初にねらったものより小さな獲物で我慢することもあるが、大抵はそれでもやはりほしいものは手に入れる」(63ページ)

　世界の最高権力であるアメリカ大統領に再度返り咲いたトランプは、まさに怖い物なしの境地にいると思われる。就任後、矢継ぎ早にショッキングな政策を出し、人々を大混乱に陥れている。

　イーロン・マスクを従え、アメリカのタブーであるUSAID(国際開発局)、CIA(中央情報局)、FBI(連邦捜査局)、フォートノックス(軍保留地)を査察し、保険政策、移民政策、ウクライナ戦争を処理しようとするやり方は、もはや革命である。

■トランプの巧妙なやり方

　もっともこのやり方、2007年フランスでサルコジが大統領に就任したときと似ているともいえる。サルコジは、リビアに幽閉されていた看護師を救出したり、数兆円の契約を諸外国から取り付けたりと、就任早々、八面六臂の活躍であった。あれから20年近くがたった今、サルコジはカダフィ疑獄を含め、裁判に巻き込まれ、窮地に陥っている。トランプもそうなるのか――。

　ウクライナ戦争に関して言えば、トランプは巧妙な手段を使った。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を支えているのは、資金を援助しているNATOである。そのNATOを支えているのは、アメリカである。第2次世界大戦後、対ソ戦略として創設したNATOに今もその70％近くの資金を提供している。

まずはNATOタダ乗り論をぶち上げ、NATO諸国に拠出金増額を求め、色よい返事がなかったので、アメリカのNATO脱退をほのめかす。

　EU軍の構想を潰したのもアメリカなのだが、アメリカの存在しないNATOなど無力といわざるをえない。ヨーロッパ各地にアメリカ軍は基地を持ち、対ロシア防衛を担っているのである。

　一方でプーチンと電話会談を進め、サウジアラビアのリヤドで米ロ会談を設定した。まるで2018年に米朝会談を実現させた手腕と同じだ。経済制裁をはじめとするロシアへの締め付けをやめようというのである。EUの頭越しに外交を進めたのだ。

　さらにゼレンスキー政権には資金援助をしない旨を告げる。ゼレンスキーは2024年5月以降戒厳令を連発し大統領選を引き延ばしている点で、正規の大統領ではない。だから選挙をしろと政治的圧力をかけた。

　ゼレンスキーへの支持率はウクライナの調査でも低迷している。トランプが5％しかないというと、ゼレンスキーは50％以上の支持が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一方で有力な対立候補である前大統領ポロシェンコなどを国家反逆罪で訴追しようと画策している。

　次第に追い込まれたゼレンスキーはウクライナの切り札、レアアース(希土類)をアメリカに売ることを発表する。彼独自の資産価値では15兆ドル(約2250兆円)というレアアースをアメリカに売るというのだが、これは諸刃の剣である。

■追い込まれているゼレンスキー

　なんといってもレアースを埋蔵している東部地区の多くは、ロシアの支配下にある。しかも致命的なことは、レアースをアメリカに独占的に販売することは、ウクライナ国民の反感を買う可能性が高いことである。

八方を塞がれたゼレンスキーは、辞任もほのめかし始めている。NATOの支援がなくなったらという条件付きの駆け引きだが、再選の可能性はないだろうし、彼にとっての敵はロシアよりも身内にいるのかもしれない。武器と財政援助が凍結すれば、ゼレンスキー政権は内部崩壊する可能性が高い。

　すでにNATOにも認められていることだが、戦況は致命的である。イーロン・マスクの衛星(スターリンクシステム)がなければ挽回など不可能だ。ゼレンスキーが頼みとするEUの武器だけでは到底勝ち目はない。

停戦の重要項目は、ウクライナのNATOそしてEUへの加盟と、クリミア、ドンバスといった地域のウクライナへの返還である。

　トランプは、プーチン同様、この要求に否定的である。EU内にさえ、ハンガリーのオルバン首相のように、こうした要求をやめ、ウクライナを緩衝地帯として存続させるべきだと主張するものもいる。

　歴史的に見て、東欧は複雑な地域である。東欧地域は、西欧の帝国(ドイツとオーストリア)、オスマン帝国、ロシア帝国との均衡関係の上でなんとか生きながらえてきた。「歴史なき民族」といわれる所以である。

　戦争はこの均衡が破れるときに起こる。東欧の社会主義体制の崩壊も、ソ連と西欧との均衡が崩れたときに起こった。

■緩衝地帯がないと均衡が崩れる東欧

　しかし、それに代わる体制であるEUは安定装置として機能しているのか。ポーランドからクロアチアまで、なんとか今のところ機能しているのだが、それはウクライナという緩衝地帯が存在しているがゆえである。

　その地域がEUに入れば緩衝地帯がなくなる。プーチンがウクライナの中立にこだわる理由はここにある。

　理想論としては、どの国にもEUに入る自由はある。しかし歴史的、地理的、経済的にはそうした理想論は必ずしも通じない。ウクライナと並んでコソボ、セルビアもその問題で今も悩んでいる。

　それは周りの大国がその地域の自主権を制限する、経済的、政治的、地理的条件を掌握しているからである。

　19世紀のヨーロッパでもポーランドを緩衝地域とするという議論があった。ロシア帝国に対する防波堤としてポーランドを位置づけるというのだ。フランスやドイツの民主派はそれを主張していた。

　20世紀になるとロシアはソ連になり、反共の砦、緩衝地帯としてドイツを位置づけることになり、それが最終的にヒトラー政権の第三帝国の拡大を生んだともいえる。禁句だが、ヨーロッパはナチスの拡大を容認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いずれにしろその原因は、19世紀に西欧社会に浸透した反ロシア主義という脅威にある。反ロシア主義は今でも西欧のそこかしこにあり、それがロシアのプーチンが、西欧社会を征服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ロシア脅威論の原因になっている。

マクロンは先日、ロシアの占領地域を示しながら「ロシアの脅威が迫っている」と主張していたが、戦争地域も占領地域もウクライナの東の一部にすぎない。

　過去の歴史を見ても、ロシアが西欧に攻めた事例はなく、むしろ西欧(フランスとドイツ)がロシアを攻めた例しかないのである。

■ロシア脅威論は存在しない

　そう考えれば、ヨーロッパの脅威などありえないはずだ。すでにロシアは3年もの戦争で疲れ果てている。ロシア脅威論は説得力をもっているとはいえない。

　決定的なダメージを受けているウクライナ国民に一刻も早く平和を実現し、人々の命と生活を保証することが重要であろう。当面NATOやEUへの加入は先送りにし、領土についてもロシア人の多い地域はロシア領にすることを考えたほうがいいのかもしれない。

　それを敗北だというが、すでに敗北しているのだ。

　その意味で、トランプの戦略は的を射ているともいえる。もちろん、トランプの駆け引きは1つとは限らない。先の著作で「ひとつの取引を望む場合、これを成功させるための計画を少なくとも五つ六つは用意する」(前掲書、68ページ)と述べているように、トランプは大胆に見えながら、意外に用意周到なところがある。

　侵攻から4年目となった現在、まだ停戦の道への合意はできていない。しかし、ロシアもウクライナも疲弊していて、停戦のチャンスを待っている。その意味でEUは好戦的態度を控えたほうがいいだろう。

　EU加盟国の国民もこの戦争で経済が大混乱し、不満がたまっている。だから平和を望んでいる。そのことは、ヴァンスのいうように議会選挙に現れているのである。　

的場 昭弘 :神奈川大学 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