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삼성이냐애플이냐고민http://naver.me/xcKHxYyg
‘필름’ 끊긴 피해자와 모텔… 대법 "강제추행" 유죄 반전
성추행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었다면, 성적 접촉에 대한 피해자 동의 여부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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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로 대법에서 제대로 된 판결 나온듯.거기에 달린 그성별들의 의견
전문 출처
첫댓글 댓글단놈들은 걍죽어라 산소낭비하지말고
필름끊겻음에도 멀쩡하게행동한 케이스도아니고.... 대법서 봐도 육안으로 휘청휘청 인사불성인정도라 저런판결나온건데 아니 애초에 인사불성인 사람이랑 성관계를하겟다는거 자체가 ㅋㅋㅋㅋㅋ준강간아님 뭐냠말임
그냥 제정신일때ㅜ상호 동의하에 섹스하라는게 그렇게 억울해서 팔짝 뛸 일인갘ㅋㅋ
좋은소식이다 발전하고 있구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모텔로 왜 끌고 미친놈아 그건 범죄라고모텔로 가도 혼자만 자게해야지 ㅉㅉ
드디어 제정신인 판결이 나왔네
첫댓글 댓글단놈들은 걍죽어라 산소낭비하지말고
필름끊겻음에도 멀쩡하게행동한 케이스도아니고.... 대법서 봐도 육안으로 휘청휘청 인사불성인정도라 저런판결나온건데 아니 애초에 인사불성인 사람이랑 성관계를하겟다는거 자체가 ㅋㅋㅋㅋㅋ준강간아님 뭐냠말임
그냥 제정신일때ㅜ상호 동의하에 섹스하라는게 그렇게 억울해서 팔짝 뛸 일인갘ㅋㅋ
좋은소식이다 발전하고 있구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모텔로 왜 끌고 미친놈아 그건 범죄라고
모텔로 가도 혼자만 자게해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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