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추가납부

[온달장군]

단독]국민연금 추납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신성식 입력 2017.10.09. 16:03 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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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업중단·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

지난해 1월~올 6월 1년 반 동안 추납한 납부예외자 11만 3090명 중 월 소득이 95만5000원이 안 되는 사람이 1만 9095명(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은 "저소득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를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하듯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추납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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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보험료 추납 6년만에 3.4배로 증가
가입기간 구멍 메워 노후연금 늘리려
월소득 95만원 미만 저소득층 16% 불과
월 보험료 8만여원도 부담스러워
추납하지 않으면 노후연금 사각지대 우려
윤 의원 "저소득 근로자처럼 보험료 지원해야"

실직·사업중단·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 이 중 국민연금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금공단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사정이 좋아질 경우 나중에 보험료를 '추후납부(이하 추납)'할 수 있다. 추납하면 가입 기간의 구멍을 메워 노후연금 액수가 올라간다.

추납 추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관심이 커지면서 추납을 활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추납 인구는 2010년 2만5889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8만8173명으로 늘었다. 올 1~6월 벌써 7만9837명이 추납해 지난해 한 해 인구에 육박하고 있다.

추납 납부예외자 소득

납부예외자 추납 추이

하지만 저소득층은 추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올 6월 1년 반 동안 추납한 납부예외자 11만 3090명 중 월 소득이 95만5000원이 안 되는 사람이 1만 9095명(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만5000원~125만원인 사람이 5만9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213만5000원 이상이 1만3117명(11.6%)에 달했다. 월 소득이 95만5000원이면 이의 9%인 8만59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윤 의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추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9%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추납을 활용하지 못한다"며 "추납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짧아져 노후연금이 적어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저소득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를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하듯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의 추납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험료를 40~60% 지원하는 제도다.

유형별 추납 현황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의 보험료 추납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12월 1만4262명, 올 1~6월 4만658명이 추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납 인구의 절반 가량이 전업주부이고, 나머지 절반은 납부예외자·기초수급자이다.

전업주부가 추납하려면 최소한 월소득을 99만5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의 9%인 8만9550원을 한 달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가령 추납기간이 3년이라면 322만3800원(8만9550원✕36)을 내야 한다. 최소보험료가 적지 않다. 윤 의원은 "저소득 전업주부 추납을 독려하기 위해 최소 연금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윤 의원 제안처럼 추납의 최소보험료를 월 4만7340원으로 낮추려고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재정 당국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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