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순경시험 ‘이렇게 출제됐다’ -형법-

[개나리꽃]

2009년 순경시험 ‘이렇게 출제됐다’

과목별 출제경향 및 학습전략 정리 ④형법


올해 출제경향을 토대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수험공부의 기본이다.

올해 치러진 전·의경특채, 순경 1, 2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내년도 수험전략을 세워보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형법의 출제경향을 되돌아 봤다.

◎ 형법 “응용문제 대처능력 키워라”
내년도 순경 형법시험에서는 응용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는 이미 올해 출제경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경찰청에서 내년 시험부터 응용력이나 사고력을 묻는 문제를 5~6문항 정도 출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올해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3월에 치러진 전·의경 특채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지 않았었다.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18문항이나 출제됐지만 수험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중요판례가 다수 출제됐고, 2008년 이후의 최신판례 문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수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에 판례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고전했다는 평가였다.

앞 시험과 달리 순경 1차 시험부터는 난도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순경 1차 시험에서는 합격을 판가름할 정도로 난도 높게 출제됐다. 판례문제가 15개 문제로 전 시험보다 문항 수는 줄었지만, 판례지문이 최소 3줄 이상으로 길었고 판례와 관련된 박스문제가 5문제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었다.

순경 2차 시험에서도 중상정도의 난도를 보였다. 판례 문제 수는 1차 시험과 같았으며, 문제 유형으로는 법조문 3문항, 순수이론 1문항, 이론과 판례의 합성 1문항, 판례 15문항이 출제됐다.

경찰 수험가에서는 이제는 단순 암기식 공부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문제 공개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답이 확실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앞으로는 난도 조절을 위해 핵심이론을 판례와 결합시키는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될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선은 총론의 학설 중 통설과 다수설을 잘 확인하고 판례와 학설이 대립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