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제3강 - 황대호 박사

[좋은정치시민넷]

2022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제3강

황대호 박사, ‘익산시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준’ 주제로 강의

  지난 10월 11일 저녁 7시 유스호스텔에서 2022년 시민 융합 환경학교 제3강이 있었다. 한국물관리정책연구소장인 황대호 박사께서 ‘익산시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황 박사는 강의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 정책,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익산시 수질과 수생태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황 박사는 강의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 관리는 앞으로 “소유역, 마을, 주민 중심 활동으로 가야 한다.”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거대자본, 거대기술 투입은 한계가 있다. 거대자본, 거대기술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통한 소규모 기술이 중요하다. 마을, 주민 활동이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대호 박사께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황대호 박사

왜, 환경인가?

오늘날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왜 생각해야 하는지는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3P는 population(인간), poverty(빈곤), pollution(오염)이 있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출판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보면 앞으로 100년 후에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개발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측과 맞지 않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0년 시점은 잘못되었지만,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멸망한다는 의미는 전달했다고 본다.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원이용의 왜곡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업화 이전에는 깨끗했을 거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14세기 파리 도시의 거리는 쓰레기와 죽은 짐승들, 정육점에서 버린 찌꺼기들로 가득 찼다. 파리에서는 한 해 30만 마리의 짐승이 도축되었고, 고기 부스러기와 썩은 짐승들은 그대로 하천에 버려져 썩어 갔다. 19세기 중반 영국 템즈강 주변을 보면 배수시설이 전혀 없는 집이 수백 채나 있어서 거주민들이 쓰레기와 분뇨를 그대로 하천에 배출했다. 이런 이유로 하천 주변은 똥 덩이가 흘러 다니고 악취가 진동했다. 길거리에 쌓여있는 오물을 피하고자 하이힐, 챙이 넓은 모자 등이 나왔다고 한다. 외국인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구한말 서울에 대한 목격담을 보면 도로에는 초록색 끈적끈적한 오물이 고여있고 냄새가 지독했다. 집마다 버리는 분뇨들 때문이었다. 조선은 좁은 하수구는 오물로 가득해서 도로로 흘러넘쳤는데, 조선 여인들은 그런 오물에 야채를 씻어 먹었다.

1854년 영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코로나 발생원인에 대해 “존 스노우”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콜레라를 발생시켰던 우물에 대해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콜레라가 줄어들었다. 수인성 전염병에 관한 최초의 연구다.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수돗물에 염소소독을 하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수질오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사례이다.

울산공단 옆에 있는 모기 마을은 울산공단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쌓여서 모기를 발생시켰다. 모기의 천적이 미꾸라지, 잠자리라고 해서 넣었는데 철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 실패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발생한다.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하면 유전적 차이가 2% 미만이다. 2%가 생김새를 다르게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든다. 에이즈는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HIV가 인간에게 옮기면서 발생한 것인데, 인간이 정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는 침팬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인간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다. 유전적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유인원을 통해 인간들이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보면 DDT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2000까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고기 등 생물 체내에 농축되어 오랫동안 잔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은 환경파괴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능력의 기초가 된다. 생태계는 종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을 통해 전체의 평형을 유지한다. 생태계의 안전성은 생물 종이 많고 복잡할수록 증가한다. 생태계가 다양성을 상실하면 환경변화의 적응력은 감소하고 기능이 파괴되어 결과는 인간의 피해로 돌아온다. 지구상의 생물 종은 500만에서 1억 종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명명되고 있는 생물 종은 미생물을 포함하여 170만 종이다. 생물 종 절반이 열대우림에 존재하고 열대우림은 지구 육지면적의 6%밖에 되지 않는다.

파라오의 저주(피라미드 발굴), 잉카제국의 멸망(16C 에스파냐 군대에서 옮겨온 천연두로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아즈텍 원주민 3분의 1 이상이 사망), 시베리아 화재 등은 안정된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하여 균형을 깨뜨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베리아 화재는 동토 지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각한 것이다. 동토층 아래는 메탄가스층인데 동토층이 녹다 보면 메탄가스 배출로 기후 온난화가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동토층 밑에 있던 세균들이 깨어날 수 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1만 년 동안 1℃ 증가하였는데 최근 100년 동안 0.6 ℃가 증가하였다. 2100년까지 최고 5.8℃ 증가할 거라 추정하고 있다. 중위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1.5℃ 증가하였다. 분진농도가 증가하면 소아 천식 환자와 소아 만성하기도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조사한 결과 분진농도와 소아 천식 입원환자가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화학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유전자조작 식품, 전자파,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은 암, 기형, 전염병, 만성질환, 알레르기, 신경 불안, 정자감소, 불임 등을 발생시킨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도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다.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는 가난한 사람, 영유아, 태아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서 미숙아 출생도 높다고 한다.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해서도 모르고, 무섭게 생각했다. 문명사회에서는 자원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용량이 초과하면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오염된 자원을 이용하게 되고 사람의 건강피해 발생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수질 및 수생태계 기초

수질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누고 오염원 그룹은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가 있다. 점오염원은 노출 경로가 정확한 오염원을 말한다. 하수구,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다. 비점오염원은 노출 경로가 모호하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에 쌓여있는 오염물질, 축산분뇨 살포, 농약 살포, 비료살포 등이 있으며, 주로 비가 올 때 배출된다. 처음에는 점 오염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비점오염원이 커지고 있다. 점오염원을 잡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고, 잡기도 쉬우므로 저감을 많이 시켰는데(산업폐수 배출기준 강화, 생활하수 하수처리 등), 잡고 나니까 비점오염원이 비율이 커지고 있다. 비가 오면 발생하는 오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으로 가고 있다.

82가구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 배출부하량(오염원에서 발생한 부하량을 BOD, T-P(총인) 등으로 나타낸 값)는 하루에 폐수 33톤을 배출하는 공장 1개소 배출량, 소 2마리 배출량, 돼지 10마리 배출량과 같다. 가축 사육과정에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천유역은 집수유역(0.1~2.5㎢, 개발영향이 강함), 단위유역(2.5~25㎢, 개발영향 강함, 수역 분류 및 관리), 소유역(25~250㎢, 개발영향 보통), 대유역 또는 중유역(중유역 250~2,500㎢, 대유역 2,500~25,000㎢, 개발영향 약함)으로 나눈다.

수질 등급은 7등급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BOD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호소수는 TOC(총유기탄소 : 유기물질 특정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 TP를 따라간다. ‘매우좋음’과 ‘좋음’은 1등급(생활용수)이고, ‘약간 좋음’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수영하는데 수질 등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금속하고 미생물이라고 생각한다. 물 놀이할 때 중요한 지표는 병원성 미생물과 중금속이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수질이 ‘보통’인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뭄 때 보면 등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 농작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독성 조류, 중금속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

수질 및 수생태 정책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었는데, 지금은 통합물관리로 가고 있다. 수량관리는 국토부, 농식품부가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는 환경부가 하는 다원화된 물관리 방식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국토부 수량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량, 수질, 수생태계 통합하여 관리한다. 하천관리기능은 국토부에서 그대로 하고, 농식품부는 통합물관리에서 제외되었다.(하천관리기능은 2022년 1월부터 환경부 이관되었음)

50~60년대에는 물관리 정책이 이수(利水) 위주(爲主)의 수자원개발 정책이었다. 농업용 저수지 개발이 중요했다.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해서는 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소극적, 방어적 개념을 취했다. 1970~1980년대는 이수, 치수 위주의 수자원개발 정책을 폈는데,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광역용수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보급 전국적 확대 정책을 폈다. 수질 및 수생태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장 설치, 맑은 물 공급대책도 마련하였다.

1990~2000년대에는 수자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하천 환경을 포함한 물관리 정책을 하였다. 수자원 장기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대규모 댐에서 중규모 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 보호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수계별(4대강) 수질 관리 정책도 추진하였다. 2000~2010년대에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고, 산업으로써의 수자원 가치를 높이었다. 유역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오염 총량 관리, 수생태 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8년부터 통합물관리로 물관리 정책이 변화하였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4대강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추진되었다.

국가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질, 수생태 보전 및 수량관리를 위한 10년 단위 정책으로 정부 물 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하천, 호소, 연안을 포괄하는 전 국토의 물 환경 관리계획이며, 국가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 중권역 및 소권역, 오염원 관리 등 관련 계획에 반영된다.

통합물관리는 물관리를 일원화한 이후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역 공동체의 물 건강성 증진, 물 재해 걱정 없는 사회 구축,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순환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모델 확산, 참여·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및 행정·재정 체계 개편,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구축, 2050 탄소 중립 시대 준비를 혁신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물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 관련 주요정책으로 4대강 유역관리가 있다. 90년대 초반 주요 상수원 수질악화, 오염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사전예방적,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에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토지매수, 수계관리기금 조성,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정책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최종사용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된다. 2019년 고시를 보면 톤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물 환경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오염 부하의 양적 증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총량 관리는 하천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총량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 개발계획에 제재를 가한다, 익산시를 포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허용총량보다 배출총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개발가능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익산은 금강, 만경, 탑천 구역으로 나뉘어 수질오염 상태가 측정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주변 일정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고 음식점, 공장 등 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197.4㎢ 정도 된다. 주요 상수원의 하천경계로부터 300m~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변구역지정을 통해 수변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고, 매수토지는 생물서식지, 습지, 수림대 등을 조성하여 완충녹지로 복원한다. 2019년 기준 65,564㎢를 매수하여 50,706㎢의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였다.

가축분뇨관리 정책은 가축분뇨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요소요소별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정화시설 방류구에서 오염배출량이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된다. 육류소비량 증가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염 부하가 높은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밀식사육은 가축분뇨가 과다 발생하고 전염병에 취약하다.

가축분뇨는 정화, 자원화 방식 등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퇴비, 액비 등이 농지에 뿌려지는데,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 수계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앞으로 적정량의 살포, 물꼬를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 오염원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비점오염원이 심각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묶어 관리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왕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 환경부에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축사를 매입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인공적인 교란 요인(직강하 둑, 보 등)을 제거하여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수변에 나무 등을 심어 생태벨트를 조성한다. 원래는 물이 흘러야 하는 공간에 집 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물이 흘러간 곳은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맞다. 1987~2019년까지 611개 하천 1,621㎞를 복원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결과 수질 및 수생태 복원은 물로 생태 친수문화공간을 제공하였고, 도시 온도 저감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및 목표 수질을 보면 2001년에는 100%가 농지였고,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4등급이었다. 2007년에는 농지가 72%, 목표 수질은 4등, 2008년에는 농지가 30%, 목표 수질은 4등급, 2011년에는 농지가 30%, 목표 수질은 중상류 4등급, 하류 3등급, 2014년에는 농지가 30%, 목표 수질은 중상류 4등급, 하류 3등급, 2021년에는 농지 30%, 중상류 4등급, 하류 3등급이었다. 그동안 개발 방향에 따라 목표 수질도 바뀌었다. 내부개발사업 및 수질 개선대책비도 토지이용변화나 수질 목표에 따라 변경되었다. 새만금 담수화는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담수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새만금 1단계 수질 개선대책(2001~2010년)을 보면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 수역부터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간척지는 농지 위주의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으로 되어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새만금 상류 지역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축산분뇨시설을 설치하고 전라북도는 마을 하수도, 폐수처리장, 생태하천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2000년 전라북도 하수 보급률이 42.8%였는데 2010년에는 80.8%가 된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년)은 상류, 새만금호 내, 해양 등 3개 권역 대책으로 되어있는데, 상류 지역은 점오염원 대책, 비점오염원 대책, 축산분뇨대책, 하천 유지용수 확보 24개 과제, 호 내는 유입수 관리대책, 호소수 관리대책, 내부개발대책 등 19개 과제, 해양은 해양보전대책 등 2개 과제로 되어있다. 수질 개선대책 관련 총사업비 19,319억 원이다. 상류 대책 사업으로 왕궁지역 환경개선 대책으로 축사매입,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이 추진되었다. 왕궁지역은 2단계 수질 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전체 삭감 목표 BOD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새만금 3단계 수질 대책은 왕궁 및 용지 축사매입 등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중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등 상류 오염원 관리와 호(湖)내 관리방안 강화로 방향이 설정되었다. 새만금호 담수 조건으로 목표 수질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익산시 수질과 수생태계 현황

익산시 2020년 환경백서에서 나와 있는 주요 환경 현안과 정책은 장점마을 되살리기,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이다. 가축사육과 미세먼지는 연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익산은 89개 하천과 108개 저수지가 있다. 익산시 상수도 보급률은 100%(전북 971%, 전국 98.7%)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1.7%(전북 89.7%, 전국 94.5%)이다. 하수처리시설은 27개소이며 하루에 139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오염원 경향을 보면 해가 갈수록 생활계(인구), 산업계(산업폐수)는 감소하고 있고, 축산계(돼지, 한우, 가금류)는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수질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을 보면 BOD 기여율에서는 축산계가 8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활계가 12.8%를 차지하고 있다. 점·비점오염 배출부하량을 보면 BOD 기여율에서 비점오염원이 84.3%로 매우 높으며, 점오염원은 15.7%다.

익산시 불투수면적(강우유출수가 땅으로 흡수되지 않는 곳)은 13.8%다. 불투수면적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지만 고려하면 매우 높다.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으면 수로 안전성이 불안해지고, 수질 및 생물 다양성이 나빠진다.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을 통해 현업축사 매입, 휴·폐업 축사매입, 소공원 조성,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주교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익산천 수질 개선에 효자 노릇을 했다. 처음 익산천을 보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가축분뇨 냄새가 몸에 붙어버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워도 지워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 주교제가 개선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었다. 2012년에 익산천 수질 상태는 등급 외였는데 21년에는 2등급으로 되었다. BOD 개선율이 83.6%, T-P(총인) 개선율은 93.7%로 등급 외에서 3등급으로 개선되었다. 악취도 개선되었다.

익산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언

소유역, 마을, 주민 중심 활동으로 가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설 위주 정책을 추진하면 거대자본과 거대시설이 필요하다. 거대자본, 거대기술 투입은 한계가 있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확대에서 소하천, 마을하천 등 생활 인접 하천의 수질, 수생태복원 관리로 중요성이 변화하였다. 현재 익산시에는 많은 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거대자본, 거대기술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통한 소규모 기술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만경강 수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목표였다. 이제는 마을, 하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야 한다. 소규모로 했으면 한다. 미나리꽝, 하천 주변에 습지 만들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수질 개선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설정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 단위, 소유역, 행정의 역량이 결집하여야 한다. 참여 마을, 민간기업,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등이 참여하는 소유역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도량 살리기, 비점오염 저감 활동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중심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업을 통해 마을과 지역이 발전되어야 한다. 환경이 개선되어 사람이 찾아오고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나가야 한다.

한자 마을 동(洞)은 물 수(水)와 같을 동(同)이 합해진 것이다. 같은 물을 먹는 곳이라는 뜻이다. 마을이 모이고 모이면 소유역이 된다. 마을 마을에서 거버넌스가 될 때 소유역 관리가 가능하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사업 거버넌스 사례로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농업 비점 저감 거버넌스), 무주군 무주읍 내동마을(옛 도랑 복원사업, 농약, 폐농약 분리수거, EM 활성화 보급,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익산시 금마면 황각마을(주민 비점오염원 교육, 마을 전설과 문화 스토리텔링, 아이들이 주축이 되는 환경 모니터링, 도량 주변 쓰레기, 소각 잔재물 처리) 등이 있다.

소유역과 마을, 주민활동이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