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2023년 국정감사 8일차_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유동수]

오늘 수출입은행 본부에 방문해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님께 '한국항공우주의 환손실과 수출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KAI)의 지분을 26.41%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로 KAI의 경영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해 환손실은 222억 원 입니다.

KAI는 K-방산 붐에 힘입어 대규모 수주를 해 놓고도 정작 부실한 환위험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경영 건전성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길 요구 했습니다.

이후 지원만 받고 유턴하지 않는 유턴기업에 관한 관리가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유턴기업 지원액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기준 1조 9025억 원 중 1조 719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업 미개시 기업에 지원된 것 입니다.

지난해 수은 유턴기업 지원 규모는 41개 사, 1조 902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차후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유턴기업 국내 복귀 실적이 저조하다면 유턴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렸습니다.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을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 복귀를 독려를 요구 했습니다.

이어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수의계약 비율은 18.5% 입니다. 반면 조폐공사는 61%를 차지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일괄해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액별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을 우회하는 계약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쟁입찰을 통한 연간 단가 계약 방법등을 검토하길 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승홍 한국 투자공사 사장님께 KIC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이고, 유출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역량 강화에 힘써주길 부탁했습니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