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할 성범죄 20180313

[독도수호국민연합]

[논설위원장 이보길]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 직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 했다”라며 “청와대가 이를 방지하기는커녕 직원이 인턴을 상대로 성희롱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해임을 촉구한 바 있지만 탁 행정관은 건재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중 성추행을 했다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나중에 가짜뉴스로 밝혀져 윤 대변인이 누명을 벗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서지현 검사 등 법조계의 성희롱사건이 불거지는가하면 문학계, 예술계 등 사회각계각층에서 성관계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앞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으로 발전될 소지가 크다.

최근의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기대되던 고 은 시인, 국내 연극계의 대표연출가인 이윤택 예술감독은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폭행설까지 나돌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위드 투게더(With together)‘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으로 연일 신문에 성 추문 사건들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성폭력 문제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을 사과하는 반성문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태초부터 인류의 성문제는 존재해 왔지만 지금처럼 여성들의 '미 투(Me Too)'가 세인의 눈길을 끈 적도 없었다. 여성 쪽에서의 몸과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남성 쪽의 지나친 성차별은 성추행이란 범죄로 이어진다는 시대적 이슈도 절대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 시카고에서 다른 범죄로 40년의 형을 살고 있는 어느 남성이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여죄가 밝혀져 징역 87년이 선고돼 모두 127년의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얼마 전 신안군의 섬 분교에서 근무하던 여교사를 학부형들이 윤간한 사건을 보면 아마 미국 같았으면 종신형을 받았음직한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생 자체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가장 큰 원흉은 솜방망이 형벌이다.

8살 여자어린이들 성폭행한 조두순이나(일명 나영이 사건) 경남 창령 50대 남자의 6살 여자어린이 성폭행사건 범인들은 모두 10년 내외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 실태다. 조두순은 고작 12년의 징역을 살고 오는 2020년에 출소한다.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아동 성추행범은 가차없이 사형(우리나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져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형, 미국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80년 이상이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에는 형량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투운동“과 함께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폭주하고 있다. 청원글에는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주세요.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주세요”라고 주장도 있다.

해당 청원 글은 한 달 동안 23만3842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수위는 이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범죄임을 감안해 감옥에 들어가면 일생 나올 수 없도록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해 우리사회에서 성범죄 예방에 솔선해야 할 것이고 남성들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내인생 끝난다”를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