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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국내언론은 부정·부패·불법 범죄 국가권력에 완전 매수되고 앞잡이가 되었다! 국내언론은 죽었습니다. 개개인이 이 불법을 극복, 승리해야합니다. 아래내용을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웃, 이웃으로 전파! 전파! 부탁! ★★★ sns(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미투데이)에서 전파!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이 일은 온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 이 엄청난 부정선거! 부정부패!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 국민에게 알리는 탁월한 능력! 기능을 발휘하실 분! 재능기부를 기다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말씀드립니다.2015.12.14.부터 김필원 드림 010-3471-7786 |
엄청난 부정선거! 헌정질서파괴범죄! →
증거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 완벽하게 규명되고, 증명되었다!
부패·부정선거 자행 가짜 공직자 척결하자!
전 공무원,학생,교수,교사,각계 모두 일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 아 래 -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입니다! 』 왜냐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사법부(대법원), 중앙선관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헌법기관의 종사 최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정통성이 없는 가짜임을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 헌법기관에서도 스스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무답변·무반응·침묵으로서 인정, 간주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원고 공동대표(한영수, 김필원)는 2015.12.14. 대법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했습니다! |
신청취지
1. 이 사건 원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송인단 선정당사자 등 원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또한 이 사건 원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송인단 선정당사자)가 2012.5.8.제기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12수28)(비례대표) 등 3건의 소송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그 재판을 거부, 중단, 포기하여 위법위헌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승소했음과 동시에 현재 헌정중단상태에 헌정질서가 파괴되었음, 그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존재이유를 상실한 사법부(= 현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에게 있음이 인정 된다.
2, 나아가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불법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현 행정부(제18대 대통령)와 현 입법부(제19대 국회의원 전원), 부정선거를 자행한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대법관)가 모두 법적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체 불법 직무수행 중이거나 불법으로 그 직무를 종료하게 되는 등 헌법기관이 모두 정통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헌법기관 전부가 정통성을 상실한 점을 규명하고 밝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 그 어느 누구도 부인·부정할 수 없이 명실상부한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이 인정된다.
4. 그리하여 법적 정통성을 상실한 위 현 헌법기관 모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에게 평화적으로 해당 국가권력 일체를 인수인계하여 헌정중단을 회복시키는데 헌신적 협력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은 헌정질서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5. 뿐만 아니라 위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임이 인정된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이 구체적인 국가권력 인수인계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협력·협조하여야 한다.(단, 이 항의 구체적 절차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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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관련 입증 게재문들을 살펴보시라!
1). [국민공개재판]『 ‘선거무효소송인단’이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했습니다. 2015.12.15. 07:4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2). [부정·부패집단!]박근혜는 월남전투수당 600조 박정희 비자금 실체를 밝혀야! 2015.12.10. 17:1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47
3). 대한민국 법관·검사들에게 고한다!(일명 '발칙한 반란' 임은정 검사를 생각한다-오마이뉴스) 2015.12.07. 14:2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41
4). [국민공개재판]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헌정중단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코 책임 묻다! 2015.12.02. 22: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26 ( * [별첨-1] 함)
5).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2015.11.29. 11: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6). 누가 발가벗은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만들고 있나? 2015.11.25. 11: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2
7).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불법 가짜 정권의 국가(정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했습니다! 2015.11.18. 22:5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8). 현재 대한민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헌정중단 시키고 있습니다! 2015.09.30. 07:4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4 9). 부정선거 및 부정선거 은폐범죄의 배후두목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2014.03.08. 11:3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23 10).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헌정중단사태 관련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 결정신청’을 하다! 2014.02.23. 23: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11). 대한민국에 거짓말쟁이가 한 x 있다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5.12.09. 22:44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1219
12). JTBC “‘십알단’,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 산하였다” 부정선거 중대증거 단독 보도 2015.11.17. 00:0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0
13).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14). 한국 언론 "죽었다!"- 독일 외신, "한국 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 2015.11.19. 18: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1
15). 경악 !! 전국민이 알아야 할 나라가 개판이 되는 이유 (펌) 2015.09.21. 11: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3
16).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공식인정 국회답변했습니다! 2015.09.21. 0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91
17).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18). 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6) 철저하게 불법 컴퓨터 시스템으로 뽑은 가짜 대통령!(도표) 2015.08.28. 07:3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6
19).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 중대 놀랄 사실이 있다! 2015.07.08. 08:4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4
20).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21). [스크랩] ▶◀부정선거▶◀강동원의원 부정선거폭로 종교계로 번지다!!!!! 2015.10.23. 15:48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209
22). [국민공개재판]법무장관(당시 황교안)자격없이 불법 백서판금사기소송!각하결정독촉(재삼)하다! 2015.12.18. 11: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7 23). 김필원,한영수대표구속전날[가처분재판이취소임을밝혀냈다](강형주 부장판사의 불법행위) 2014.03.23. 03:2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73 24). [국민공개재판] 백서판금가처분 부정선거은폐 공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직무집행 정지신청하다! 2015.12.15. 06:5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5).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6).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27).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28).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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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보시라!!!
국내외 한국민이 박근혜 퇴진, 하야를 원하고 있다!
전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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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및 대법원 재판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 하였다!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
부정당선에 삼권분립까지 무너뜨린 박근혜퇴진은 말로만 될수 없습니다. 왜 선거무효소송을 천일이 넘도록 진행 못하는것일까여? 왜 검찰도 대법관들 "직무유기"를 고발해도 조사를 못하는 것일까여? 그것은 권력에 순응하며 부정선거를 묻기 위한 것이고, 임기 끝날때까지 안열리고, 끝나면 된다!! 버티기입니다.사법의 수장들이 직무유기와 사법독립을 훼손하고 있고, 무리하게 정당해산까지 감행 했습니다. 결국 제2의 민주항쟁 "국민행동" 함세웅신부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법관13명은(선거무효소송이 못 열리는것 자체로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것이다) 라고요. 결국 박근혜퇴진은 선거무효소송 지연 대법관13명 부터 탄핵 돠어야 합니다. 직무유기한 양승태와 대법관13명 탄핵청원서명을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아고라 서명과함께 구글서명을 하셔야 국회제출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구글서명도 병행해주세여 >>http://goo.gl/forms/40FUa2PtCt 강동원의원발의 < 국회 투표소개표 입법통과 청원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3124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 영수 부정선거 앞에서 국민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부정선거 진실을 공감하고 국민통합투쟁으로 극복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않으시렵니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선거소송인단’이라함)은 그 부정선거를 보고 대법원에 2013. 1.4자 2천 여명의 회원이 선거무효소송과 대통령당선자업무집행정지신청(취임 후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으로 청구취지변경)을 했습니다. 180일 소송기한인 2013. 7. 4까지 선거법에 의해 결정 또는 판결하게 했습니다. 현재 890일이 넘어도 재판기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명령을 해도 부족한데 국정원의 부정선거사범 댓글 등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채동욱을 경질했으며, 검찰은 수사팀을 축소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선거범으로 징역3년으로 서울고법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책임자도 선거범으로 징역2년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사범 재판결과는 선거무효소송에 다 모여 부정선거임이 입증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경우는 부정선거 행위가 선거에 영향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영향 여부를 묻지 않고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진실을 오해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의문 나시면 선거무효소송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선부정피해자는 누구인가? 전유권자이며 국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무관심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반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 침해가 부정선거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무너져 불법권력이 통치를 해도 가만히 있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며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의무인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익인들 온전하겠습니까? 대법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재판을 하지 않고 스스로 법치주의 확립의무가 있는 기관이 스스로 무너트렸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의 보루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없어졌습니다.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해졌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거소송인단공동대표들의 사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분노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린 자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투쟁해야만 민주화와 정의, 통일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투쟁은 적과 아군이 명확합니다. 부정선거 한자와 유권자입니다. 즉 수십에서 수백명과 유권자 3천1백만입니다. 눈으로 구별이 명확해서 싸우면 성공이 쉽습니다. 나머지 작은 사건들은 부정선거투쟁의 성공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정치는 70년 동안 철저하게 국민을 분열시킨 결과가 현재 이런 현상입니다. 국민들은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공감하고 단결해서 부정선거투쟁으로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위해 ‘사즉생’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투쟁은 숭고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국민들이여! 부정선거투쟁으로 진정한 국민들이 이끄는 민중의 시대를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의 CMS가입을 요청합니다. 부정선거공익투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동반되는 현실로 인해 CMS가입을 부탁하오니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정의가 흐르는 환경을 만들고 영구히 전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30-0825, 02-502-2302, 팩스02-502-2303
소송인단 이메일( seongersosong@gmail.com )로 보내주십시요. 구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cms 가입하기!! 구글 >>https://docs.google.com/forms/d/1186Ew6G3hWZGSbZFqySX3z3w009GA2oOE0qEmlTnydU/viewform 박훈변호사와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추가한 소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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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 ★ 새로운 서명 시작하기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
첫댓글 8!!!!!!!!
잘 하셨습니다. 소송인단만이 가장 힘차게 역사를 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