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월 22일자 뉴스

[얼쩍소나기]

2월 22일자 뉴스

1] 이달곤 장관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봉급 인상" 

하반기 중 하위직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위직 공무원 급여를 하반기에 인상하도록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장관은 급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연속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급여가 2년 연속 동결돼 특히 하위직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면 하반기에는 일정부분 올리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교육, 경찰, 소방직을 뺀 일반직 공무원 하위직은 47만 9000여명으로 이 중 하위직으로 분류되는 6급 이하는 41만 5000여명이다.  

2] 지방선거 주민등록 22일부터 일제 정리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4월20일까지 58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행정처리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를 방문조사한다. 가구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정부부처 명퇴연령 들쭉날쭉

올해 정부 부처와 외청이 추진 중인 ‘명예퇴직(명퇴)’과 관련, 나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부처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부처마다 성격이 달라 나이가 더 앞당겨지거나 아예 명퇴제도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 중앙부처의 올해 명퇴 연령은 1953년생 안팎이다. 하지만 기관별로 명퇴대상도 제각각이다. 환경부 한 간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환경부 명퇴연령이 가장 빠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4년생 3명이 명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대상자는 55년생으로 2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경우 명퇴 대상자들은 산하기관 등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한다. 명퇴 시 일시불로 퇴직금(직급에 따라 다름)을 받고, 연금도 지급되지만 재취업되기 때문에 수령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과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53년생을 기준으로 7명이 명퇴했다. 53년생으로 생일이 상반기이거나 보직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사람이 대상이었다는 후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인사적체 등을 감안해 53년생을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52년생에 이어 올해 53년생이 명퇴 대상자다. 하지만 명퇴를 받으려면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난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52년생 과장급 6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명퇴를 강행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관세청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51년생이 나가 올해에는 52년생에 대한 명퇴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하기관 등이 없는 산림청은 명퇴를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빠른 편으로 53년생 고위공무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허청은 53년생 고위공무원이 1명뿐이다.명퇴는 정년을 2~3년 앞두고 이뤄지는데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대상자들은 일에 대한 능력은 차치하고,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중략) 

4] 인천 남동구 소래철교 매입추진..철도공단 '부담'

 

인천시 남동구는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소래철교를 사들여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교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교 존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동구는 소래철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인 통행을 금지시킨 철도시설공단에 지난달 철교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철도시설공단이 철교 보수를 승인하는 대로 철교 매입을 신청하고 필요한 예산은 시 교부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03년 감정평가 결과 철교 가치가 1천여만원이고, 주변 부지 2천440여㎡를 포함하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철도시설공단은 보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철교의 소유.관리권을 아예 남동구에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공사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공단 측은 2006년 수인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 인가 때 소래철교가 이미 철거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철교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소유권 이전이 결정되면 거의 무상으로 남동구에 철교를 넘겨줄 계획이다.

그러나 철교가 존치되면 철교 50m 옆에 새로 들어서는 수인선 복선 다리 설치 공사에 25억여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철교를 존치시킬 경우 수인선 복선 다리와 소래철교의 간격이 50m로 가까워 어선 통항에 지장을 준다는 어민들의 의견이 있어 신축 다리의 교각 간격을 넓히는 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이에 남동구는 "소래철교에서 330m 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의 교각 간격도 50m인데 현재 계획된 수인선 복선 다리의 교각 간격(33.5m)은 너무 좁다"면서 "철교 존치와 상관없이 이 다리의 경간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략) 

5] 임기말 의원들 비리 연루…인천시의회 왜 이러나 

ㆍ기념품 빼돌린것 묵인·아들 비리 방조 등

임기말 인천시의회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의원 일부가 경찰에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인천연수경찰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사 기념품을 빼돌리는 것을 묵인한 혐의(업무상 횡령방조)로 인천시의원 o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행사에 참가한 인원보다 기념품을 더 많이 구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단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9월 3차례 열린 행사에서 홍삼차, 체육복, 우산 등 9000만여 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문한 뒤 이 중 2800만 원 상당을 협회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참여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참가자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협회 관계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ㅇ의원은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시의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대학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3000만 원을 받아챙긴 o씨(30)와, 아들의 부탁을 받고 대학 측에 전화를 걸어 ‘잘 도와달라’는 말을 건넨 시의원(58)이 불구속 입건돼 물의를 빚었다. o의원은 “대학 측에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아들의 사기를 방조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시의원 ㅁ씨(54)는 개발 예정지 내 주거용지를 환지예정지로 변경신청해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ㅁ의원은 2007년 검단2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지구로 편입된 토지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해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신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ㅁ의원을 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이들 의원 중 일부는 공식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6] 초단체장 출마 인천시의원 사퇴 눈치작전

전체 33명 중 32명 한나라당..공천 가능성 저울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인천시의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19일 각 구(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과 명함 배부 등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그러나 치열한 당내 공천경쟁을 뚫어야 하는데다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쉽게 계산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재 인천시의원 33명 가운데 남동구와 서구 출신 의원 3명만 의원직에서 물러나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그동안 구청장.군수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시의원은 10명 안팎에 이르지만 상당수는 기초단체장 출마와 시의원 재출마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전체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이들 대부분이 공천 가능성에 따라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일찌감치 공식화했을 때의 득실과 당내 공천 가능성, 다른 당 출마예정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원직 사퇴가 쉽지 않다"면서 "조기 사퇴에 대해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아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7] 시, 올해 37곳 121억 지원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계획수립 용역비

인천시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확대키로 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민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시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7곳에 대해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21억2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평구 11곳, 남구 10곳, 중구 6곳, 서구 5곳, 남동구 3곳, 연수·동구 각 1곳으로 구청장이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중 80%인 97억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20%인 24억2천500만원은 해당 구가 확보토록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수립은 기초단체장의 몫이지만 추진위 등 민간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용역비를 부담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그러나 지난해 원칙대로 기초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민간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시와 구가 용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을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세울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가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상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시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설치 비용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올해 시범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10억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5억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를 사업 준공 시점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일부,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 20%와 공유지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 법정기금인 정비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아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은 200억3천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시는 지난 2007년 정비계획수립비 6억8천900만원과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비 900만원을 지출한 것이 기금운용실적의 전부이며 올해 정비계획수립비를 지출할 경우 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략)  

8] 중앙대, 검단에 인천캠퍼스
오늘 시와 MOU 체결 2012년 착공 … 1천병상 규모 병원도

중앙대 제3캠퍼스가 인천 검단에 둥지를 튼다. 서구 검단신도시가 수도권 서북부 제1의 도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인천시 안상수 시장과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2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2지구에 '중앙대 인천캠퍼스(가칭)'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지금껏 시는 중앙대의 검단 제3캠퍼스 신설에 대해 극비 작전을 방불케 하며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이 긍정적으로 제3캠퍼스 검단 건설을 검토했고, 수 차례에 걸쳐 박 총장이 인천을 찾아 안 시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 인천캠퍼스는 태어났다.

중앙대 제3캠퍼스는 66만㎡(20만평)으로 예상된다. 이 곳에는 기존 중앙대 학제와는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시와 대학 안팎에서는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중앙대 인천 캠퍼스에 '중앙대병원' 개원은 확실하다.중앙대는 인천캠퍼스에 1천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대병원은 단숨에 2천병상으로 도약해 여느 대학병원보다 경쟁력이 커진다.중앙대는 "중앙대 병원이 검단에 건설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의료관광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인천시 역시 중앙대병원 서구 검단 신축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천의 여타 대학병원에서 중앙대병원의 인천 개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시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중앙대병원의 인천 신축으로 서북부 지역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시는 검단신도시 '6개 구역 특화계획'에 따라 캠퍼스 주변에 국제적인 상업업부 복합단지와 복합행정 콤플렉스, 친환경 에너지타운, 아시안게임 체육공원 등을 오는 2016년까지 조성한다.

검단신도시 제2지구내 대학유치용 부지는 42만㎡이지만 필요하다면 최대 66만㎡까지 원형지 형태로 공급한다는 것이 시의 전략이다. 중앙대는 제3캠퍼스 공사를 오는 2012년 시작해 개교 100주년인 2018년 이전(2015년)에 마무리한다.여기에 중앙대는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하남시 부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중략)  

9] 지역 상인들, SSM저지 단식농성 지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될 때까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대기업에 맞서 올해 겨울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낸 상인들이 힘겹게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전국 상인들이 연대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업조정제도가 실현되면서 SSM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천 상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단식농성장을 찾아 지지방문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지난 11일에는 지식경제부 담당자들과 상인단체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벌였고, 17일에는 국회에서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여·야 의원, 상인단체·시민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편접 SSM 가맹점 규제를 위한 최종협의를 가졌다”며 “그러나 관계부처간 이견조율이 힘들다는 이유로 개정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특히 관계부처 관계자는 추상적인 답변만 늘어나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받여들여질 때까지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대표단 20여명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며 상인 촛불대회 등을 벌여 상인들의 절박함을 국민전체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2월 임시국회가 무위로 끝난다면 3월에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통해 규탄투쟁을 벌이고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 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 市, 민간사업자 대출보증 논란
영종지구 미개발지 개발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인천시가 영종지구 내 미개발지 개발이익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마련할 마스터플랜 용역비 100억원에 대한 은행권 대출 보증을 서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현재 5천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1천원대로 내리기 위해 1천75만㎡ 규모의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착수하기 위한 ‘영종도 미개발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승인(안)’을 상정한다.

이번 승인(안)은 지난해 5월 시와 에이멕(AMEC)코리아 간 미개발지 개발계획 용역사업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일부 변경, 용역비 조달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이다.그러나 변경될 협약 내용에는 시가 AMEC이 용역을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 100억원에 대한 은행권의 PF(Project Financing)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내용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책임지는 내용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은행권은 자체 검토 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시의 대출 보증 등이 있어야 PF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아직까지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려운데다, 인천대교 공사비 중 민간투자액 8천231억원(33.5%)을 회수하기 위해선 영종지구 미개발지에서 최소 2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시는 AMEC에 대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용역에 드는 간접비와 이자 등 모든 제반 비용을 AMEC에 보상해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자칫 민간 사업자 잘못까지 떠안을 수 있다.게다가 지식경제부가 이미 시가 제출한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계획(안)을 한차례 반려했고, 지난해 9월 재신청한 개발계획(안)도 개발시기 및 계획인구 축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략)  

11] 예산낭비우려 대형사업장 적발

인천시 감사, 56건 시정조치 1억4천700만원 회수

인천시가 대형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을 적발했다.시는 "지난해 7~11월 사업비가 10억원을 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56건의 행정상·재정상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16억9천500만원을 감액하고, 1억4천700만원을 회수했다.

A기관은 가로등주를 도장하면서 가격이 비싼 스테인리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처분요구서에서 "가격이 싼 알루미늄이나 강철을 사용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B기관은 도로개설공사 설계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623㎥)을 반영해 1천238만8천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뻔했다. 동상방지층은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토양층이다.

시 관계자는 "성토 높이가 2m를 넘는 구간은 동상방지층이 없어도 동결로 인한 피해가 없다"며 "B기관은 성토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반영했다"고 했다. C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안전펜스와 자연석 설치비용이 과다 계상됐다. 시는 C단지 기반조성사업 감사를 통해 3억7천335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12] 디자인 공원화’ 수십억 낭비 우려

인천경제청 등 송도에 부스식 거리 점포 조성 볼거리 없고 접근성 낮아 관광객 유치 어려울 듯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과 인천관광공사 등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가칭 ‘디자인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운데, 관광객 유치 성공 가능성이 낮아 예산 수십억원만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21일 경제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동 10의39 1만㎡ 규모 주차장 부지에 20~25개의 세계 음식 및 의류 업종의 부스식 거리 점포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과 인천대교 관광객, 학생 등을 유치하는 디자인공원을 꾸며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1~2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송도국제도시 중에서 가장 개발이 늦은 4공구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주변에 어우러지는 볼거리들도 전무, 획기적인 관광상품이 아니면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특히 경제청의 이번 사업 목표에는 인천대 등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세계 음식과 의류 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대학생 소비수준의 길거리 음식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불러들이는 ‘두마리 토끼잡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경제청 등은 사업시작 예정시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명을 음식과 의류 중심의 ‘모바일 마켓’에서, 점포 디자인 중심의 ‘디자인 공원화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행사의 정체성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졸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우려대로 관광객 유치가 실패할 경우 조성사업에 투입된 15억~20억원만 날리고 사업성 부족에 따른 입점자들의 항의 민원까지 우려되고 있다.  (................중략)  
 

13] 민주당 송영길 최고 인천시장 출마설 솔솔…5명 예비후보 촉각

6·2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를 놓고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의 출마설이 나돌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특히 이미 출마를 선언한 5명의 예비후보가 송 최고위원의 출마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1일 민주당 인천시당 및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송 최고위원이 중앙당 지도부로부터 강력하게 인천시장선거 출마를 제안받았다.당내에서 386세대의 대표주자이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3선의 송 최고위원은 차기 당대표 와 대선 예비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다.

이같이 당내 거물급이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송 최고위원을 중앙당 지도부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최대 경쟁자로 보고 본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송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제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역정가에서는 당 지도부가 2가지 안을 갖고 송 최고위원에게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 3개 지역 중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인천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것과 둘째, 송 최고가 물러나는 계양 을 지구를 중앙당 고위 인사가 맞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민주당 후보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유필우, 김교흥, 문병호, 이기문, 안영근 전 의원의 인지도는 현재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그렇다고 이들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의 전략공천(송 최고위원 출마)을 선 듯 인정할리 만무하다.

이미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 경선준비에 돌입한 상태에서 중앙당이 이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송 최고위원으로 전략 공천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5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A예비후보는 "이미 예비후보자들이 본선준비에 나선 상태에서 중앙당이 전략공천 할 경우 많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송 최고위원이 출마할 경우 반드시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예비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선의 배지를 띠고 출마를 선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5명의 예비후보는 송 최고위원의 출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송 최고위원이 선거에 나설 경우 명분을 찾아 이미 출마를 선언한 5명의 예비후보들을 설득, 안고가야 한다는 것과 3선의 배지를 반납하고 본선에 나서야 하다는 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해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송 최고의원 측근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3월말에서 4월 초순께나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14] 9살 인천공항 ‘세계 거인공항’ 우뚝

ㆍ‘공항분야 노벨상’ 서비스 평가 5연속 제패 위업

지난 2001년 동북아 허브공항의 기치를 들고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9년이란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 공항으로 우뚝 섰다. 공항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5연패를 차지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국민에겐 자랑스러운 공항, 전세계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공항, 세계 공항관계자에겐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IT 첨단국인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운영서비스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임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의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인천공항의 세계 서비스 1등 비결을 알아본다.

# 끊임없는 변화·혁신의 결실

인천공항은 개항 초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김포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당시 50위권으로 별반 다를 것이 있겠느냐는 분위기였다. 개항 초 서비스 평가에서는 6위에 불과했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 공항을 따라 잡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이는 개항초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항에 종사하는 항공사와 입주상업시설, 상주기관, 협력사 등의 유기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고객에 대해 서비스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이에 공항 내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이뤄졌다. 고객과 공항종사자들이 느낀 의견을 하나 하나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객 불만 접수 채널을 다원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대폭 강화했다.

# 출입국 시간 획기적인 단축

공항 이용객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은 최대의 서비스는 출입국시간의 단축이다. 여객 이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심사는 IT,BT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U-Immigration)을 도입했다. 내국인 출국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체관광객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승객의 흐름에 따라 심사 인력이 신속히 이동하는 출입국심사종합관리센터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서비스 목표인 출국시간은 60분, 입국 45분 처리에 비해 인천공항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출국은 15분40초, 입국은 12분43초면 가능하다. 세관검색도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여행자 중 2%만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등 통관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공항

과거 공항은 이용객이 단순히 항공기를 타고 내리는 터미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했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공항 입구에는 공항 랜드마크( Flying to the Future)를 설치하고 사계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채꽃밭을 조성했다. 환승객을 위해서는 라운지와 마사지, 인터넷,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문화체험관과 한국문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공항 상주기관들도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마음축제와 협력사의 날 공항 가족 한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비스 5연패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 공항을 수출하는 인천공항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세계 1위는 인천공항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다.지난 2005년 처음 1위를 차지한 이후 세계적으로 ‘인천공항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인천공항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공항 당국자와 항공 관계자 등 4300여 명이 다녀갔다. 소위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은 물론 공항 운영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싱가포르 창이공항까지 인천공항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은 공항을 수출하는 공기업이 됐다. 2007년 ACI에서 동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 허브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2009년 이라크 아르빌에 3150만 달러에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공사 직원 31명이 파견됐으며 이어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땄다. 이는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브랜드 파워에서 가져온 부가가치다.

15] 개발과 보존, 그 영원한 딜레마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인천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지키려는 대상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 주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논란의 대상 모두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70여년간 시민들의 애환 간직한　소래철교
“안전상 문제로 철거”에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래철교 폐쇄 방침을 잠정 철회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철교 소유주인 공단은 다리 하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0일부터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소래포구 상인들과 남동구, 지역 정치권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일제시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채 지금은 소래포구의 명물로 사랑받는 소래철교가

안전성 문제로 철거 논란을 빚고 있다.

공단이 소래철교의 폐쇄, 나아가 철거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폭 2.4m, 길이 126m의 교량 하부에서 부식이 진행돼 자칫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나 철교와 50m 거리에 수인선 복선전철이 건설될 예정이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교 절반이 속해 있는 시흥시도 포구 인근 불법주차와 월곶신도시 상권 보호를 이유로 통행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남동구와 소래포구 상인들은 철교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수년 전부터 철교를 매입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시흥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소래철교는 일본이 쌀과 소금을 인천항을 통해 반출할 목적으로 1936년 축조된 협궤 증기관차용 철로다.1995년 협궤열차가 사라진 뒤에는 소래포구를 찾는 시민에게 추억과 낭만의 다리로 인기를 끌면서 소래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시와 남동구는 철교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이미를 고려해야 한다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책의 손때 묻은 추억 어린 근대문화 보고　배다리
민-관 갈등서 민-민 갈등으로 번져 접점 쉽잖아

시는 지난해 말 배다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다리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주장을 시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시민 모임’ 등 배다리를 지키려는 이들은 이 지역이 인천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인천 동구 배다리 대안문화 예술공간 스페이스 빔이 ‘배다리’를 주제로 창작활동을 벌인 작가들과 기념 촬영한 모습.

1900년대 자유공원 일대에 서양인들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서민이 밀려 내려와 자리를 잡은 것이 지금의 배다리 일대다. 이후 배다리는 인천의 교육과 문화,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됐고, 그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헌책방 골목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며 당시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다. 배다리의 가치를 눈여겨 본 문화예술인들이 지금도 배다리에 둥지를 틀고 작업을 잇고 있다.

수년간의 투쟁과 설득 끝에 산업도로가 관통하는 꼴은 면했지만 배다리는 여전히 개발과 보존의 양날 앞에 서 있다. 시는 이 지역을 역사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게다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에 배다리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이 지역 개발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나 공영개발에 따른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배다리 지역의 경우 갈등 양상이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인 마지막 갯벌　송도 11공구
IT·BT 클러스터 추진에 어민·환경단체와 충돌

시는 9월부터 송도 11공구 7.02㎢를 매립키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인천 육지부의 마지막 갯벌인 송도 11공구는 올해 9월 본격적인 매립이 시작돼 인구 7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세워지게 된다.| 김순철 기자

계획에 따르면 11공구 매립지는 7만 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IT와 BT 등 첨단융합기술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1단계 공사는 2012년 12월 마무리되고, 2단계 공사는 2015년 12월 완공된다. 시는 당초 예정지 10.02㎢ 중 3㎢는 조류 대체 서식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어민들은 고잔어촌계 소속 어민 200여 명은 이달 4일 갯벌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립 중단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게 갯벌에 말뚝을 박고 흙을 쏟아부어도 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송도 11공구 갯벌은 인천 육지부의 마지막 갯벌이다. 강화 등 연안 앞바다 섬의 갯벌을 제외하면 육지 내 갯벌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어민에게는 생활 터전이, 조류 등 다양한 식생들에게는 서식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 당시 집회에서 인천습지위원회는 “안 시장은 재임 8년 동안 갯벌 매립을 진행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시가 송도 갯벌 일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어민들은 최근 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갯벌의 보존과 매립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