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9 文정부 '뇌관' 된… 靑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담바우]

191129 (금)  文정부 '뇌관' 된… 靑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것에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검찰의 칼날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넘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사용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경찰이 당시의 수사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나 보고한 정황도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고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도와준 모양새가 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철호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점, 해당 시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송철호 시장이 2012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후원회장을 맡았었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첩보문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한 행정적 처리'였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원우 부원장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라며 “왜 이제야 수사하는 지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검찰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백원우 부원장의 의혹 제기에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울산지검은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경찰에서 진행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불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김기현 전 시장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해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가 앞장 서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수집된 첩보를 정상적으로 이관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헛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국과 백원우를 넘어 강력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면 심각해 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北, 초대형방사포 발사… 軍 "강한 유감" 이례적 경고

북한이 11월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 고위 장성이 직접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7년 북한의 잇따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10월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작년 북한은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등 파상적인 평화 공세를 펴며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했으나, 올해는 '하노이 노딜'(2월) 이후인 지난 5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3차례의 미사일·방사포 도발을 일으켰다. 이날 발사는 신무기 성능시험 목적 외에 교착에 빠진 미·북 관계 및 남북 관계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은 북한 도발에 앞서 연이틀 정찰기 3대를 띄워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 59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로 탐지됐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지난달 10월 31일 3분 간격에 비해 크게 짧아져 연속 발사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에 초대형 발사체 연속 발사 성능을 시험한 발사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표현하며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추수감사절인 11월 28일 오전 2시 59분이다. 최대 명절이나 다름 없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새벽을 발사 시점을 택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지점이다. 미국에서는 상당수가 금요일인 11월 29일을 포함해 일요일인 12월 1일까지 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미 11월 26일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넘어가 연휴 모드에 들어갔으며 12월 1일 돌아온다. CNN방송은 "이날 발사는 미국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뤄졌고 상징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의 휴일을 겨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으며 201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 발사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CNN방송은 북한이 ICBM급 화성-15를 발사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화성-15를 시험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듬해부터 본격 대남·대미대화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도 "북한의 시험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전문가들을 인용, 북한이 2017년 ICBM 시험발사 2주년을 즈음한 이번 미국 추수감사절에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무기개발에 있어 이룬 진전을 입증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관심은 이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하느냐에 쏠린다"면서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을 소개했다. 핵실험과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넣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 최대 치적으로 삼아온 사안이다. 북한이 미국에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가운데 북미는 대화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도 아직 실무협상 재개 여부나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다. 북한은 비교적 저강도인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대미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1월말 아침… 원주 용화산 풍경

저무는 11월 아침.....

08:25  명륜2동의 용화산에 들다

황소마을의 끝물 단풍

한지공원길을 건너.....

원주 용화산 들머리.....

용화산 허릿길.....

중앙공원 & 더샵 3차 공사현장.....

공사중인 용화산 허릿길 데크......

허릿길에서 용화산 서봉으로.....

08:55  용화산 서봉에.....

오늘의 하늘 풍경.....

여기도 용화산 허릿길 데크 공사중.....

용화산 날머리 풍경.....

치악초등학교

산수유

명륜3차의 끝물 단풍.....

09:3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