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미강좌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7494B53B5617E05"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제갈현숙.jpg" exif="{}" actualwidth="1024" id="A_2707494B53B5617E05CD9F"/>주제 : 자본주의 & 복지정책의 방향강사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일시 : 2014년 7월 23일(수) 오후 7시.장소: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강의실 4층.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81-5 마재우체국 옆) 문의 : 사회민주주의센터  박형민 조직국장.         (협)광주시민정책연구소 임명규 실장          T. 0505-236-1001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순이익은 11조1천633억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65.5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삼성그룹 순이익이 5조409억원으로 전체의 29.61%, 현대차그룹은 3조2196억원으로 18.91%의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380원 오른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터트린 잭팟(jackpot)에 비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는 전체 1,839만명의 12.6%인 무려 231만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20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참조)      일자리도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없습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고용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6.9%로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37%는 사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조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이렇듯 불안전노동과 사회안전망의 미비, 교육·의료·복지 등의 사회 공공서비스 재정의 감축, 자유시장 질서와 규제의 철폐, 공공부문의 민영화, 감세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착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국내 자살자 수는 연간 1만 4,160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29.1명으로 사회와 융화되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들과 다양한 사회학적 원인 등이 있겠지만, 지난 2월, ‘송파세모녀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빈곤과 질병, 고독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빈곤층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국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지국가이냐를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경제체제의 개혁과 '완전고용'을 바탕으로한 '노동연계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공공사회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을 모시고 해법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많은분들께서 참여하시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수) 오후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