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태국뉴스] 잉락 총리 변호인, 변론서 제출 시한 45일 추가 요청

[Jennya]

잉락 총리 변호인, 변론서 제출 시한 45일 추가 요청

잉락 총리의 변호인은 어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측에 현재 심의 중인 "정부 쌀직불금 파문'건에 대한 변론서 제출 시한을 45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라윗 라라엥 변호사는 "NACC측으로부터 총 49페이지 분량의 소장 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내용을 지난 화요일 전달받았으며, 이틀 동안에 이들 서류를 검토할 수 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 변론서 제출 시한 연장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NACC는 "정부 쌀직불금 파문'건과 관련된 부조리한 내용을 간과한 '직무유기' 혐의로 잉락 총리를 고소하였다. 노라윗 변호사는 "NACC측은 변호인측에 발송한 45페이지 분량에 적시되어진 내용들 이외에 밝히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를 변호인단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뢰인은 부패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잉락 총리, 국민에게 동정을 호소

잉락 총리는 어제 목요일 "정부의 의도는 매우 순수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동정을 호소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부는 정치적 이권을 얻기위하여 그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총리의 발표는 대법원이 최근 잉락 총리 행정부의 "2조 밧 대출과 관련한 법안"이 위법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던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법안 관련된 일련의 진행절차들이 모두 위법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재판부는 또한 "법안 내용 자체의 위법성"사안에도 6명의 법관이 위법이라고 결정했으며, 나머지 2명의 법관은 합법이라고 결정하였다. 잉락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지만 일단 판결문 세부내용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라텝 라타나콘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향후 대책방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여러 각도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시위, 더 많은 시민들 '노숙자'로 전락

아사라촌(Issarachon)재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방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시위.집회 활동은 더 많은 시민들을 '노숙자'로 전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티 사라바리 재단 사무총장은 "집회.시위 활동을 누가 주도하는 것에 상관없이,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정치시위는 노숙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했을때, 신규 노숙자의 수는 284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들 노숙자들은 정치 집회.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로 낙혼 시 탐마랏, 파타니, 송클라, 그리고 파타룽지역을 떠나 자신들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콕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티 씨는 "이들 중 일부는 '가족 문제'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친척들로 부터도 벗어나 방콕에서 노숙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여권 사기'로 인한 불명예

실종된 말레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였던 두 명의 승객이 태국에서 분실된 여권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태국이 '여권 사기' 발생 근원지로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들 두 명의 외국인은 모두 이란인이며, 이들은 파타야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이들이 소지한 여권한 푸켓 경찰당국에 분실신고가 되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크리스티안 코젤 씨와 이태리 국적의 루이기 마랄디 씨의 여권이였다. 프린야 차이비록 국가안보위원회 부대변인은 "태국 정부는 서류위조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의 여권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한다. 대부분 여권 관련 범죄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외국인 서류 위조자들에게 분실.도난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외교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도난 당한 영국인의 수는 526명으로 밝혀졌다.

'RS미디어', 월드컵 독점 방송 계획

RS미디어(RS Media)는 최근 방송심의위원회가 "RS미디어사에 월드컵 본선경기 모든 방송을 무료 TV를 통해서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FIFA 월드컵 본선경기 전체 64개 시합 내용을 단지 자사의 신규 케이블방송을 통하여 생중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은 현재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와 RS 미디어 사이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RS사는 어제 새로운 월드컵 채널을 출범하였다. 이 채널은 월드컵 행사 기간 동안에 치뤄지는 전체 경기 및 월드컵 관련 TV 프로그램 생중계를 위하여 제작된 독점 채널이다. 올해 20회를 맞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경기는 브라질에서 개최되며, 6월 12일 시작하여 7월 13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된다. RS 고객들은 2014-15년 시즌 스페인 '라리가 축구리그' 전체 380경기, '코파델레이Copa Del Rey) 스페인 홈경기 시합', 그리고 다른 RS 프로그램을 생중계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