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 국민과 우선 협의하고 타협한다.

[정강]

[시평과 제언] 운전면허, 국민과 우선 협의하고 타협해야
말 많고 탈도 많은 운전면허제도와 “대충 그까이꺼...문화”

청장님...처장님 그리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 현상의 축소판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많은 탈이 남아있는 운전면허제도를 두고서도 여전히 말들이 많지만 정작, 말도 많고 탈도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비하고 운영해야 정상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너도나도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대충 그까이꺼.., 문화와 정서”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대충 그까이꺼...”식이라면 관련 법제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어떤 자는 “대충 그까이꺼...”로 여기도록 유도하고 “대충 그까이꺼...”식으로라도 시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듯, 위의 반문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몫이고 후자는 국민고충을 볼모로하거나 그 반대급부로 하여 자리를 지키고 배를 불려온 자들의 주장이고 자세입니다.

입만 열면(청소년들의 의문을 뒤로 한 채로) “의무교육시간을 늘려야만 온전한 초보운전자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끝도 없이 ‘의무교육의 효과’와 ‘공정과 원칙’을 먹어치우는 ‘복마전’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6.10자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으로의 개정 논의 당시 초보운전자 사고율과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개정반대를 외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유사 이래로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부동의 제1위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추이가 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한 1997년부터 증가추이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운전교습과 시험결과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제도시행의 본질에 다가서는 6.10개정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와 운전전문학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 부문”과 “운전면허 취득경력 6개월 미만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부문”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애써 감추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미 예측했었고 오늘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그러하듯이, 법적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치산자나 무법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행동을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가정하여 가하고 있는 억지스러운 규제(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가 이 땅의 공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일제의 잔재 중 하나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상대적으로 연습할 공간(도로가 아닌 장소)이 적은 관계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운전자가 운전학원을 이용하여 운전을 익히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자가로 연습할 공간이 비교적 많은 나라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문제의 연습면허 기능시험이 제외된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국가 역시 “도로주행연습 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승시킬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행할 수밖에 없는(하지 않고는 실행이 불가능한) ‘도로주행연습’ 전 기초적인 운전기기조작 연습과정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희박한 가능성을 그 이유로 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공터’가 아니라면 운전학원의 장내시설에서 행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그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규제를 가하거나 말거나 그 희박한 가능성에 해당하는 “위험발생 확률”이 동일하고 규제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연습할 수단과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시행하는 국가고시”이며, “규제하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할 수 없거나 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서 “연습용자동차를 소유한 2년 이상의 경력운전자나 운전학원의 강사가 동승한 채로만 그 행위가 가능한 도로주행연습을 위한 사전교습(자동차 운전기지 조작 훈련)”을 강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시행하는 규제로서 참으로 우스꽝스럽다고 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법제라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우습게 만드는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은 30분의 연습이면 합격이 가능하고, 지도하는 사람의 능력을 견주어보거나 따져볼 여지조차 없는 또 다른 문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최대 2시간의 운전교습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무늬만... 말로만 국가고시”로서,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의 종사자(기능검정원)가 연습한 장소 바로 그곳에서 감독하고 채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로서 일본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모방했다는 “자동차 지정교습소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사람도 국가가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적인 검증(시험)을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큰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위정자들에 의하여 탄생한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만을 위해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포함된 최대 130만명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강제해 왔고 여전히 강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안긴 원흉이라고 아니하면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6.10개정 시행 연습운전면허 부문 간소화 이후 시간당 수강료를 일제히 80%(오늘 현재 전국평균 45,000원)나 인상하고 도로주행 검정 합격률을 70%대로 유지할 것을 협의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복마전에서는 최근,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이 40%대로 떨어지고 있는 등, 눈을 뜬 채로는 지켜볼 수 없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운전습관을 익히게 하는 의무이수 기능코스운전교육시간이 넘쳐날 때에는 수강생 유인수단(자체시험 100% 합격보장 등)으로 활용되던 도로주행검정이 간소화 대기수효와 방학수효가 끝나고 수강생이 줄자 “재교육비와 재검정료 착취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하고 혹자는 그냥 민주주의라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규제하여 얻어질 공익도 법익도 없는 법제를 시행함으로서 형성된 독과점의 혜택을 맘껏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망동(전횡과 폭리)을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외면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의 위선적인 모습이고 오늘 날 “말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 현상과 닮은꼴의 운전면허제도”에 의하여 벌어지는 실상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절호의 찬스가 도래했다고나 할까요. “사업장 유지를 위한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하향 조정”이라는 고육책을 동원한 저들 스스로의 자충수는 결국 “쉽게 따고자 했던 선택을 불만과 반감으로 전환시키고 후회를 안기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저들의 전횡과 폭리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전국을 통틀어 26개소에 불과하고 시험응시를 대비하여 교습할 수 있는 일반 운전학원 역시 시험장 부근에 위치한 40여개소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무등록 교습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그 완성도가 중국의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990년대에 제작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1,2종 보통운전면허 뿐 아니라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시험대비 운전을 익히는 운전연습실이 하나 둘 생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경제적인 또 하나 위헌법제로서 “이쑤시개를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에서만 팔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니게 운전면허 종별과 취득단계별로 나누어 교습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업무” 모두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는 운전학원만을 인정하는 현행의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제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공급자의 전횡과 폭리에 의한 국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 속성취득을 방지하고 가급적 많은 시간을 연습한 뒤 응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제도의 도입목적”에도 반하는 규제로서 소수기득권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규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저는 최근, 몇몇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재미가 여전한 대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이 주축이 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집행부와 이들과 공조하는 일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자들로서 이제라도 국민 앞에 당당한 회생방안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분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볼 요량의 저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집행부의 기대와 희망(정권교체 후 복원 요구계획)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공급자’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됨은 물론이고 옳고 바른 방향으로의 지속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한 걸림돌은 운전전문학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또는 행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로서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스스로 문제점을 제거하여 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모임체인 가칭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여 주도권을 확보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 전반적인 협의사항을 요약해 보면,
1.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2. 현행의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요건 중에서 기능연습장을 위한 토지확보 부문을 제외시켜 자율화 하고
3. 현행 총연장거리 5km의 도로주행시험의 코스를 약10km이상으로 확대 보완하고
4. 시험코스를 따로 정하지 않는 무작위 선정방식을 채택 시행하고
5. 전자채점기와 태블릿PC 등이 장착 또는 준비된 시험용자동차를 이용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6.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하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미국, 영국 등지의 경우와 같이 감독관이 응시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과,
7. 운전전문학원제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에 대한 의무교육이수시간을 학과와 기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시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8.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코스 또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자체 도로주행검정용 자동차 역시 시험장의 경우와 같이 전자채점기와 태블릿PC 등이 장착 준비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시할 것.
9. 위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칭 “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할 것. 등으로 정리됩니다.

물론, 위 9개항의 협의사항과 같은 개선방안은 국회와 정부관계당국을 상대로 한 교섭력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또는 정부가 주최하는 공청회 등을 필히 개최하여 그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별도로 강조하고 요청하는바 양지하여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14.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