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시다 총리의 마구 뿌리기 경제 대책·소비세 증세안이, 오히려 경기를 「후퇴」시킬 것 같다

[お持て成し]

키시다 총리의 마구 뿌리기 경제 대책·소비세 증세안이, 오히려 경기를 「후퇴」시킬 것 같다 / 10/31(月) / 현대 비즈니스

경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키시다 내각은 10월 28일, 「물가고 극복·경제재생 실현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재정지출 39조엔, 사업규모 71.6조엔의 대규모다. 여기에는 「향후의 대비」로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원유 가격·물가 상승 대책 예비비」를 증액해, 신설한 「우크라이나 정세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가칭)」를 계상한 4.7조엔이 포함된다.

이 중 국비는 35.6조엔으로, 레이와(令和) 4년(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은 일반회계 29.1조엔, 특별회계 0.5조엔의 총 29.6조엔이다. 이 보정 예산은 당초 '20조엔 초과'라고 보도됐다. 그것이 「20조엔대 후반」이 되어, 마침내 거의 30조엔 근처까지 부풀어 버렸다.

이미 2020년부터 코로나에 더해 최근 급격한 엔저로 더욱 확대된 디플레이션 갭을 커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대책은 적어도 20조엔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그 혜택은 우리에게 충분히 닿을까.

경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 '엔저를 활용한 지역의 '수익력'',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속',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에의 추진, 외교·안전 서서히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등,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의 4개의 주요시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물가 상승·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다.

전기 요금 20%를 국가가 부담

"GDP를 4.6% 상승시키고 전기요금을 2할 인하, 휘발유 요금을 억제하고, 내년에 걸쳐 소비자 물가를 1.2% 이상 낮춘다"

10월 28일에 행해진 회견 모두에서, 키시다 후미오 총리는 가슴을 폈다.

물가 상승의 상징으로 구미에서 상승하고 10%의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이다. 키시다 총리는 전기, 가솔린, 등유, 가스 등에 집중적인 격변 완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2023년도부터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전기요금의 2할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1리터당 30엔의 가솔린 보조금도 계속할 것을 표명했다. 이들 총액 6조엔의 지원으로 내년 9월까지의 가계 부담은 4만 5000엔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솔린과 전기요금의 가격 인하에 대해 재빨리 제창해 온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이것은 부모와 아이 2명의 표준 가정을 전제로 한 계산. 단신 가족이나 2명 가족에게는 혜택이 적어진다” 라며 약간 얼굴이 흐려졌다.

이것도 국민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료비 조정액」과 「재에너지 발전 부과금」을 「제로로 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액’이란 환율이나 원유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연료비의 변동을 전기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만약 엔고로 변하거나 원유가격이 저렴하면 숫자는 내려간다.

또 ‘재에너지 발전부과금’이란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전력회사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으로 전가한 것이다. 재에너지 발전 부과금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을 국가가 추천하는 목적이 있어, 대량의 전력을 소비해 국가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면제되는 등, 엄밀히 말하면 전기요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모두 정책적 판단으로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항목에 대한 대책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민주당의 생각으로, 타마키 대표들은 10월 20일에 키시다 총리에 신청 했다.

키시다 총리도 회견에서 “야당의 의견도 도입했다”고 말해 “소매 전기 사업자 등을 통해, 매월의 청구서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로, 전례가 없는, 과감한 부담 완화책을 강구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듣는 힘”을 어필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빠져 버린 것이다.

그냥 "바라마키(마구 뿌리기)"가 아닌가?

10월 21일에 키시다 총리에 18조엔 규모의 「물가 상승 등에 관련된 종합 경제 대책」을 신청한 일본 유신 모임인 오토키타 슌(音喜多駿) 정무조사회 회장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정부의 종합 경제 대책을 「총화적인 바라마키(마구 뿌리기)」라고 칭했다. 오토키타 씨가 문제로 하는 것은, 「도상국의 기후변화와 같은, 국내에 1엔의 돈도 떨어지지 않으면 긴급도 아닌 항목이 풍성함」인 점에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구조 개혁이나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은 거의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또, 입헌민주당의 나가츠마 아키라(長妻昭) 정무조사회 회장도 10월 28일에 내놓은 담화에서, “작년도의 보정 예산도 규모 있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함께 20조엔 이상도 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고 정부의 능력에 의문을 던지고, 부풀어 오른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을 비판. 각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가 증대하면 국회 경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위험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형 종합경제대책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26일 열린 정부세조에서 소비세 업 논란이 나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처럼 경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증세의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면 그 기운은 단번에 들린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재무성이 9월 5일에 공표한 2023년도의 개산 요구 총액은 110조 484억엔으로, 국채비나 지방 교부세를 제외한 일반 세출은 과거 최대의 65조 9939억엔에 이른다. 재정환경의 악화는 일본 경제의 잠재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경제성장이 예상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정부채무 부담은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의 민간수요가 손상되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 버린다.

국민에게 “받아” 뿐만으로 분주한 속빈강정 경제 대책에, 이 나라 장래의 어둠을 보았다.

아즈미 아키코(安積 明子 정치 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8d7146f03fda77e4bf0d4ed244409f41089139af?page=1 

岸田首相のバラマキ経済対策・消費税増税案が、むしろ景気を「後退」させそうだ（現代ビジ

岸田首相のバラマキ経済対策・消費税増税案が、むしろ景気を「後退」させそうだ
10/31(月)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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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経済対策を打ち出した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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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岸田内閣は10月28日、「物価高克服・経済再生実現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を閣議決定した。財政支出39兆円、事業規模71.6兆円の大規模なものだ。これには「今後の備え」として、「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及び原油価格・物価高騰対策予備費」を増額し、新設の「ウクライナ情勢経済緊急対応予備費(仮称)」を計上した4.7兆円が含まれる。

【写真】消費増税の「ヤバい真実」…40人のエコノミストが明かす衝撃の中身

　このうち国費は35.6兆円で、令和4年度第2次補正予算は一般会計29.1兆円、特別会計0.5兆円の計29.6兆円となる。この補正予算は当初、「20兆円超」と報じられた。それが「20兆円台後半」となり、ついにはほぼ30兆円近くまで膨らんでしまった。

　もっとも2020年からのコロナ禍に加え、近年の急激な円安でさらに拡大したデフレギャップをカバー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経済対策は少なくとも20兆円以上必要だ。しかし果たしてその恩恵は我々に十分に届くのか。

　経済再生に向けた具体的施策は、「物価高騰・賃上げへの取組」、「円安を活かした地域の『稼ぐ力』」、「新しい資本主義の加速」、「防災・減災、国土強靭化への推進、外交・安全少々環境の変化への対応など、国民の安全・安心の確保」の4つの柱で構成される。このうち最も注目されるのは「物価高騰・賃上げへの取組」だ。

電気料金２割を国が負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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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を4.6％上昇させ、電気料金を2割下げ、ガソリン代を抑制し、来年にかけて消費者物価を1.2％以上引き下げる」

　10月28日に行われた会見の冒頭で、岸田文雄首相は胸をはった。

　物価高騰の象徴が欧米で高騰し、10％ものインフレの主因となっている電気料金だ。岸田首相は電気、ガソリン、灯油、ガスなどに集中的な激変緩和措置をとるとともに、2023年度から引き上げが予定されている電気料金の2割分を政府が負担し、1リットル当たり30円のガソリン補助金も継続することを表明した。これら総額6兆円の支援により、来年9月までの家計の負担は4万5000円減少するというのが“売り”だ。

　しかしガソリンや電気料金の値下げについていち早く提唱してきた国民民主党の玉木雄一郎代表は、「これは両親と子供2人の標準家庭を前提としての計算。単身家族や2人家族には恩恵が薄くなる」とやや顔を曇らせた。

　というのも国民民主党が強調しているのは「燃料費調整額」と「再エネ発電賦課金」を「ゼロにすること」だ。「燃料費調整額」とは為替や原油価格の変動などによる燃料費の変動を電気価格に反映させるもので、もし円高に転じたり原油価格が安くなれば数字は下がる。

　また「再エネ発電賦課金」と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価格買取制度によって電力会社が買い取りに要した費用の一部を電気料金に転嫁したものだ。再エネ発電賦課金には太陽光、風力、水力、地熱、バイオマスによる発電を国家が推奨する目的があり、大量の電力を消費し国が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事業者は免除されるなど、厳密にいえば電気料金とはいえない。いずれも政策的判断で利用者に転嫁されているのだ。

　こうした政策的判断による項目についての対策を電気料金請求書に反映し、「目に見える形でゼロにする」というのが国民民主党の考えで、玉木代表らは10月20日に岸田首相に申し入れていた。

　岸田首相も会見で「野党の意見も取り入れた」と述べ、「小売電気事業者等を通じ、毎月の請求書に直接反映するような形で、前例のない、思い切った負担緩和策を講ずる」と自慢の“聞く力”をアピールした。しかし肝心なことが抜けてしまったのだ。

ただの「バラマキ」ではないか
　10月21日に岸田首相に18兆円規模の「物価高騰等にかかる総合経済対策」を申し入れた日本維新の会の音喜多駿政調会長も、自身のブログで今回の政府の総合経済対策を「総花的なバラマキ」と称した。音喜多氏が問題とするのは、「途上国の気候変動のような、国内に1円のおカネも落ちなければ緊急でもない項目がてんこ盛り」である点で、「経済成長に資する構造改革や規制緩和に関するものはほぼ見られない」と酷評した。

　また立憲民主党の長妻昭政調会長も10月28日に出した談話で、「昨年度の補正予算も規模ありきで策定されたために、当初予算と合わせて20兆円以上も年度内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政府の能力に疑問を投げ、膨らみに膨らんだ政府の総合経済対策を批判。閣議決定で支出できる予備費が増大すれば国会軽視につながりかねないことを危険視している。

　それでも大型の総合経済対策は効果があるのか。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は、26日に行われた政府税調で消費税アップの議論が出たことについて疑問を呈している。

　「せっかく景気を上げようとしているのに、増税の話が政府から出てしまうと、その気運は一気にしぼむ。政府はいったい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

　財務省が9月5日に公表した2023年度の概算要求総額は110兆484億円で、国債費や地方交付税を除いた一般歳出は過去最大の65兆9939億円にものぼる。財政環境の悪化は日本経済の潜在力低下に繋がるため、経済成長が見込めなければ、将来世代の政府債務の負担は増大することは必至。その分の民需が損なわれるので、負の連鎖に陥ってしまう。

　国民への“ウケ”のみに奔走した見掛け倒しの経済対策に、この国の将来の暗さを見た。

安積 明子（政治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