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글쓴이(김종열)
1. 역사라는 거울: 삼국시대의 유산과 정치적 지역주의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삼국시대의 경쟁과 갈등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각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 삼국이 다투던 역사적 잔재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지역 갈등으로 변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의 지역 갈등은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해 온 정치권의 셈법이 만들어낸 '인위적 분열'**이다.
자신들의 표현 의사를 제대로. 말 할수 없는 여건들의. 모순이 존재속에 그 지역에 가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 맞는. 말을 해야 하며. 의사소통이 있을수 없다. 입 다물어야 하는 현실속에.. 경상도에서 보수를 비판하기 어렵고, 전라도에서 진보를 비판하기 망설여지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병폐다. 지역의 벽을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때다.
2.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치열한 경쟁과 결과의 수용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어김없이 표현하고, 입증하며, 타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진보와 보수, 중도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가 주는 최고의 선(善)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는 경쟁 그 자체보다 **'경쟁 이후의 자세'**에 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다수의 의사로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이나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절제와 규칙 준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념만을 강요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3. 안보와 군기: 빈 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진다. 6·25전쟁을 겪은 선대들의 증언처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은 강력한 안보였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은 '군기(軍氣)'가 생명이다.즉. 삼시세끼 먹는 밥이다, 그만큼 군인의 군기는 꼭 신체를 제압 하는 기압이. 아닌 정신 무장 군기기 무기이다, 총기와 실탄은 군인 자신의 몸과 같아야 하며, 적의 위협 앞에서는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
경계무대에 나선 군인이 빈 총이나 목총에 의존하는 따위의 안보 공백은 내부에서부터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엄정한 군법 적용과 철저한 군기 확립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4.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지혜로운 대북관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 군부·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지혜다.
북한 지도부와 군부: 남한을 끊임없이 적대시하고 체제颠覆(전복)을 노리는 무서운 존재다. 이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 강력한 안보 역량으로 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 같은 한민족이자 억압받는 동포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경제적·음양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결론: 자유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정치가 만들어낸 동서 갈등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아래 뭉쳐야 한다.
군기는 엄정하게 바로잡고, 안보는 단단히 조이되, 동포를 향한 따뜻한 손길은 거두지 않는 것.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이며,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것은 준법을 지키며.. 독재정치에 불의에 맞서는 정의에 앞장서는 시민운동 학생운동이 하나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다시한번 상기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