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9. 08:17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2호, 2014.12.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임산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산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간소화(제7조제2항)
산림청장 등은 산지에서의 관광단지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제12조제9항제5호 신설, 제12조제13항제5호)
임업용산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등이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그 면적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제한을 폐지하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ㆍ변경신고 기준 완화(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광물의 채굴과 관련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