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윤 대통령만 아직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평소 학업에 뜻이 없던 학생이 시험날이 다가오자 주변에 신경질을 내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의 오늘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에게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연내 성과 도출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당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쩍팔’을 하고 언성을 높여 ‘격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참모와 국무위원 중에는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우리한테 뒷수습하래’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개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말처럼 대통령령만으로 개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에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를 정쟁이나 일삼는 거추장스러운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을 거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것마저 거부할 모양입니다. 국회와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령, 곧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대통령령을 바꾸면 그것이 바로 위헌입니다. 대통령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다음달 10일이 임기 반환점이라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니 많이 쫄리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권한 없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을 닦달한다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성과가 떨어질 리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그동안의 ‘내맘대로’ 국정, ‘거부왕’ 정치에 대해 참회부터 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각종 의혹을 밝힐 특검법부터 수용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꿀 용기가 없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만간 공개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2024년 10월 2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