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염두에 두고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함
2.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 추진에 대해, 원내 정당들이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슬그머니 내리겠다는 것은 자기부정, 코미디, 거짓말 실토 등 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함
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모아놓으며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함
-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벌써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함
4.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로 하루 당 807만원꼴을 사용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할 계획이라고함
2.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어,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췄다고함
3. 정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경찰 조직의 안정성을 감안해 6명의 경찰 치안정감 중 4명을 교체했다고함
-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지 약 3년 만에 공식 재출범함
[ 경기종합 ]
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열린 첫 강연에서 “전화요금과 같은 통신비를 받는 세상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함
2. 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계산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함
-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캐셔들을 대거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상이 걸림
3. 해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분기 순이익 1조원이 무너졌다고함
-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0년 이후 처음임
4. 두산중공업이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업체인 ACT인디펜던드 터보서비스를 인수에 성공해, 가스터빈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설비는 물론, 수주실적과 노하우를 확보했다고함
5.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사드보복에 직격탄을 맞아, 올 2.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54.9% 감소 했다고함
-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내수 소비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의 영향임
6. 올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가 올해 설비투자 금액은 총 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함
7.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연체 12~14년차 채무자는 106만9297명이라고함
- 2002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면서 살인적 고금리를 바탕으로 한 약탈적 대출로 장기간 빚의 수렁에 빠짐
2. 올해 상반기 예탁원을 통한 증권결제대금이 하루 평균 2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7% 증가했다고함
3. BNK금융지주의 대표이사 개방형 공모에 내.외부 인사 16명이 지원했다고함
4.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고령층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이거나 팔면서 결국 주택수요 증가세가 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고함
- 한국은 아파트 비중이 높고 거래도 활발해 일본처럼 집금이 급락하지는 않을거라는 분석임
[ 사회종합 ]
1. 한빛원전 4호기가 철판 부식에 이어 콘크리트 벽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돼 원인 점검 후 안정성이 확인되면 재가동할 계획이라고함
2. 국정원이 삼성을 위해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고함
3. 아시아 최대 개인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이종환(93)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함
[ 국 제 ]
1. 탄자니아 광업회사인 아카시아가 17년간 수출 물량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액의 190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함
- 400억달러(44조8400억원)의 세금과 1500억달러(168조750억원)의 이자 및 벌금 청구로 아카시아사가 20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혼인건수가 지난해 이미 30만건 아래로 떨어진데다 올해엔 이마저 더 감소하고 있는 탓에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고함
2. 서울 도봉구·강북구 일대에서 ‘하늘소의 습격’으로 홍역을 치르는 이유는, 도봉산·북한산의 참나무와 밤나무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함
- 병해충에 걸려 약해진 나무가 도봉산과 북한산 일대에 많으며, 지난겨울은 상대적으로 온화해 애벌레들이 죽지 않고 성충이 된 하늘소가 야행성으로 불빛을 좋아해 도심까지 찾아든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2주 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중 오차범위 이내로 소폭 반등해 74.7%를 나타낸 반면 자유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반등세를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세금 좀 팍팍 내고 살 텐데...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
2. 자유당이 여권의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에 일단 ‘진지전’으로 대응할 태세입니다. 폭락한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게 될 것이란 판단이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진지는 먹고 다니십니까? 아~ 국회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지?
3. 국민의당의 '창업주'이자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연일 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8·27 전당대회에서의 새 리더십 선출과 맞물려 정계 은퇴론과 전당대회 등판론이 맞서며 충돌음이 발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은퇴하자니 그렇고 나서자니 그렇고... 시끄럽긴 한데, 이참에 관심을 끊어?
4.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정책 및 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비판하는 유일한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마음에야 들리 없겠지만, 그렇다고 ‘박근혜랑 똑같다’는 한참 오바 지~
5. 정의당은 김기춘과 조윤선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 장본인에게 내린 단죄가 고작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 다 집에 가는 거 아닌지 몰라~
6. 여야 의원 130명이 ‘최순실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당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나마 자유당은 1명이라도 있지... 바른정당은 몽땅 다 어디 갔니? 바르지 않아~
7. 청와대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14억4,966만 원 중 박근혜 정부가 10억501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으로 직무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807만 원의 추진비를 사용한 셈입니다.
뭐하느라 하루 800만 원 넘게 썼을까나? 나는 쓰래도 못 쓰겠구만... 대단해요~
8. 새 정부 출범 이후 MB정부 시절 정책과 사건이 다시 논란거리로 대두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속을 끓는 분위기입니다. MB 측은 ‘정말 보수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때에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꾼 주제에 보수 앞세우지 마라. 니들이 노통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야지~
9.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당장은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청탁을 위한 선물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그 돈을 내 가정을 위해 쓰라니까~
10. 여객선에 화물차량 선적 당시 중량을 측정한 계량 증명서를 1800여 차례 위조해 안전운항을 저해한 40대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업체와 관련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50여 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어도 이 지경이니, 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엄벌에 처해야~
11. 법원이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시력을 상실시킨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징역 6년의 중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형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게~ 아동폭력은 닥치고 무기징역~
12. 치킨값 꼼수 인상과 올리브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을 대폭 수용한 자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BQ의 이번 동행방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관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태 아니었다는 방증인 게지... 암튼 나는 더워도 집에서 닭 튀길란다~
13.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는 협심증 치료가 목적이었고, 고혈압 치료제인 '미녹시딜'은 탈모제로 더 유명합니다. 이처럼 기존 약물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신약 재창출'을 한·미 공동 연구진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성공했습니다.
요즘 혈압도 좀 있고, 심장도 안 좋은데, 미녹시딜에 비아그라를 먹어야 하나?
14.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넓은띠큰바다뱀’ 같은 아열대 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란고리문어’가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아열대 생물은 맹독성 독을 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무서워서 해수욕장 가겠나... 이걸 핑계로 올여름 휴가는 방콕입니다~
15. 굳건했던 농심의 라면시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심이 여전히 라면시장의 절대 강자지만, 판매량이 주춤하면서 점유율이 낮아진 가운데 대신 '갓뚜기'라는 별명이 붙은 오뚜기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갓뚜기라는 이름이 왜 붙었겠어... 좋은 기업 팍팍 밀어줍시다~ 오늘도 진라면~
'갑질논란' 신선설농탕, 가맹사업 관리 어려워 접겠다. 헐~
MB아들, ‘마약사건과 무관, DNA검사도 받겠다’. 그래~
'레밍'발언 김학철 도의원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엥?
고개 숙인 김상조 ‘가맹점 갑질 처리지연 반성’. 인정~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이게 나라냐’ 여론 들끓어. 긍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내주 출범, 31일 첫 회의. 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음 주부터 휴가를 즐깁니다.
특히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넓은띠큰바다뱀'이랑 '파란고리문어' 조심하시고요.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선물 사오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휴가를 떠나도 그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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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