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22대 국회의원선거 - 장애인유권자연수 및 참정권에서의 장애인차별

[권익옹호팀]

22대 국회의원선거 - 장애인유권자연수(충북선관위),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1인시위, 거소투표 차별 발언 등

1. 장애인유권자연수

옥천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모의투표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지난번에 다 해보지 않았어요?"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답변을 받게되어 충북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유권자연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부터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 교육을 이수한 뒤 충북 선관위 홍보팀과 소통하여 모의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의투표 당일에도 정당을 뽑는 긴 투표용지 등 지원인력 없이 혼자 기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2.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1인 시위

충북선관위 개최의 장애인유권자연수에서 모의투표에 참여하셨던 발달장애인 활동가분들은 

1. 공적 투표보조 지원

2. 그림투표용지 제작

3.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공보물 배포

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제작하여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3. 투표소에서의 차별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당사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거소투표 신청안했냐는 장애인 차별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겪은 당사자는 "우리나라가 거소 투표 제도를 두고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소 투표 제도는 투표소에서 하는 일반적인 투표 원칙의 예외로서 보충적 대체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외가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국민으로 여긴다면 참정권의 행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사 할 지 또한 선택 할 수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거소 투표를 권유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차별에 대해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논의중이며, 차별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