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3. 11'(화)

[석양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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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3. 11'(화) 칼럼니스트: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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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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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누구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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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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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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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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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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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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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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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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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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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김진호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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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신문】박홍규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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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尹 석방' 뺨은 법원에서 맞고 화풀이는 검찰에? '심우정 탄핵'한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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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데일리매거진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때 현재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이혼이나 재산 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즉각 화답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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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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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카툰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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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물 반 드럼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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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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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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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달러 Magic 파훼법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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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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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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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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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미세먼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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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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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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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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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고카루스 만평] 법 기술로 정의를 가릴 수는 없다
　법기술이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장벽이 된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그림=고카루스 

[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절차적 기술을 악용해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법의 형식적 절차를 악용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한 절차가 정의의 본질이지만, 절차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하지만, 법 기술이 절차적 형식주의로 남용될 때 오히려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은 치밀한 절차적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의 구속을 해제했지만, 이는 실질적 정의와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학자인 에브게니 파슈카니스(Evgeny Pashukanis)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의 권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에 따라 법을 해석한 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약속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보며 한국 현대사의 유사한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은 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했고, 결국 1997년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과 법원이 법 절차를 조작하듯 활용하며, 실질적인 죄의 유무가 아니라 절차적 기술을 통해 윤의 석방을 정당화했다. 이는 전두환·노태우 사례와 다를 바 없다. 

역사학자인 강만길 교수는 “한국 현대사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해 온 역사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권력과 결탁한 법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이제 열쇠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 기술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사건을 단순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과거 “검찰과 법원이 결탁하여 법 기술을 남용하면, 법치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 기술이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의 논리에 의해 법이 유린될 것인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결정될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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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zen Photo News'와 한 조를 이루는 촌철 살인의 만평은 바쁜  네티즌 분들에 인기가, 높은 고 품격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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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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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신사 孝菴 公認 大法師]

좋은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일]

강대일

잘 보고 갑니다.

[봄들]

머물다. 갑니다.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노준식]

잘 보고감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