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의 대중국 자세 변화? 유화적 발언 의도, 시진핑 함정의 정체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대중국 자세 변화? 유화적 발언 의도, 시진핑 함정의 정체 / 2/26(수) / Wedge(웨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와 달리 2024년 선거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유화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점에 착안해 "내년 이맘때까지는 미중 관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우리 모두가 놀랄 것임에 나는 베팅해 보겠다"는 논설을 2025년 2월 5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썼다.

공화당원의 80% 이상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2년 선거에서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는 거의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 예외로 "중국을 존경한다", "시 주석은 훌륭하다", "중국을 좋아한다" 등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6년 선거와는 사뭇 달랐다. 당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강간하고',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치고', '세계 역사상 최악의 절도' 등 중국을 규탄했다.

도대체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트럼프는 그가 말한 것의 많은 부분을 실제로 믿고 있다. 어떻게 중국을 다룰지, 구체적으로는 시 주석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트럼프는 공화·민주 양당의 주류인 현재의 컨센서스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바이든의 수동적 태도를 버렸지만 공화당 매파의 확신을 똑같이 거절한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정직하게, 그는 외교의 중심부의 대다수 국가 운영 이론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말한 것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시진핑과 관련된다면 미국의 대중 관계는 지난 4년과는 다를 뿐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월츠 안보담당 보좌관이라는 정통파 대중 매파의 견해와도 다를 것이다.

11월 5일 이후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그의 속마음임을 시사한다. 승리 직후 그는 시진핑을 취임식에 특별한 빈객으로 초대했다. 12월 7일 노트르담 사원 수복식 때 젤렌스키와 마크롱과의 회담 후 트럼프는 회담 요약문을 올렸는데 그 안에 기묘한 일행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중국은 도울 수 있다」라고 썼다. 유엔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교황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이후 시진핑과 푸틴의 최근 전화통화 공식 기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협상에 시진핑을 끌어들이려는 것 같다.

이번 주 관세 1탄에서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를 부과했지만 대중 관세는 10%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거래를 위한 일주일간의 유예를 두고 미국의 대중 수출 농산물을 당장 징벌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 보좌관을 베이징에 보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게 했을 때 닉슨 행정부에서는 국무장관을 포함해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전략적 변동의 희미한 반향을 듣고자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미중 관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놀랄 것이라는 것에 자신은 베팅해 본다.

* * *

◇ 중국은 어떻게 나오는가
　

트럼프의 16년 및 24년의 두 선거전 때의 중국에 관한 발언은 완전히 반대로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그레이엄·앨리슨의 관찰은 옳다며, 이 차이로부터 무엇을 읽어 내야 할지를 논한 것이, 이 논설이다. 그의 대중 정책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이맘때까지 미중 관계에 바람직한 전환이 올 것이 놀랍다는 점에 베팅한다고 앨리슨은 말했다. 

트럼프는 그의 진의를 말하는 것 같다고 앨리슨은 말하지만, 거기에 트럼프의 특정 의도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앨리슨의 말처럼 그의 대중국관은 마르코 루비오나 마이클 월츠 같은 정통파 대중 매파와는 다르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상상컨대 시진핑 혹은 중국을 치켜세우는 듯한 그의 언행은 밀고 당기기, 관세 등으로 중국을 흔들어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작전의 일환이겠지만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만들어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 정책과는 그의 언행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중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싶다는 조금 전의 자세가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경계감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8년의 관세나 하이테크 규제에 의한 압력을 견뎌낸 중국의 강인성에 대한 일정한 확신도 있어, 트럼프의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변덕스러운 트럼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 운영을, 중국의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기회를 찾는 것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 시진핑이 걸어놓은 덫
　

17년 11월의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태평양에는 중국과 미국의 양국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크기가 있다」라고 말해(13년에는 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개념을 오바마에게 말했다), 태평양을 미국과 중국 각각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거래다운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를 포함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지역에 유해한 변동을 가져오는 함정이다.

내년 이맘때까지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것은 앨리슨의 내기와는 달리 좋은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이런 종류의 함정에 유인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요할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fc791e514c9b103c9e5034a34666d0319fe24b0d?page=1

トランプの対中国姿勢に変化？ 宥和的な発言の狙い、習近平が仕掛ける罠の正体（Wedge（ウェ

トランプの対中国姿勢に変化？ 宥和的な発言の狙い、習近平が仕掛ける罠の正体
2/26(水)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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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新華社/アフロ・dvids)

　ハーバード大学ケネディースクール教授のグレアム・アリソンが、トランプ大統領が2016年の選挙とは変わって24年の選挙では習近平主席と中国に宥和的な発言に終始したことに着目し、「来年の今頃までには、米中関係に好ましいことが起きることに我々皆が驚かされるであろうことに自分は賭けてみる」という論説を25年2月5日付のワシントン・ポスト紙に書いている。

　共和党員の80％超が中国について否定的な見解を有していた2年の選挙で、中国について肯定的な発言をした候補者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が、トランプ大統領だけは例外で「中国を尊敬している」、「習主席は素晴らしい」、「中国が好きだ」等と述べた。

　これは、16年の選挙とは全く異なった。当時、トランプは「我々の国を強姦し」、「我々の知的財産を盗み」、「世界史上の最悪の窃盗」等、中国を糾弾した。

　一体、24年には何が起きたのか。トランプは彼が言ったことの多くを実際に信じている。どのように中国を扱うか、具体的には習をどのように扱うかについて、トランプは共和・民主両党の主流の現在のコンセンサスとは全く違った見解を有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彼はバイデンの受動的態度を切り捨てたが、共和党のタカ派の確信を同様に拒絶したことを想像することは不可能ではない。正しく、彼は外交のエスタブリッシュメントの大多数の国家運営の理論とは著しく異なるものを有しているだろう。

　トランプが選挙の間に語ったことを反映する形で習近平に関わるならば、米国の対中関係は、過去4年とは異なるだけでなく、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とマイケル・ウォルツ安全保障担当補佐官という正統派の対中タカ派の見解とも異なるものとなろう。

　11月5日以降、トランプが語ることは彼の本音であることを示唆する。勝利の直後に、彼は習近平を就任式に特別の賓客として招いた。12月7日、ノートルダム寺院修復の式典の際のゼレンスキーとマクロンとの会談の後、トランプは会談の要約を投稿したが、その中に奇妙な一行を入れた。

ウクライナの和平を「中国は助けることが出来る」と書いた。国連や 北大西洋条約機構（NATO） 、ローマ法王でもなく、中国だという訳である。トランプと習近平、その後の習近平とプーチンの最近の電話会談の公式の記録の行間を読むと、トランプはウクライナ戦争を終結させる交渉に習近平を引き込もうとしているようだ。

　今週の関税の第一弾では、トランプはカナダとメキシコには25％を課したが、対中関税は 10％だった。これに対し、習近平は取引のための一週間の猶予を設け、米国の対中輸出農産物を直ちに懲罰の対象にしないとした。

　かつてニクソン大統領がキッシンジャー補佐官を北京に送り、中国との関係正常化を探らせた時、ニクソン政権では国務長官を含めほとんどが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その根本的な戦略的変動のかすかな反響を聞こうとすることには、無理があることを自分は認める。しかし、来年の今頃までには、米中関係に好ましいことが起きることに我々皆が驚かされるであろうことに自分は賭けてみ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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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はどう出るのか
　トランプの16年および24年の二つの選挙戦の際の中国に関する発言はまるっきり反対で際立った違いがあるとのグレアム・アリソンの観察は正しいとして、この違いから何を読み取るべきかを論じたのが、この論説である。彼の対中政策の先行きを予測することの困難は認めつつも、来年の今頃までに米中関係に好ましい転換が訪れることに驚かされることに賭けるとアリソンは述べている。

　トランプは彼の真意を語っているようだとアリソンは言うが、そこにトランプの特定の意図が秘められているのかどうか分からない。アリソンが言うように、彼の対中国観はマルコ・ルビオやマイケル・ウォルツのような正統派の対中タカ派とは異なるということかも知れないが、その正体は何かよく分からない。

　想像するに、習近平あるいは中国を持ち上げるような彼の言動は押したり引いたり、関税などを梃に中国を揺さぶり、何等かの譲歩を引き出そうとする作戦の一環であろうが、米中関係を「競争」と捉え、危険に陥ることのないよう「ガードレール」を設けて関係を管理するというバイデン政権の消極的政策とは、彼の言動は異質なもののように思える。対中関係において何事かを達成したいという些か前のめりの姿勢が感じられなくもない。

　だとすれば、問題は習近平の中国がどう出るかである。警戒感だけではないはずである。過去 8年の関税やハイテク規制による圧力に耐えた中国の強靭性に対する一定の確信もあって、トランプの思い通りには動かないかも知れない。気紛れなトランプを誰も止められないトランプ政権の破壊的な政策運営を、中国の自身の利益に利用する機会を探ることを試みるかも知れない。

習近平が仕掛ける罠
　17年11月のトランプとの会談で習近平は「太平洋には中国と米国の両国を受け入れるだけの十分な大きさがある」と述べ（13年にはこの「新型大国関係」という概念をオバマに述べた）、太平洋を米国と中国それぞれの勢力圏に分割するような取引らしきことに言及したことがある。これは台湾海峡や南シナ海を含む我が国周辺地域に有害な変動をもたらす罠である。

　来年の今頃までに生起して我々を驚かすかも知れないのは、アリソンの賭けとは異なり好ましいこととは限らない。トランプがこの種の罠に誘い込まれることのないよう警戒を要するであ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