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지난해 비해 약 10만명 늘어", 불법체류 올 들어 급증...외국인 범죄도 증가세,

[한반도홍익인간]

외국인 불법외노자, 불법체류자가 숨어다니는게 아니라 건방지게 버젓이 활보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건 인권

이란 미명하에 법치를 포기한거랑 다름없다. 인권도 헌법 아래에 있다. 법 집행을 제대로 안할거면 그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람(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한민족)이 먼저다. 한국인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런데도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니 도대체 이나라 외노자,불체자들 전부 지문 찍어라! 자국민들이 이제는

거리에도 밤에도 맘편하게 다닐수없을 정도로 판친다. 불안하다 또 언제 칼침에... 장기척출 인육토막에...

강간살인에 인신매매까지 진짜 심각한줄 모르는... 한심한 인권쟁이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내가 사는 부산인 주변 도시 김해만 가도 여기가 한국인가 싶다.

여름 해운대가면 외노자 특히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 이쪽 외노자들 전국에서 다몰려와서 바글된다.

그래서 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몰카 엄청 찍다 신고로 경찰에게 검거된 경우가 엄청

많은데 언론과 여론에서는 이슈가 전혀 안된다. 온나라가 성폭행등 미투로도 난리가 나도 외국인 불체자들과

불법 외노자들이 벌이는 범죄는 왜 언론에서 안다루냐? 외노자들이 해수욕장에서 저지르는 성범죄가 내국인의

몇배가 되는데... 옛도심 주변은 내국인 보다 외노자들이 더 많고 조직을 많들어 지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있다.

한국인 자국민들이 외국인 불체자와 외노자들에 의한 강간 사건과 살인,폭력 사건등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손놓고 방관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외노자와 불체자들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한국에서 5년간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유흥가나 길거리에서 여러명이 한국인 한두명 두들겨

패고 살인강간하고 달아나듯 가버린다는 말이 중공장개와 불체자 불법외노자 사이에 퍼져있다.

이것들은 입국시 지문날인도 안해서 범죄 저지르고도 잡기 힘들다는걸 악용하거나 한국인들이 먼저 맞았어도

같이 싸우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는 걸 알고 한국인들은 맞고만있지 대응 안한다고 낄낄댄다. 이젠 불체자

외노자한테까지도 호구로 만드는 난민법등 엉터리 한국법과 무비자 제도와 묻지마 인권!

눈이있으면 보고 발이 있으면 가서 어떤 실정인지 봐라! 온나라 전국에 불체자,외노자등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다! 단순 사람만 많아서 불만인게 아니다. 불체자,외노자들 다수는 음주운전, 무면허, 번호없는 대포 오토바이

대포 자동차 운행등 온갖 탈법과 불법 저지르고있는 실정이다. 어느 시골, 지방 중소 도시에나가도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많고, 대중교통도 외국애들 바글바글!! 생계문제는 더 심각한데 단속하는 꼴을못봤다.

대체 어디서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발 바란다 쫌 보내라!

전국토 곳곳에 불법체류자 포함 외노자없는 곳이 없다 이러니 한국인이 일할 곳이 없지~ 추석 쉬는 날이라

주변 시내 나가보니 외국인 외노자로 보이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 다닌다.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요즘은

서남아시아인지 하는 생각도 든다 진짜 많다. 이제 외노자들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불법 체류자들도 강력하게

단속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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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지난해 비해 약 10만명 늘어"

주광덕 의원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공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만명이 늘어난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공개한 ‘최근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7월 기준 불법

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33만5명으로 지난해 7월 23만2171명에 비해 약 10만명이 더 많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만명 대를 유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30만명 대는 이례적이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 관련 전문가를 인용해 “국내 노동여건의 변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법 체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계 추산과 산정 방식이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3170247372

불법체류 올 들어 급증..외국인 범죄도 증가세

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 10만 명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현재 33만5명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7월 23만2171명에 비해 9만7834명 증가한 것이다. 또 총33만5명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8만9035명이고, 단기체류자는 24만97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년 동안 접수 및 처리된 외국인 범죄는 연평균 4만36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3만4460건, 2014년 3만7899건, 2015년 4만6994건, 2016년 5만3151건, 2017년

4만5671건 등이다.

주의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하게 출입국을 관리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3163009929

'버스정류장 여성 몰카' 중국인 불법체류자 집유 2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리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29·여)씨의 치마 속을 촬영해 기소됐다.

올해 3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리씨는 허가 기간인 4월 24일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리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될 예정이어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80923093202162

술집서 손님에게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음성=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 상해)로

말레이시아 국적 A(2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음성읍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술집에 있던

말레이시아인 B(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는데 B씨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4101246625

FP "흑인 韓국가대표 선수 평양 방문..이민 정책 성공 보여줘"

이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경기에는 특별한 선수가 등장했다. 지난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

대표 농구선수가 된 리카르도 라틀리프(29·한국이름 라건아)가 그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혼혈 선수가 귀화한

사례는 있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과 아무런 혈연관계 없이 한국국적을 받은 농구선수는 라틀리프가

처음이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17일(현지 시각) “남북 평화를 기념하는 농구 경기에 키 199cm의 흑인계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이색 광경이 펼쳐졌다”며 “북한과 다르게 한국은 지난 10년 동아 다인종을

포용하는 너그러운 국가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남북분단 이후로 양측의 경제,사회,문화가 달라진것뿐 아니라,

이민자를 대하는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귀화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틀리프와 부인 휘트니 호지(왼쪽),

딸 레아(오른쪽). /조선DB

한국은 과거 인종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규정하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에서 벗어나

1990년부터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이민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FP는 “법 개정 이후 이민자 혹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점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제 ‘한국 국적’에 대한 남북한의 정의가

아예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혈인이 방송 매체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출신인 모델 한현민(17)은 지난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에 들기도 했다. 캐나다 혼혈인 가수 전소미(17)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어 아이돌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했다.

타임지는 지난해 한국인 혼혈 모델 한현민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대’로 선정했다. /타임 

        

FP는 한국 이민자 문화의 변화는 2005년 정부가 시행한 다문화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당면한 고령화와 반(反) 이민 정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평가다.

FP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교과서와 정부정책, 국가 이미지는 한국인 혈통의 순수성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많은 한국인이 다문화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는 등 변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했다.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10여년 전 농촌 총각들이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여성을 배우자로

맞아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혼혈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면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에서 언젠가 증오범죄 혹은 인종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인기를 끈 아이돌 전소미(오른쪽)와 아버지 매튜 다우마. /인스타그램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했다. 다문화 정책 정부 예산은 2009년 9690만달러(1090억원)에서 2012년 1억9750만달러

(2222억원)로 3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6년 53만6627명에서 2016년 200만 명 이상으로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 신생아 3명 중 한 명은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다문화 아이가 될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718134619456

[한반도홍익인간]

한국 형사처벌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이젠 외국인들 까지도 만만하게 보고 그냥 횡포를 부리고 있다.심지어는 자기네 나라에가서 형벌을 받기 보단, 한국에서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도 많이 생겨났다, 사법부는 저런거 보면, 좀느끼는게 있어야 할텐데,그런건 전혀 없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그에 대응해 사법도 강화되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오래전 법칙만 유지 하고 있으니,,,사법계의 변화의 바람은 언제 불게 될까? 외노자,난민,불체자등 외국인들 뒤처리하느라 바쁜 한국...이것이 공식적으로 일본의5배인 불체자 33만의 위엄이다! 엉터리 무비자와 난민법으로 비공식으로는 장기단기 불체자가 100만명이란다.

[야콩]

이곳 안산은 한국인처럼 보여도 그들의 대화소리가 러시아어..한족어..조선족,일본어..중동어..등등..

지난번 차를 나는 좌회전해야하고 상대방은 우회전해야하는데 서로 통과될만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오더군요. 내가 더 벌려주었는데도요.
그차 한참 그러고 있더니 지나가면서 성질내며 머라고 하기에 들어보니 어눌한 한국어었습니다.

시비거는 조선족들 ..섬찟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