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협회는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KDSA Vision2020’을 선포하며 올해를 자율규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직접판매 협회가 2009년을‘자율규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인 ‘KDSA Vision2020’을 선포하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지난 13일 전국 시·군·구에 신고 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신원정보의 정확성 및 휴·폐업 등 영업여부에 대한 확인과 부정확한 신원 정보 등에 대한 정정 및 시정안내 업무 추진을 요청 받음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번‘KDSA Vision2020’계획을 통해 직접판매 산업의 위상을 보험업 수준까지 끌어 올려 향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업종으로 탈바꿈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협회의 이러한 중장기 자율 규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작은 실천 하나가 소비자 신뢰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직접 판매 업계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불신의 대상으로 남게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 하는 것이 업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사례 1 최근 모 지방경찰청장의 취임 인사말의 일부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강·절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도박 등 생계형 범죄들이 대폭 증가했다. 치안행정의 최일선인 지구대 순찰활동 강화와 실정에 적합한 맞춤식 검문활동 등을 통해 서민생활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 하겠다’
사례 2 최근 모 일간지 기사.‘ OO경찰서는 16일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수백억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A씨(45) 등 6명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45) 등 54명을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례 3 최근 모 통신과 방송기사‘해양경찰청이 4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행각의 주범 조희팔(52) 일행의 중국 밀항과 관련, 해경 관계자 A씨를 직위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리브다단계 금융사기사건…… ’
최근 경찰과 주요언론에서 발표하고 기사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행위도 다단계이고, 사기 행위도 다단계이며 심지어 모 지방경찰청장은 다단계판매를 강·절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도박 등과 같은 등급인 생계형 5대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어느 것 하나도 다단계 업계와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 모든 사건이 다단계 업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단계 업계는 마치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는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 다단계 업계 소비자 피해 가장적어
그러면 다단계 업계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다단계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2007년-2008년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2007년 경우 전체 소비자 피해 접수 건은 26만 3815건이며 그 중 일반판매가 16만 8673건으로 전체 64%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판매방법별 피해건수를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2만9632건으로 11.2%, 국내전자상거래 2만 4388건에 9.2%, 통신판매 1만 3665건에 5.2%, 텔레마케팅 1만 3322건에 5%, 기타특수판매 6342건에 2.4%, 노상판매 3370건에 1.3%, TV홈쇼핑 3021건에 1.2%, 다단계판매 702건에 0.27%, 국제전자상거래 696건에 0.26%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우는 전체 피해 접수 건은 27만 8182건으로 전년대비 1만 4367건이 늘어나 5.45%의 증가를 나타났다.
판매방법별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판매가 16만 2159건으로 전체 58.3%를 차지했으며 방문판매가 4만 6157건의 16.6%로 2위에 랭크됐다. 또 국내전자상거래는 3만 1914건에 11.5%, 통신판매 1만4233건에 5.1%, 텔레마케팅은 1만 1057건에 4%, 기타특수판매는 5766건에 2%, TV홈쇼핑은 2826건에 1%, 노상판매는 2187건에 0.8%, 국제전자상거래는 1063건에 0.4%, 다단계판매는 814건에 0.3%를 각각 기록했다.
2007년에 비해 방문판매가 1만 6525건이 증가해서 가장 높은 55.7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다단계판매의 경우 10개의 판매방법 중 소비자피해 접수 건이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방문판매가 타 판매방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접수 건수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 불법피라미드나 유사수신 업체들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서 불법영업을 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불법업체들의 난립은 적법한 방문판매 업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소비자 신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_ 한국 소비자원
이와 더불어 다단계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2008년도 소비자 피해보상 실적은 총 718 보상건수에 보상처리금액은 약 4억3040만1000원을 기록했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직판조합의 경우 120건에 2억 1240만1000원이 보상처리 됐으며, 특판조합은 598건에 2억 1800만원이 보상처리 됐다. 양대조합 보상처리 금액은 서로 비슷하지만, 특판조합의 보상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특판조합에 직판조합 회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어떤 유통 업종과 비교해도 소비자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바로 다단계판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신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어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강대환 직판조합 행정지원 실장은 이에 대해 “적법한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편이다”며 업계의 실상을 설명하고“그러나 방문판매로 신고해놓고 불법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는 물론 금융사기, 유사수신 업체 등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정확한 구분없이 ‘다단계’라는 용어로 통칭해버리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언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불법 업체, 또는 사기에 의한 피해마저도 소비자들에게는 ‘다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 하고“소비자들이 불법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다단계 피해사례’로 인식하면서 적법한 업체들에게까지 나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삼동 특판조합 조사보상팀장은“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 제대로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하고 “방판업체나 유사수신 업체에서 일어난 피해들을 모두 ‘다단계 피해’라고 제목에 표현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목에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려고, 혹은‘다단계’라는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쉽게 이슈화 하려고 그냥 무책임하게 ‘다단계’라는 용어를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용어를 정확히 씀으로써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사업하고 있는 다단계 업체들이 지금처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국내 주요언론이 다단계 용어를 혼·오용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주장한다. 물론 언론이 무분별하게 다단계 용어를 남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찰, 다단계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다단계 용어 사용에 있어 정부 당국의 혼·오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찰에서 발표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의 최상부층 마저 불법다단계판매와 다단계판매 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에서 다단계판매란 일확천금을 꿈꾸며 서민들을 사기쳐 울리는 근절해야 할 생계형 범죄의 유형일 뿐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서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불법피라미드도 다단계고 유사수신도 다단계고 온갖 사기 사건도 형태만 비슷하면 모두 다단계 사건으로 발표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경찰에서 ‘다단계판매’, ‘금융 다단계’, ‘다단계 방식’등으로 발표되다 보니,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서도 다단계 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발표대로 받아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직접판매협회나 공제조합 등에 확인을 하고 쓴다면 이런 오류는 상당부분 줄어들겠지만, 일선의 사건담당 기자들조차도 적법 다단계 업체와 불법 다단계 업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계 관계자는 “다단계하면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론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경제부나 산업부 소관이지만 직접판매(다단계·방문판매) 업계만 전담하는 전문기자를 운용하는 회사는 전무하고 그쪽(직접판매 업계) 관련 기사는 공정위 발표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는데다, 협회 등과는 특별한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사수신이나 불법업체들의 관련 사건은 사회부 경찰담당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 하는데 다단계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 등의 발표대로 쓰고 있을 것이다”며 “우리(언론)쪽도 문제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쪽(경찰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희팔 사기사건’에 대한 MBC와 SBS의 시각차
최근에 국내를 떠들썩했던 ‘조희팔 사기사건’을 MBC의 ‘PD수첩’과 SBS의‘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했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시사프로가 동일 사건을 취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선택의 오·혼용으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단계 업계에 많은 문제점을 시사했다.
MBC의 ‘PD수첩’은‘꿈의 재테크인줄 알았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조희팔의 사기행각을 심층취재하면서 다단계의 정확한 용어 사용은 물론 적법 다단계업체와 불법피라미드 업체 구분과 유사수신 업체의 구분까지 명확히 함으로써 조희팔 사기행각을 다단계 업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금융사기 사건으로 보도했다.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란 프로를 통해‘4조원대 다단계-조희팔의 사기수법을 해부한다’를 방송했다. 그러나 다단계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조희팔의 금융사기 사건이 순식간에 다단계 업계의 사기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방송을 시청한 업계 관계자들은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으며, 업계와 관련이 없는 시청자들은 다단계 업계가 마치 사기를 통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범죄 집단처럼 생
각 했을 것이다.
동일 사건을 취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사가 하나는 다단계 업계와 관련 없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단계 업계 사건으로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한 까닭은 의외로 간단했다.
MBC의 ‘PD수첩의 경우는 업계의 전문가인 김홍석 선문대 법대교수의 자문을 받아 용어 하나의 사용까지 신중하게 검증을 받았고, SBS의‘그것이 알고 싶다’는 경찰 발표를 그대로 따라 썼을 뿐이다.
경찰·언론 등 공식채널 통한 수정요구 필요
다단계 업계가 많은 시간과 자본을 들여 자정노력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까닭은 이렇게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생활 속에 뿌리박혀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업계 관련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적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도 구분하지 못하고 오·혼용하고 있는 경찰 등 정부당국에 공식채널을 통한 수정요구는 물론 향후 다단계 용어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 주요 신문과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업계의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해야 하며,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정보도 등을 통해 바로 잡아가야 한다.
직접판매협회에서도 조만간‘자율규제위원회’가 공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업체들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수신과 무등록 업체, 불법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더 이상 불법업체들이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어, 업계의 염원인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하는‘자율규제위원회’산하에 소비자 불신 해소 를 위한 전담반 구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