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팩트체크] 트럼프 대통령, 소비세나 휘발유세 등을 철폐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를 10배로? 정리 사이트에 의한 것

[お持て成し]

[팩트체크] 트럼프 대통령, 소비세나 휘발유세 등을 철폐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를 10배로? 정리 사이트에 의한 것 / 2/26(수) / 일본 팩트체크 센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세와 휘발유세, 자동차 중량세를 철폐하지 않는 국가는 관세를 10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여럿 확산됐지만 잘못입니다. 확산원은 정리 사이트로, 표제는 게시판 사이트의 스레드 제목을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검증 대상

2025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세와 휘발유세, 자동차 중량세를 철폐하지 않는 국가는 관세를 10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여럿 확산됐다.

투고에는 「일본이 제대로 트럼프 씨의 말을 들으면 즉효 경기 좋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의 코멘트가 붙는 한편으로 「소스는」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 검증 과정

확산된 투고의 링크처는, 모두 정리 사이트 「Tweeter Breaking News—트위속!」의 동일한 기사다. 타이틀은 게시판 사이트 5ch의 스레드 "「V8를 찬양하라」 트럼프 씨 소비세와 가솔린세와 자동차 중량세를 철폐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 10배로 한다고 발표" 에서 따, FNN 프라임 온라인이 2025년 2월 19일에 전달한 기사 「"25%정도" 자동차 관세가 현행의 "10배"로…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에 일본도 대상이라면 "대타격" 불가피」가 인용원이라고 하고 있다.

FNN 프라임 온라인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관세는 2.5%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이 적용되면 10배로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대상에 일본도 포함할지 등 자세한 내용은 4월 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율을 현행의 10배인 25%로 인상할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소비세·휘발유세·자동차 중량세 철폐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 판정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세나 가솔린세, 자동차 중량세를 철폐하지 않는 나라는 관세를 10배로 한다고 발표했다」라는 주장은 잘못.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의 10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추신

일본 팩트 체크 센터(JFC)에서는, 지금까지 정리 사이트로부터 확산한 정보를 다수 검증해, 그 전부를 「오류」 및 「부정확」이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 다자이후텐만궁이 '일본 유산' 취소, 환경 보호를 우선시했기 때문? 정리 기사에 의한 것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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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정보를 일일이 검증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센세이셔널한 표제로부터, 오·가짜 정보를 확산해 버리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검증 대상에서도, 모두 수천회 이상의 리포스트를 획득해, 표제를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코멘트를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JFC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의 분간 방법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원국의 은폐나 미디어의 오보도 있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JFC 팩트 체크 강좌] 이론편7] (관련 기사로 봐주세요)

검증 : 리서치팀
편집 : 후루타 다이스케, 미야모토 세이지, 후지모리 카모메, 노가미 영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b4d2f09664661bf2d7a680044b47fab38b79a85a?page=1

トランプ大統領、消費税やガソリン税など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を10倍に？まとめサイトによる

トランプ大統領、消費税やガソリン税など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を10倍に？まとめサイトによるもの【ファクトチェック】
2/26(水) 9:06配信

日本ファクトチェックセンター
誤った投稿が拡散した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が「消費税やガソリン税、自動車重量税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を10倍にすると発表した」と主張する投稿が複数拡散しましたが、誤りです。拡散元はまとめサイトで、見出しは掲示板サイトのスレッドタイトルを引用しているだけです。

検証対象
拡散した投稿

2025年2月20日、トランプ大統領が「消費税やガソリン税、自動車重量税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を10倍にすると発表した」と主張する投稿が複数拡散した。

投稿には「日本がちゃんとトランプさんの言う事聞いたら即効景気良くなる！」「トランプ大統領が日本の首相だったらよかったのに」などのコメントがつく一方で「ソースは」と指摘する声もある。

検証過程
拡散した投稿のリンク先は、いずれもまとめサイト「Tweeter Breaking News — ツイッ速！」の同一の記事だ。タイトルは掲示板サイト5ちゃんねるのスレッド「『V8を讃えよ』トランプさん消費税とガソリン税と自動車重量税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10倍にすると発表 」から取り、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が2025年2月19日に配信した記事「『25％程度』自動車関税が現行の“10倍”に…トランプ大統領が4月2日発表へ　日本も対象なら“大打撃”不可避」が引用元だとしている。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の記事は、トランプ大統領が2月18日の米国フロリダ州での会見で、米国に輸入される自動車への関税率について「25%程度になると思う」と述べたという内容だ。現在の関税は2.5%のため実際に引き上げが適用されれば10倍に引き上げられることになる。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引き上げの対象に日本も含むかどうかなどの詳細は、4月2日に発表するとしている。

記事は「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に輸入される自動車の関税率を現行の10倍となる25%へ引き上げることを表明」と報じているが、消費税・ガソリン税・自動車重量税の撤廃などには言及していない。

判定
「トランプ大統領が消費税やガソリン税、自動車重量税を撤廃しない国は関税を10倍にすると発表した」との主張は誤り。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に輸入される自動車の関税を現行の10倍へ引き上げる方針を示したのは事実だが、日本の税制には言及していない。

あとがき
日本ファクトチェックセンター（JFC）では、これまでにもまとめサイトから拡散した情報を多数検証し、その全てを「誤り」及び「不正確」と判定しています。

太宰府天満宮が「日本遺産」取り消し、環境保護を優先したから？　まとめ記事によるもの【ファクトチェック】

チェジュ航空機事故で韓国警察が「日本によるテロ」と捜査？まとめサイトによるもの【ファクトチェック】

2025年1月から軽自動車の自賠責保険、修理費用が170％値上げ？　まとめサイトによるもの【ファクトチェック】

トルコ・エルドアン大統領が「クルドを絶滅させる」と発言？　まとめサイトによるもの【ファクトチェック】（これらの記事は関連記事でご覧ください）

まとめサイトから拡散する情報を一々検証する必要があるのかという意見もあります。しかし、そのセンセーショナルな見出しから、誤・偽情報を拡散してしまう人が数多く存在することは事実です。今回の検証対象でも、いずれも数千回以上のリポストを獲得し、見出しを信じていることがわかるコメントを書き込む人も多くいました。

JFCでは信頼できる情報源の見分け方を解説しています。

フェイクニュースと情報源　国の隠蔽やメディアの誤報もある中で信頼できるのは【JFCファクトチェック講座 理論編7】（関連記事でご覧ください）

検証：リサーチチーム
編集：古田大輔、宮本聖二、藤森かもめ、野上英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