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2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촛불 혁명’은 다시 규명이 되어야 한다. 잘 못되었다면 다시 생각하고 고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그 때 당사자는 희생이 되더라도 체제가 산다.   누구나 삶에서 잘 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걸 수정해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와 체제가 전부 몰락하게 된다. 그게 불가능하면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촛불 혁명’ 당사자는 새로운 질서를 염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는 〈文 대통령이 쓴 말, 남북관계 5795·경제 2495번〉이라고 했다.   386운동권세력이 남북통일과 경제발전을 주요 이슈로 삼은 것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동 기사는 “여의도연구원(김선동 원장)은 이날 빅 데이터 전문업체와 함께 2017년 5월 11일부터 2018년 9월 11일까지 문 대통령 공식 연설문 267건과 청와대 공식 브리핑 1186건 등 1453건을 전수 조사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심사 순위’를 집계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 16개월간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현안과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1580건)였다. 이어 북한이 1453건으로 2위였고, 경제는 1260건으로 3위였다.”라고 했다.   과연 북한과 관계에서 평화라는 말이 적용 가능할까? 동 신문 이민석 기자는 〈8일쯤 뉴욕회담..핵 신고 거부했던 北 ‘1mm도 양보 못한다.’〉라고 했고, 베이징 이길성 특파원은 〈北, 최대 우라늄 광산 계속 가동 중‘〉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국제원자력기구도 지난 9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영변 5mw 흑연감속로(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와 재처리 공장 설비를 가동한 흔적이 있다는 연례 보고서를 내놨다.”라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대량살상 무기 제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벌써 예측된 일이었다. 또한 관리가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도 문제이다. 동 신문 김명성 기자는 〈리선권의 끝없는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나온 ‘냉면(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에 이어 리선권의 오만한 언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선 ‘당정, 재계 인사들에 대해 리선권이 잇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발언하는 건 남한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상대에 대한 관용이 없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했다. 박애는 관용이다. 촛불정신 이후 관용의 정신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제사회는 대량살상 무기 제조한 숫자, 제조할 숫자, 그리고 그 곳에 하는 1만 명 기술자를 검증 받아라고 한다. 아니면 그들은 ‘남조선 해방’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된다. 가짜 평화가 아닌가?   북한은 물론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한 내부는 인권의 무풍지대이다. 평화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생명, 자유, 재산 보호라는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 그 인권이 보장되면 스탈린 3대 왕조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통일이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동 신문 사설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 반드시 지켜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공개된 실태는 더욱 참혹하다. 탈북하다 붙잡혀 집결소에 구류된 여성들은 심문을 이유로 밤마다 불러 나가 성폭행을 당한다. 장마당 단속·감시 관리들은 장사하는 여성들을 ‘성 노리개’로 삼는다고 한다. 여전히 곳곳에서 공개 총살이 이뤄지고, 정치범 수용소에는 12만 명 이상이 갇혀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과의 평화는 멀리 있다. 내부의 평화가 없는데, 대한민국과의 평화가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386운동권세력은 환상적, 이념적 북한을 이해함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경제 발전도 난공불락이다. 한국경제신문 오상헌 기자는 〈경제권 위협 거센데...‘물려받은 주식 가치의 65%를 상속세로 내라니’〉라고 했다. 사유재산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동 기사는 “가업승계를 포기하게 하는 원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국내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명목 상속세율은 50%, 하지만 주식으로 기업을 승계하면 30% 할증이 불어 실질 세율은 65%로 높아진다.”라고 했다.   동 신문 사설은 11월 3일 〈경총 부회장에 보복으로 공포, 분위기 ‘운동권 독재’인가〉라고 했다. 기업인을 죄인으로 취급한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386운동권세력의 ‘촛불혁명’은 무엇이었는가?   동 신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촛불 2년’, 무엇이 바뀌었을까〉라고 했다. 동 칼럼은 “2년 전 많은 시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집중,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권, 공정하지 못한 국정 운영과 같은 ‘구체제’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해결됐을까. 과거 정권이 不정의였고 당시의 권력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통치 시스템이나 정치 질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실용성을 강조했으나, 지금은 북한에 경도된 이념성향이 강화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은 질식당하고, 평등은 불평은 심화되었고, 경제는 혼미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평화를 빌미로 북한 문화의 경도는 사회를 더욱 경직하게 만든다.   미래가 비관적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주경철 서울대 교수는 11월 3일〈통일과 평화의 기반은 ‘탄탄한 경제’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남한 경제와 세계 최하 수준의 북한 경제가 만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단체를 열어간 데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 결과 오히려 남북 동반 몰락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자유주의 가치도, 사회주의 가치도 아니다. 양자의 좋은 점만을 취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이다. 좋은 것만을 취하려는 것은 둘 다 놓치게 된다. 한쪽은 공산주의이고, 다른 쪽은 민주주의 가치이다. 그게 벌써 70년이 고착되었다. 환상적 평화와 ‘우리민족끼리’는 많은 희생을 따르게 한다. 불상사가 벌어지기 전에 접는 것이 편하다. 국민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젠 뒤에서 누가 해줄 것을 믿지 말아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