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브리핑(2009년 3월 11일)

[지회장]

본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eduhope.net/commune/list.php?board=eduhope-246_8

교육기사 브리핑 [2009년 03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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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학원비 동결한다더니” 말로만.. (파이낸셜조윤주)	지난달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지역 학원총연합회가 학원 수강료 동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인상에 나서거나 이미 올린 뒤여서 동결 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주로 입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상수동 홍익대 인근 한 미술학원은 고 1학년생 대상 주 2∼4회 수강료를 연초에 비해 2만∼4만원을 인상, 25만∼3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서울 목동의 초·중등생 대상 영어학원은 주 2회에 30만원으로 5만원이나 올렸고 은평구의 한 보습학원은 과목당 2만원씩 인상, 11만∼13만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예·체능 학원 상당수가 수강료 인상에 나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피아노 학원은 지난달 학원비를 바이엘 과정 9만원, 체르니 10만원으로 각 1만원씩 올렸으며 동작구의 한 태권도 학원 역시 1만원 인상해 9만원이 됐다. 6세난 딸을 둔 서울 강남의 한 주부는 한글, 한자, 과학 등을 배우는 학원 수강료가 월 12만원에 수영 10만원, 피아노 10만원 등 1개월에 딸 사교육비로 32만원을 지출한다. 영어유치원 등 소위 영·유아 고액학원의 경우 수강료는 천정부지로 뛴다. 하루 5∼6시간의 놀이 영어와 게임활동, 기초과학 등 교육이 이뤄지는 이들 학원비는 월 7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선에 달하고 여기에 각종 활동비 등을 더하면 2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학원비 동결 선언 이후 대체적으로 학원들의 수강료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실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수강료를 꾸준히 올려왔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학원 수강료는 과목당 20만∼40만원, 종합반은 단과 수강료에 10만∼20만원이 더해지고 입시 전문반일수록 비용은 더욱 많아진다. 이에 대해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지역 학원이 1만3000여개에 달하는데다 원칙적으로 수강료 결정자는 학원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특히 연합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 동결을 권유하되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도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동결) 계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습지와 자습서 가격도 올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W학습지는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고 다른 학습지들도 대체로 2000∼3000원씩 올랐다. 학교 생활에 필수적인 참고서도 종전 가격의 5% 이상 인상, 권당 1000∼1200원 정도 올랐다. 자습서의 가격 인상폭은 더욱 크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종이 원가 인상과 교육과정 개편 등을 내세워 가격을 크게 올렸다.
	2	[단독] 부산교육청，하위 3% 교장 퇴출한다 (국민전석운)	전국 최초로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는 하위 3%에 드는 교장들을 중임하지 않기로 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6일 본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지금까지 임기 4년을 채운 교장의 중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잘 하는 교장과 못 하는 교장 구분 없이 탈락하는 교장이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 부산 시내 초·중·고 교장은 하위 3%에 들 경우 중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중임에서 탈락한 교장은 평교사로 머물든지 명예퇴직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평가가 나쁜 교장의 퇴출을 시사했다. 또 하위 3%에 드는 교감은 교장승진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 교육감은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007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를 전격 시행했다.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와 전문평가단의 심사, 학업성취도, 학교평가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설 교육감은 “상위 3%에 드는 교장은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전보 교사 선택권 등 제한적인 인사권을 부여한다”며 “특히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력이 처지는 서부산권 근무를 자원하는 우수 교장에게는 특별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간 평가를 유예하는등 특혜를 준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이와 함께 “2012년까지는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며 “이를 위해 매년 250여명의 영어교사를 미국 공립학교에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영어교사를 상대로 최소한 2년에 한번씩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부산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산대와 울산과기대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9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독서누적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 교육감은 말했다. 대학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입시전형자료로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교육청은 2004년부터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학생들의 개인별 독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들에게 학생들의 독서활동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3	올해 첫 전국연합평가 11일 실시 (머니투데이최중혁)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2009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1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험인 이번 평가는 학년 초 고등학생들의 학력진단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고등학교 1, 2, 3학년 183만여명이 대상이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5개 영역에서 수능 형태로 치러진다. 실제 수능처럼 개인별 희망 영역과 과목을 선택,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출제된 평가 문제는 지난해 시행된 수능 출제 방침이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시험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 진도로 출제 범위가 한정됐다. 채점 결과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응시학교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개인성적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획득한 점수와 등급,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영역별 평균과 백분위,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 대학 진학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가 제공된다. 또 각 학교에는 개인성적표의 기본 자료와 참고 자료가 수록된 2종의 학급별 성적일람표도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3의 경우 연 6회(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2회 포함), 고 1·2학년은 연 4회 시행될 예정이다.
	4	"2011학년도에도 '3불' 유지해야" (연합이윤영)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국정과제>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해야" (연합이윤영)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0일 최근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 평가 시기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고 평가 대상 학년과 과목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총리실 소속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평가 대상 학년과 관련, 김 원장은 "학교급의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으로 하되, 고교의 경우 2학년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학교의 유형, 설립 목적 등도 초ㆍ중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6과 중3, 고1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고교생을 아예 시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별도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학업성취도 평가와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가 과목과 시기에 대해 김 원장은 "초등 6학년은 국어, 수학 두 과목으로 축소하고 중 3학년은 현행과 같이 5개 과목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평가 결과에 대한 보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시기는 현행 10월에서 7월 중순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의 객관성,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평가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는 표집 대상 학생들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수평가 시행은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평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	교과부 1년성적 '아직은 낙제점' (머니투데이최중혁)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는 ‘성공’보다 ‘실패’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평가는 교과부 내에서도 읽힌다. 안 장관은 지난해 연말 “일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다”며 “내년 3월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현 교과부 조직에 문제가 많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크게 문제가 불거진 곳은 초중등 업무 쪽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화, 분권화 교육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초중등 업무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3국으로 구성된 학교정책실을 학교정책국 1국으로 축소시켜버렸다.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줄어든 인원만 50여명이었다. 그러나 업무가 제대로 이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굵직한 이슈가 끊임없이 터졌다. 학원 24시간 영업 허용, 학교자율화 논란,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 역사교과서 수정, 서울 국제중 설립 논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학교정책국은 2중고에 시달렸다. 현안 이슈를 처리하면서 학교자율화 등 주요 정책도 만들어야 했다. 낮에는 전화 받기도 바빠 서류작성은 저녁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야근을 밥 먹듯 한 것은 당연지사다. 전환기에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부터 성급히 줄인 결과였다. 결국 교과부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말 조직체계, 부서간 기능조정, 부서별 업무량 등을 묻는 직원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 업무량에 대한 이질감은 교육담당 직원들과 과기담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느껴졌다. 매일 ‘펑펑’ 터지는 문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교육공무원들이 보기에 과기담당 직원들은 매우 한가했다. 그렇다고 업무를 나눌 수도, 불만을 표출할 수도 없었다. 과기부를 흡수통합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을 홀대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공무원은 “만화영화 ‘톰과 제리’와 비슷하다”며 “우리가 실속 없이 언론에, 국회에 매일 쥐어터지는 반면 과기 공무원들은 실리를 잘 챙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만이 있기는 과기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과기 쪽 현안은 교육 현안에 밀리기 일쑤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장관이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을 많이 만나며 직접 몸으로 뛰었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에서도 교육 현안 질의에 바빠 과기 업무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교육공무원과 과기공무원이 화학적 결합을 잘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업무 성격이 다른 것도 한 몫 한다. 무보직 대기상태인 공무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기 쪽 과장 1명은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핵융합, 우주정책, 거대과학 등 업무 전문성 때문에 교육 쪽 직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인재육성 정책이나 국가수준 R&D 정책 쪽에서는 확실히 통합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부서도 상존하고 있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	[私교육, 死교육] <2> 영어교육 강화? 사교육 심화 (한국유병률)	"학교 수준별 수업 꼭A반에…" 영어 학원비만 월 160만원 아이들 학원 전전하며 레벨테스트 '파김치' 지방선 작년부터 인근 도시로 '유학' 급증 "現정부 들어 논술시장 죽고 영어학원 호황" ■서울 대치동 중2·중3 남매 엄마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김모(11)군은 요즘 '레벨테스트'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친다. 학원을 옮길 때마다 레벨테스트를 봐야 하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 영어학원만 벌써 세 번째다. 김군은 동네 영어학원을 다니다, 두 달여 만에 말하기ㆍ듣기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유명학원으로 옮겼다.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이른바 '이머전(immersionㆍ몰입) 수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도, 한마디 할 수도 없었던 탓이다. 지난 겨울에는 소수정예로 가르친다는 학원으로 다시 옮겼다. 수준에 따라 A, B반으로 나눈 학교 영어 수업에서 B반에 머물렀던 김군을 4학년 때는 기필코 A반으로 올리겠다는 엄마 장모(39)씨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씨는 "작년부터 학교에서 영어 경쟁이 워낙 세게 붙어서, 이렇게라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어를 학교로 흡수해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영어 수업시간, 원어민 강사를 늘리는 등 영어교육 강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영어 사교육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정부의 공언대로 영어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기는커녕, 되레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불씨 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래 전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을 주도해온 '대치동' 엄마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들(중2), 딸(중3) 모두 영어유치원을 보냈던 강모(43ㆍ여)씨는 "정부가 실용회화 위주로 영어교육을 한다고 해서 딸 아이는 학원의 화상채팅 옵션을 추가하고, 아들은 작년 학교 수준별 수업에서 C반으로 떨어져 학원 특강을 추가했더니 영어학원비만 월 160만원"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열기가 강남 못지않은 경기 성남시 분당도 대부분 영어 학원들이 수업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강화하고 있고, 1년 여 전에는 그냥 들어가던 학원조차 대기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이 지역 학부모들 설명이다. 영어전문학원이 귀한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하다.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가족이 생이별을 하거나, 아예 이사를 하는 '학원행 엑소더스 현상'이 지난해 이후 더 가속화하고 있다. 학원들이 대부분 종합학원 형태로, 영어전문학원이 거의 없는 전남 나주시. 이 곳 N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200명이 채 안 되는 5, 6학년 가운데 20명 이상이 광주로 한꺼번에 전학했다. 학부모 김모(44ㆍ여)씨는 "정부가 워낙 영어를 강조하다 보니, 영어학원을 보내려고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할머니와 광주에 방을 얻어 살거나, 광주 친척집에서 학교에 다니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초등 6학년 아들 때문에 지난해 경산시로 이사했다. 대구와 경주의 중간에 위치한 경산에 살면서, 자신은 매일 아침 1시간 걸려 경주로 출근하고, 아들은 30~40분 걸리는 대구의 학원을 다닌다. 이씨는 "예전에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원 때문에 대구나 울산, 포항으로 전학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에서 대구로 옮긴 10~14세 전입자 수는 2006년 2,876명에서 2007년 2,739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873명으로 134명이 늘었다. 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도 초만원이다. 한 사교육 업체가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충남 조치원의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개최하는 영어캠프는 작년 초 8개 반이었는데, 올 초엔 경북 영주, 경남 마산 등 지방 학생들이 대거 몰리며 18개 반으로 늘었다. 2주일짜리 수강료가 178만원, 3주일은 253만원으로 고가인데도, 신청자가 줄을 이었다.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라 해도 유명 영어 학원들은 호황을 누린다. 2007년까지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3곳에 분원을 두고 있던 초중생 대상 영어학원 체인 T사는 지난해 분당, 일산, 죽전, 영통 등 4개 분원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는 평촌, 대전 등 6개를 더 개원해 전국화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 강사는 "현 정부 들어서면서 논술 시장이 죽고, 그 자리에 영어학원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강남 학원가에 영어학원을 차리려 돌아다녀 보면, 전세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빈 자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꼬일대로 꼬인 영어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풀려면, 최소한 정부가 앞장 서서 조기영어교육을 과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에 조급증을 갖게 돼 더더욱 사교육에 올인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영어격차가 너무 어린 나이에 벌어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잘 만나 사교육에 더 많이 노출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간의 경쟁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결판나면서,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8	성균관대, 정원 17.4% 입학사정관제 선발 (아시아경제김보경)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성균관대도 입학정원의 17.4%인 62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성균관대가 발표한 2010학년도 입시계획에 따르면 수시1차 특기·특별 전형의 100%인 626명을 전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지난해 50명에서 626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7.4% 수준이다. 입학사정관제 선발 전형은 리더십, 자기추천자, 사회봉사 전형 등 7개 특별 전형이다. 서정돈 총장은 "공교육에 충실한 다양한 인재 선발을 위해 앞으로 모집 정원(3599명)의 50% 이상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하고, 농어촌 고교출신자 전형, 전문계 고교출신자 전형 등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모두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시 1차에서 선발하는 학업우수자전형도 일반고 학생 대상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학업우수자전형 407명을 학생부와 심층면접만으로 선발하되, 407명 전원(수시전형 39.4%)을 일반계 고교출신자만으로 선발한다는 것. 특목고 출신자를 선발하지 않으면서 특목고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한편 올해부터 대학들의 학과별 학생 모집이 가능해졌지만 성균관대는 학부제와 계열별 모집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 총장은 “선택의 기회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까지 뭉치는‘통섭시대’에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학과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9	대교협, 본고사·고교 등급제 허용 (한겨레이종규)	2011학년 대입부터…기여입학제는 보류 교과부 “사회적 합의 필요”…교육단체 반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오후 대교협 주최로 열리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 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3불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처장은 대교협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해 꾸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대입전형 개선안을 연구해 왔다. 김 처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처장이 이날 제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정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불에 대한 대교협 차원의 자율규제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필답고사 유형과 관련해 “인문계열의 경우 현재 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계의 경우 수식도 일부 수용해야 하고, 하나의 정답이 있더라도 과정이 여러 개 존재하는 논제라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옛 본고사처럼 지식을 묻는 주관식 문제와 정답이 있는 풀이형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고교간 학력격차가 실재하므로 이런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발표된 개선안은 대교협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김 처장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3불 폐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교과부의 기존 방침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는 그동안 몇몇 대학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온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고 공식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점수가 아닌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던 대교협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교 조	1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조선)	서울시교육감이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 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 교육감이 제자 최모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 속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장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정택씨는 즉각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순리이며, 공정택씨의 사퇴야말로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 공판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부탁했었다.
	2	孔교육감 도덕성 타격..보선 가능성은? (연합박상돈)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즉각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잔여 임기 1년 전인 올 6월30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 孔교육감 `도덕성' 타격 = 시.도 교육감은 교육 문제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경북과 충남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기소되자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간 공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제자, 매제, 학교장 등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고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4억원이 나왔을 때도 `잘 몰랐던 일'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런 입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날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서 공 교육감의 해명은 결국 `변명'이 됐고, 결과적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다. 전교조는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했다"며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선 가능성은 = 공 교육감의 사퇴 여부에 따른 보선은 올 6월30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교육감의 임기는 차기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가게 돼 있어 확정판결이 올 6월 이전에 나오지 않으면 보선은 치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 교육감의 사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에도 "벌금이 (교육감직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6월30일 이전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공 교육감이 자진사퇴하면 자연스럽게 보선체제로 간다. 다만 사퇴 시기가 3월30일 이전이면 보선일이 4월29일이 되고, 그 이후 사퇴하면 10월에 보선이 치러진다.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교육감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특히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새 교육감의 임기는 8개월 정도에 불과해 공 교육감이 낙마하더라도 보선 없는 대행체제가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 교육감이 2심에서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학력신장' 정책 힘 빠지나 = 공 교육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전교조의 사퇴압박이 거세지면서 서울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그간 전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에 돌입했다며 우리 교육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영어 공교육 강화,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력신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이들 교육정책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확대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 교육감이 큰 타격을 입어 `공정택식 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공 교육감의 입지가 약화하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정택 판결, 주경복-전교조 재판에도 영향 (헤럴드경제장용진)	법원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교사들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재산신고 누락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는 정치자금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관위가 여러차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설령 법 위반이라고 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공 교육감과 경합을 벌인 주경복 후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기소되거나 징계대상에 오른 전교조 교사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조 등 단체의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명을 구속기소하는 모두 13명을 기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18명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4	`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이틀째 조사(종합) (연합성혜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신 대법관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3시께부터 6시께까지 모두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사의 표명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날 다시 조사에 응한 뒤 취재진을 피해 퇴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모두 끝냈다"고 전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이날도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했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물었다. 신 대법관은 "법대로 하라고 했을 뿐,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 평소 다른 업무에도 이메일을 잘 활용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11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중 일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조사가 재개된 것과 별개로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며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고 나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고, 퇴근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주 요 칼 럼	1	[사설] 입학사정관제의 성공 조건 (한경)	입학사정관 도입을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얼마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일반고 학생 150명을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포스텍은 올해 입시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전체 모집 정원 300명 모두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는 모두 50여개 대학이 4500여명의 신입생을 이 같은 방식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성적 위주의 대입 관행(慣行)을 깨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업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봉사활동,가정환경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학에서는 일반화된 전형 형태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여개 대학을 선정해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점수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이 낳은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학원과 과외로 내몰리고 부모들은 연간 21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우선 신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어차피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 객관화와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根絶)도 과제다. 따라서 각 대학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해야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사후에도 꾸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입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도 절실하다.
	2	[사설] 확산되는 大入혁명과 넘어야 할 山 (국민)	포스텍(포항공대)이 입학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 지난번 카이스트의 입시개혁에 이은 또 하나의 대입혁명이다. 포스텍은 카이스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카이스트가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무시험 선발하려는 데 비해 포스텍은 아예 입학정원 300명 모두를 무시험으로 뽑겠다고 나섰다. 지금 같은 획일화된 학업 성적 위주 선발만으론 세계적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이 포스텍의 설명이다.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국내 대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두 대학의 입시혁명이 몰고올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입학사정관제를 제한 실시 중인 서울대도 이 제도의 확대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지금까지의 성적 중심 대입제도는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새 대입제도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선발 기준의 타당성과 절차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인정받는 일이다. 입학사정관들의 현지 방문과 교수들의 심층 면접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제도 안착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 유명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성공한 것은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양성과 자질 관리, 전문성 강화, 사후 평가 등에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 선진 각국은 이미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창의성과 잠재력, 리더십, 봉사정신을 두루 갖춘 인재를 뽑고 길러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21세기 국가 생존이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는 때문이다. 우리의 대입도 이제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은 선행 학습과 사교육에 의존해 성적을 다듬고, 대학은 점수 위주 선발에 매달리는 구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모처럼 시도된 획기적 대입개혁안이 카이스트나 포스텍만의 선택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교육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 첫 단추가 될 대입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란 시대적 과제 해결에 모든 대학이 빠르고 결연하게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3	[중앙-시론] 신임 교육부총리가 해야 할 일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최근 전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됨에 따라 일부 교육계와 시민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교육에 대해 거의 문외한인 신임 교육부총리가 앞으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교육전문가만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하는지다. 공교롭게도 건국 이래 최근까지 거의 교육전문가나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던 사람들만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임명돼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에서만 오다 보니 역대 교육부 장관은 늘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익부터 챙기게 됐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교육산업은 교육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이익보다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부 주도의 거대한 독점산업으로 운영돼 왔다. 어느 산업이나 독점화하면 수요자의 이익이 희생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마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 이른바 '기러기 아빠'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 수준이 높지 못하다 보니 최고학부 교육을 받으려면 으레 외국에 가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 됐다. 이에 더해 국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공교육비만 해도 우리나라 GDP의 8.2%나 되며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10%가 넘는다. 다시 말해 우리 교육산업은 고비용 저효율 산업이다. 우리 교육의 현황이 이러함에도 교육전문가만이 교육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 차제에 우리 교육을 공급자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임 교육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이는 크게 말해 네 가지다. 첫째는 교과내용의 개혁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잡다한 교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교과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육부총리의 둘째 과제는 바로 우리 교육산업 전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른 나라보다 질적으로 낮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OECD 어느 국가보다 GDP 대비 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교육부총리의 셋째 과제는 우리 교육의 철저한 개방이다. 어느 산업에서나 효율을 높이려면 경쟁을 도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료와 정원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기해 모든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일부 경제특구에서만은 학교 설립, 교과내용 등을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경제특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대학교육 수준을 하루빨리 높이는 일이다. 그래야만 우리 대학들도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보조비를 철저히 실적 위주로 배분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교육부총리가 해야 할 일이 이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 만큼 대통령도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 이번에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루기 바란다.
	4	[내일-유승삼 칼럼]교육개혁 논의는 실종됐나?(유승삼 2009.03.10)	KBS의 인기 오락 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 지지난 주 주제는 ‘한국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이었다. 대부분 웃기는 경험담들을 말했는데 영국 출신의 에바는 뜻밖에도 ‘대학원 등록금 450만원’을 가장 황당한 경험으로 꼽았다. 그러자 미국인 출연자는 그 정도는 약과라는 듯이 “연간 등록금이 코넬대는 36000달러, 예일대는 49000달러”라고 말했다. 이에 캐나다의 도미니크는 ‘세금은 많이 내지만 캐나다의 대학 등록금은 100만원 정도’라고 말해 부러움을 샀는데 모두를 아예 입 다물게 만든 건 핀란드인 따루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무료에요” 사회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다.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시 따루가 분명히 말했다. “있어요.” 그는 외국 유학생까지 무료라고 했다. 영국 에바가 우리 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이 450만원인 것을 황당하다고 느낀 것은 당연하다. 대처 정권 이후 복지수준이 크게 후퇴했는데도 영국의 대학 등록금은 우리의 4분의1 수준이다. 유럽 선진국 대부분은 대학까지 무료 교육이다.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분명 입이 벌어지게 비싸지만 87.5%의 학생이 대여 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의 보조를 받는다. 교육양극화 대책 시급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바로 한국이다. 국가재정이나 재단의 지원은 미미하고 장학제도마저 허울뿐인 채 해마다 등록금만 올라가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은 으레 그런 것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있다. 마치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 개구리와 같다. 유럽 각국이 고등교육비마저도 국가재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교육은 의·식·주, 의료와 함께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 수요라는 데 진보와 보수의 구별 없이 절대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교육수준은 바로 국력이며 교육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교육비 등 교육비 상승으로 교육 양극화가 크게 확대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차별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내세울만한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 밖에는 없고, 높은 교육열 덕에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이렇게 교육이 마치 개인적인 일인 양 방치해 버린다면 한국의 경제발전도 ‘여기까지’일지 모른다. 현 정권 들어 여러 문제들과 갖가지 갈등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문제 논의는 실종돼버렸다. 지난 정권들은 교육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현 정권 들어서는 그마저도 없다. 개인 경쟁 교육의 일방적인 확대와 강행뿐이다. 국민도 문제를 복지제도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거듭 속아도 왔지만 복지제도에 무지한 탓도 있다. 보수 정권과 보수언론, 보수 인사들은 오랫동안 유럽식 복지제도는 낭비이며 미국식 경쟁사회가 이상 사회인 것처럼 국민을 세뇌해왔다. 그 결과 대학 교육 무료 등 유럽식 교육개혁안을 제시하면 다수의 반응은 “꿈같은 소리 말라”는 식이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설계와 포장에 따라선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임에도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의료보장 문제를 계속 쟁점화해서 드디어 선거에서 이겼다. 교육문제는 충분히 정권의 향방을 가를만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권 걸린 교육 문제 무료 교육에, 입시지옥과 사교육이 없으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1위로 평가를 받은 핀란드 교육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핀란드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국민적 합의 아래 단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교육공약을 주요 쟁점화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논의마저 실종되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교육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다.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의료·공공정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경제개혁에 선행돼야 한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이다. 선 성장 후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5	[사설]영림초교 담임 實名制, 교사의 힘 보여주길 (동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림초등학교는 이번 학기에 학급 이름에 담임교사 실명(實名)을 붙이는 ‘담임실명제’를 도입했다. 1∼6학년 16개 학급에 ‘1학년 1반’ ‘2학년 2반’ 같은 전통적인 방식 대신 담임교사의 이름이 들어간 ‘이OO 선생님반’ 식으로 학급 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경희 교장은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담임실명제가 얼마나 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담임의 중요성은 절대적인 만큼 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르치게 되면 그만큼 수업에 열과 성의를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교육의 성패가 교사에게 달려 있는 만큼 이런 시도라도 해보려는 학교 측의 발상과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 광풍 속에서도 학교별로 공교육 개혁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 많다. 진학 기피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만들어 입학 지원율을 130%까지 끌어올린 덕성여고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교사의 노력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믿음이 학교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교육감의 교육 개혁도 결국 교육의 성과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리 교육감은 “좋은 교사는 어떤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적을 교사의 성패 기준으로 삼아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책임을 물어 교사를 퇴출하는 공교육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공교육은 경쟁과 평가를 죄악시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전교조의 훼방과 일부 교사의 무사안일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 공개된 학력평가 결과는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제라도 교사의 기(氣)를 살리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 영림초교의 담임실명제가 공교육을 살릴 힘이 결국 교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6	[동아-시론/함인희]KAIST 입시개혁을 보며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 서남표 총장이 5일 발표한 KAIST 입시개혁안을 둘러싸고 파문이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다종다양의 경시대회가 양산되고 경시대회 입상을 목표로 사교육이 활개 치게 된 상황을 부인할 순 없을 터. 서 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역발상의 의미있는 실험 “1, 2점 차로 학생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서 총장의 주장은 대학입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우리네 입시의 한계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야 굳이 반대할 이 없을 것이다. “학생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지방의 똑똑한 학생을 많이 뽑겠다”는 서 총장의 각오 또한 엄청난 사교육 열풍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창의력이나 대학의 경쟁력은 크게 호조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하고 있기에 호기로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다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건 4500만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는 농담이 무색하지 않은 현실에서 KAIST 입시개혁안은 KAIST만의 선택에 머무르지 않고, 차제에 불거진 경시대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둘러싼 논쟁도 KAIST 입시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입 선발 방식이 고교 교육제도의 근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KAIST의 선택은 기존 입시 제도를 향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이다. 또 명문대 합격률이 학교 서열의 최우선 지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KAIST의 선택은 기존 과학고의 특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미 한쪽에선 KAIST의 입시개혁안이 실패로 끝날 것이란 성급한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경시대회의 공과를 놓고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선 우려의 대상이지만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온 점에선 격려의 대상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관건은 경시대회의 존폐가 아님은 자명하다. 그보다는 공교육의 부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과열양상만 더해가는 사교육의 폐해가 문제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 경쟁력은 아시아권에서도 초라한 성적에 머물러 있음이 문제의 핵심인 게다. 이처럼 확실한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대학 교육 현장에선 학생의 공부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데 정작 학생의 학업수행 능력은 퇴보한다는 역설을 경험하는 중이다.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대입요령이 정교해질수록 학생들은 극히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사고에 자신을 맡긴 채 출세지상주의에 빠져버리는 듯하다. 유명 사립대의 신입생이 “교수님은 강의를 참 못 하시네요. 요약 좀 해 주십시오”라고 담당교수에게 항의를 했다는데, 웃어버리고 말기엔 슬픈 강의실의 현주소 아니겠는지. 공교육 살릴 후속 개혁을 KAIST 입시개혁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KAIST 입시개혁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지, 우리 자녀의 잠재된 창의력을 충분히 계발하기 위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낭비하는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으로 되돌림이 필수일진대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할지, 우리 교육이 진정 고비용에 걸맞은 고효율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전반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필히 답해야 한다. KAIST 입시개혁안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참신한 개혁안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7	[사설] 공정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한겨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가장 하찮은 혐의만 인정해 기소했는데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공 교육감은 항소 뜻을 밝혔다지만, 출처가 의심스런 계좌를 고의로 누락시킨 행위의 범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그가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게 있다면 진솔한 참회와 교육감직 사퇴뿐이다. 교육계를 복마전으로 만든 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도 구차하게 자리보전에 연연한다면, 그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우리 교육계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참고하고 따라야 할 모범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조병인 경북 교육감과 오제직 충남 교육감이 금품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하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물론 검찰에 기소됐다거나, 또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무조건 사퇴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된다. 그러나 교육계의 어른이자 책임자로서 처신은 일반 정치인과는 달라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인물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상대 후보를 지원한 18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와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했던 터였다. 그 자신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실 검찰이 가볍게 봐줬기에 망정이지, 그가 저지른 수상한 돈거래나 선거법 저촉 행위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선거자금 대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설 학원장이나 심지어 급식업자로부터 받아 썼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가 유력시되던 금융 관계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씩 받았으며, 하다못해 인사 대상자인 30여 현직 교장·교감·교사에게서도 푼돈을 받았다. 게다가 선거 전부터 수업중인 초등학생들을 선거용 사진을 찍는 데 동원하고, 불법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해, 선관위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걱정스런 것은 학생들이다. 이런 짓을 합법이라고 믿는다거나, 불법이라도 배경이 든든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전과를 훈장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긴 있다지만, 아이들이 그래선 안 된다. 공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교육을 망가뜨린 행위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8	대입 입학사정관제에 거는 기대 (경향)	시험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입시전문가가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2010년 대입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얼마전 KAIST가 일반고 학생 150명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포스텍이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 입학사정관제를 위해 올해에만 236억원의 예산을 쓴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학은 2009년 17개에서 2010년 40여개로 늘어났다. 대학마다 세부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입학 업무에 밝은 전문가를 채용해 이들의 눈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내신과 수능 등 성적뿐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 환경, 성취도,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눈앞에 나타난 시험성적은 좋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골라내는 권한과 임무를 입학사정관에게 부여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오로지 성적순에 의해서만 선발해온 지금까지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소모적인 점수경쟁과 등수경쟁이 완화되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계량화된 점수보다 잠재력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존중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의 판단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대학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 특목고의 성적우수 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학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그런 대학들에 또다른 편법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는 의미있는 실험이다. 제대로만 운영되면, 그래서 신뢰도 확보에 성공한다면 무한경쟁과 대학 서열화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이 제도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주 요 현 안	오늘	1. 부산교육청，하위 3% 교장 퇴출한다 (3/10) 2. 올해 첫 전국연합평가 11일 실시 -고교 (3/10) 3. "2011학년도에도 '3불' 유지해야" - 대교협 세미나 (3/10) 4. 성균관대, 정원 17.4% 입학사정관제 선발 (3/10) 5. 공정택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 (3/10) 6. 대교협, 본고사·고교 등급제 허용 (3/10)
	3월	1. 서울교육청 - 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추진 (3/1) 2. 교과부, 초·중등 진단평가 31일로 연기…0.5%만 치르기로 (3/1) 3. 고등학생 53% “수능위해 사교육 받는다” -진학사 (3/1) 4. 네티즌 3명중 2명 "학업성취도 공개 반대" -야후코리아 (3/1) 5.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교과부 (3/1) 6. 서울시교육청,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18명 중징계 방침…"징계는 재판 이후" (3/1) 7. 시·도교육청선 “일제고사 31일 강행” (3/2) 8. 도시가구 학원비 24.6% 늘었다 -통계청 (3/2) 9. 檢, 공정택 교육감 징역6월 구형 (3/3) 10. MB교육정책 “잘한다” 60％… 교육부 용역결과 (3/3) 11. “학업성취도 평가서 과목 줄여야” -한국교육개발원 (3/3) 12. 전교조, 자체 진단평가 `맞불' (3/3) 13. 제주 영리 국제학교 끝내 설립 허용 (3/3) 14. 전북교육청 진단평가 학교 자율에 맡길 듯 -전국 최초 (3/3) 15. 취학아동 4명 중 1명꼴 ‘정서 불안’에 시달린다 - 고양시 초등1학년 전수조사결과 (3/3) 16. 올 서울대 외고출신 신입생 10명중 1명만 어문계열 진학 (3/4) 17. KAIST ‘용기있는 실험’…일반고생 무시험 선발 ‘쿼터제’ (3/5) 18. 고교 평준화지역 ‘교육여건’ 더 나쁘다-교과부 (3/5) 19. 초등학교 성적표기 국제中 맞춤형 전환 (3/7) 29. 安교육 "입학사정관 인증제 도입" (3/7) 30. 자율형 사립고도 ‘로또전형’ 예고 (3/9) 31. 교과위, `교원평가-인사연계' 시행 늦출듯 (3/9) 32. 포스텍, 신입생 전원 입학사정관 선발 (3/9) 33. 공교육 비교적 잘하는 학교도 10명중 7명 수학 사교육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3/9)
	2월	1. 외국인학교 - 21% 내국인. 일부 영어권 학교 90% 넘어 2. 경제교육지원법 -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주관. 시민사회단체는 배제 3. 고려대 ‘고교 등급제’ 적용 사실로 드러나 4. 서울 외고 입시 영어성적우수자 특별전형 확대 - 사교육 더욱 확대 5.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대폭확대…교사반발 변수 6. 교과부 교원평가 인사 및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적극 검토 7. 한국 `교육행복지수' 50.4점 사실상 `낙제점' 수준 9. 강남 분당 ‘교육특구’ㆍ고교생 스트레스,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린다 10. 교복 공동구매 중소업체 반발로 '포기' - 대기업 일방적 유리 11. 대학 휴학생 44만명, 전체 15%… 환란수준 회귀 12. 미국교과서 영어반 - '영어몰입교육' 열풍과 맞물려 학원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13. "정부가 교사용 역사지도서 심사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4. 대교협 자정력 ‘시험대’ …고려대 윤리위 조사 15. 민주노총 지도부 4명 사의 표명 16. 전교조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 진상 조사 17. 서울시교육청 고교 교장들에게 작년 학력평가 사실상 ‘점수 높이기’ 지시 18. 일부 외고입시 내신 비중은 늘었는데 상위권 학생들 점수 차는 오히려 축소 19.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돌입. 이석행 위원장 집행부 총 사퇴 20. 전교조 前위원장, 성폭력 은폐 개입 의혹 21. 고려대 총학생회 고려대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해 학교 쪽 해명 촉구 22. 서울출신 서울대 합격자 1천221명 중 강남/서초/송파 강남3개구 출신 28.4%(347명) 23. 전교조,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않기로 - 피해자 원치 않아 24.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15명의 교육위원들이 집단소송 25. 안병만 장관 - "大入 대교협과 토론" 교과부 재개입 선언. "대입자율화 2012년 결정" 26. 민노총 '성폭력' 재조사 27. 美8군 고교 한국계가 30%. 허위 입양… "친부모 집서 등교" 28. 민노총 ‘성폭력- 은폐․ 범인 은닉·도피 검·경, 세갈래 나눠 본격 수사 29. 교과부 "2012년 상황 봐서 대입 완전자율화" 30. 北역사책 인용 강의자료 만든 교사 징역형 31. 당정,'고려대 제재권' 대교협에 부여추진 32. `일제고사 거부' 사립중 교사 파면 33. 학업성취도 평가 지역별 공개 - 서울강남.임실' 최고-`곡성' 바닥권 34. 09년도 중등임용고시 지원자수 7만 7022명, 합격자는 5.5%인 4267명 35. 서울시교육청 - 학생학력 향상정도 교장 인사에 반영 36. “학업성취도, 교원평가-인사에 강력 반영” 37. `최상위' 전북 임실 초등생 성적 조작 38. 수업중 여고생에 커피 심부름 '논란' 39. ‘성적 조작’ 임실 외에 더 있다…전주 등서 증언 잇따라 40. 安 교육 “대학별 신입생 출신高 공개” 41. 교과부 '학업성취도' 결과 전면 재조사 42. 부실대학 구조조정 심의기구 만든다… 사립대 ‘10% 퇴출’ 가닥 43. '임실 파문' 확산…전국 교육청 전면 감사 44. "시험 '몰입'교육이 학생 망친다" -영국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연구소 연구 결과 45. 전북,대구,충남..성적 조작 확산 일로 46. 임실교육청 성적통계 ‘원천 조작’ 47. 교사 때리고 욕하는 학부모 매년 증가 48. 安교육, '학력평가 조작파문' 사과 49.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조정…초5-중2-고1 7월실시 검토 50. 전교조 위원장,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51. '성적조작' 파문에 전국 들썩…장학사들은 '호화 외유' 52. 특목고생이 사교육 더 많이 받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3. “소득 낮을수록 기초학력 미달 많다” 54. 안병만 “학력평가-인사 연계 5년 뒤에나” 55. 교원평가 시범학교 1,570곳 지정 56. 말많고 탈많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57. 부산교육청, 통일학교 교사 중징계 방침 58. 국민 57%, 일제고사 성적공개 ‘반대’ 59. 대교협 “고려대 문제 없다” 결론 60. 보수 교육단체 "전교조 담임 거부하겠다" 61. 여야,영리학교 ‘제주 국한-과실송금 삭제’ 합의 62. 사교육비 총 규모 전년대비 4.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0% 증가
	1월	1. MB 신년사 :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 현장에서 전교조 색채 빼는 작업 2. 2009년은 35년 간 지속돼온 고교평준화 해체되는 원년-자사고 확대 설립 3. "대학입시 3不정책, 사실상 무의미"… 대교협 정기총회 4. 불법선거의혹 공정택·주경복 기소.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 8명과 지회장 13명 기소 5.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 - 고교 서열화 초래 6. 작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2005년에 비해 9.7%, 교육물가 지수 상승률 17.2% 상승 7. 강원교육청 일제고사 거부교사 4명 중징계 8. 서울교육청-중-고1 말하기ㆍ쓰기 등 내신에 50% 반영 9. 충북 일반계고 연합고사 부활 10. 충남교육청, 전교조 단체협약 독소조항 해지요청(서울, 충북, 울산 ,경북, 인천, 경기 등) 11. 고교 경제 수업시간 - 고1 일반사회 교육과정, 교육적 관례 위반하며 변경시도 12. 2011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 전문교과서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 13. 교과부, 교원성과금 편법분배 법적제재 추진 14. 정원 절반 내국인 허용, 외국인학교 귀족화 우려 15.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 교사 5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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