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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zen 칼럼]
판사가 아니라 양아치였네…
보통 사람 수준의 원칙과 상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하고 있었더냐?
부산386(회원)
<판사가 아니라 양아치였네..>
1980년대 광주고 출신 유명 개그맨이 정당 행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교 동문들과 고향 선후배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쌍욕을 들어먹고 한쪽 눈을 실명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치적으로 당시 반대편에 있는 보수정당 행사에서 김대중이 속해있던 야당을 조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호남이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고향 선후배들의 비난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에서 단결력이 제일 강한 세 집단으로 고대동문회, 해병대전우회 그리고 호남향우회를 꼽는다. 이 셋 중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단연 일등은 호남향우회라고 생각한다. 어느 분이 쓴 글에서 호남향우회의 특징으로 종적(縱的)인 유대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 향우회라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있다. 즉 전라도 아닌 다른 지역은 향우회를 해도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조폭은 조폭끼리 따로 노는데 유일하게 호남향우회만은 검사와 조폭이 같은 고향이면 같은 자리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어울리며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한다는 것이다.
요즘 강규태를 비롯한 호남 출신 일부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강규태 같은 자는 판사가 아니라 양아치다. 최소한의 책임감,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는 양아치도 그냥 양아치가 아니라 생양아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자의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고향이 전라도니까 만약 재판을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고 그 때문에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극성스런 고향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을까 하는 걸 강규태도 여러 번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아마 실제로 동창회와 향우회에서 인격 살인을 당했을 거라고 상상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맡지 말든지 처음부터 사표를 내든지 했어야지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재판을 1년6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총선 앞두고 갑자기 사표내는 그런 짓을 하다니 어찌 명예심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기회주의자, 양아치 중의 양아치…. 법전 달달 외우면 판사냐? 용기없는 판사가 판사냐? 보통 사람 수준의 원칙과 상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판사를 하고 있었더냐?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