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이상의 배기 가스 배출 차량 알마티 진입 금지 계획

[zhanna]

알마티 공기 정화 조치가 포함된 ‘2025년까지의 알마티 시 개발 프로그램 및 2030년까지의 중기적 전망’ 문서를 알마티 시장인 예르볼랏 도사예프가 발표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현재 해당 문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문서에는 알마티의 대기 오염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인 “녹색 알마티”섹션이 포함돼 있다. 이 섹션의 요점 중 하나는 차량의 후방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배기 가스의 독성 물질에 대한 농도 측정 기준을 2023년까지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알마티 시청은 EAEU의 환경 표시 기술 규정에 따라 차량에 환경 등급을 부여하는 규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알마티 시청은 2025년까지 친환경 라벨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공해 구역에 차량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다. 

알마티 녹색 경제부에 따르면 아직 저공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필로프 공원 주변과 같이 보행자가 많은 구역과 산악 지역의 휴양지 주변 구역 등 알마티 중심부의 여러 도로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olesa.kz 편집실에서 전했다.

또한 알마티 시청은 Sergek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위반 차량들을 적발할 계획이며 자동차의 친환경 라벨 시스템 도입은 생태부의 환경 규제 및 통제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아스타나와 알마티의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으로 친환경 라벨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친환경 라벨 시스템 도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 단계: 차량 배기 가스 배출 기준(1433-2017)에 대한 변경이 있을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은 차량에 대한 친환경 등급과 허용 배출량만 명시하게 돼있지만 변경된 새로운 기준에는 배기 가스 등급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 등급은 배기 가스 제로 차량, 배기 가스 저배출 차량 등으로 나눠지게 되며 차량에는 등급에 따라 배출 임계값이 표기된 녹색, 노란색, 주황색 및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될 계획이다.

2 단계: 2024년, 배기 가스 농도 측정, 환경 등급 부여, 등급별 컬러 스티커 발행 기능을 각 자동차 검사소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로부터 허위 자동차 검사 적발 시 행정 처분이 따르도록 하는 행정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한 예로, 자동차 검사 후 노란 스티커를 부여 받은 차량이 한 달 후, 친환경 검문소에서 배기 가스 농도 측정을 통해 실제 등급이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스티커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질 시, 벌금 또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엄중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

또한 배기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운전자는 일정 기한 내에 차량을 허용된 기준까지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알마티 도로에는 배기 가스를 검사하는 모바일 친환경 검문소의 수가 늘어날 계획이다. 해당 규범은 카자흐스탄 행정 범죄 규약에 추가될 예정이다.

3 단계: 2025년, 알마티는 환경에 따라 구역별로 나뉘게 되어 빨간색 또는 주황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친환경 구역 진입이 금지될 계획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노후 차량 비율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담당 부처는 이번 조치로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를 국민과 함께 신중히 논의하여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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