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통머리 없는 몽리꾼들의 떼쓰기-투표시간 연장과 '꼼수' -'무소속'이 이기면 黨名도 ...

[윤생원]

얌통머리 없는 몽리꾼들의 떼쓰기

 글쓴이 : stallon

 

살다 보니 별의별 법안(法案)명을 다 들어보게 된다. 바로 먹튀 방지법이다. ‘먹튀’ 라는 표현은 아주 오래 전에 고교 동창녀석들 고스톱 판에서 들어본 일은 있지만 요즘 정치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먹 튀는 어딘가 뜬금없고 생뚱맞아 보여서 해보는 소리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먹튀 방지법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현 무소속 후보에게 양보해도 국가보조금 153억 원이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이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이 통과 되면 민주통합당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가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현명하게 이 같은 새누리당의 법안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요즘 야권에서 고집부리고 있는 투표시간연장을 카운터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모양이다.

법 분야에 무지렁이고 문외한인 유권자의입장에서 볼 때도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니 대선후보를 내는 조건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 보조금을 그것도 153억 원이나 지불하는데 후보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건 법 이전의 문제 아닌가? 이에 무슨 얼토당토않게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부로 달고 나오는가 이 말이다. 이는 시정잡배 같은 몽리꾼의 심보가 아니고선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철부지 같은 떼 부림 그 자체인 것이다.

아니 여지 것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있다가 왜 갑자기 대선일 50여 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투표 시간 연장을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야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토록 국민의 참정권에 대하여 사무치도록 관심이 많았다면 훨씬 그 이전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어야지 왜 이제 선거 턱밑에 당도하여 난리법석들을 떠느냐 이 말이다. 시쳇말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거리인 것이다. 차라리 먹튀 법안을 수용하고 무게 있게 처신했으면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득할 수 있었을 텐데 투표시간 연장을 카운터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득보단 실이 많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사안은 같은 레벨로 트레이드 할 성격의 사안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자릴 꿈꾸는 후보들에겐 민초들보다 몇 배의 더 큰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투표시간 연장과 '꼼수'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대응은 오락가락했다.

미래한국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분배할 파이를 가장 공정하게 자르는 방법은 자르는 자에게 돌아갈 파이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원초적 무지의 장막’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판사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는 이해관계 배제원리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정권은 개헌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음 정권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은 이런 정의론에 비춰볼 때 정당한 주장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유는 이렇다. 먼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선거법 개정이 지금 50여일 남은 이번 대선에 관련된 것이어서 법의 개정이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법을 개정하는 이해 당사자들인 정당과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들의 이익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정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다음 총선과 대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 그것을 지지한다.

또 하나의 꼼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이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양측 후보 주장의 핵심은 현행 오후 6시로 마감되는 투표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유는 비록 대선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투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안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오후에 2시간을 늘려 8시에 마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오전 6시를 오전 4시로 늘리는 방안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오후 8시는 식당과 같은 자영업 종사자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황금의 시간이다. 이 시간대에 문을 닫는 가게가 과연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따라서 오후 2시간의 투표시간 연장은 사실상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방안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야권에서 주장하는 투표시간 연장에는 이유가 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 진영에 주로 2030세대의 지지가 몰려 있다는 점과 이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문제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20대의 70%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대의 역대 투표율이 60대이상의 연령층의 2/3에도 못미친다는 점이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표일이 공휴일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 놀러다는 것이 문제라면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올바른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방법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왜 야당 후보들은 지난 4월 총선에는 투표시간 연장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 당시에는 야권연대의 총선승리를 낙관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그들의 승리가 여의치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대응은 오락가락했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이나 든다더라”고 돈타령을 핑계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후보사퇴시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소위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문재인 후보의 ‘수용하겠다’는 표명에 ‘투표시간 연장은 별개의 사안’ 임을 못박는 입장을 재천명해야 했다.

꼼수를 퇴치하는 방법은 꼼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면돌파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무소속'이 이기면 黨名도 '무소속당'이 돼야

15일 동안 전쟁을 치루고 나면 ‘문’도 ‘안’도 모두 피투성이가 될 텐데!

김동길   

  ‘문-안 단일화’가 ‘15일 전쟁’에 돌입했다는 신문 기사를 어제 읽고 한편 놀라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치러진 전쟁이 ‘6일 전쟁’이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15일 전쟁’은 ‘금시초문’입니다. 15일 동안 전쟁을 치루고 나면 ‘문’도 ‘안’도 모두 피투성이가 될 텐데!

만일 두 사람 중의 누가 야당의 18대 대통령 후보가 되건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안’이 이기면 무소속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만일 ‘문’이 이기면 민주통합당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알쏭달쏭합니다. 그럼 ‘안’의 ‘무소속 깃발’을 들고 뛰어다니던 젊은 사람들은 그 ‘깃발’을 거둬치우고 강남스타일 ‘말춤’이나 추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소속’이 이기면 당명도 ‘무소속당’이 돼야 하는 것이죠.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은 기성정당이 싫어서 ‘무소속 깃발’을 들고 나왔을 텐데 ‘단일화’라는 허황한 꿈 때문에 신세를 망치게 된다고 나는 풀이합니다. 만에 하나 왜 이제 와서 ‘안’이 민주당에 투항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럴 일이지 왜 이제 와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쨌건 볼만한 ‘전쟁’이 터진 것이니 앞으로 한 보름 동안은 마음 조이며 국민은 이 ‘15일 전쟁’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