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규칙에 따라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트럼프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お持て成し]

규칙에 따라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트럼프 글로벌 사우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 2/27(목) / Wedge(웨지)

파이낸셜·타임즈지의 칼럼니스트, 기디언·랙맨이 1월 27일자 신문에 "What the global south gets wrong about Trump"(글로벌 사우스가 트럼프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것)라는 제목의 논설을 내걸어 「글로벌 사우스(GS) 제국은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지 않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룰에 근거하는 질서를 부수고 있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GS제국의 트럼프에의 칭찬은 곧 사라진다」라고 논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보스에서는 서방 관계자로부터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들렸지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응은 달랐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에서의 트럼프 지지는 광범위하다. 미국 대통령은 서방 이외에서는 딜을 좋아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평화를 가져오는 바람직한 인물이지만, 과대선전의 앞을 보면 GS 국가들이 트럼프의 미국을 강하게 우려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제질서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지난 30년간 부유해질 수 있는 안정과 자유시장을 제공해 왔다. 이런 규칙을 파기한 거래에만 기반한 세계는 강자를 제약하는 틀도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이지만 GS 국가들은 대부분 약자다.

「트럼프는 거래를 좋아하고, 엄포는 딜을 만드는 전초전에 지나지 않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실태를 무시하고 있다. 국제 기업의 장기적 대외 투자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딜을 지킬 보장은 없다. 1기 행정부 때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맺었지만 이제 트럼프는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역학관계 변화로 모든 합의가 깨진다면 어떤 무역거래도 안전할 수 없다.

서방 관계자들은 미국 대통령이 마피아 보스처럼 행동하는 것이 충격일지 모르지만 많은 GS 국가들은 미국 지도자들이 선교사처럼 말해도 갱단처럼 행동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는 '귀에 거슬리는 설교'는 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미국이 서방의 가치관에서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 다루기 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타적 행동에 관심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미국이 얼마나 추악한지가 드러나고 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거의 모든 미국의 대외 원조를 중단했다. 미국에 직접 이익이 있는 물건만 재개된다. 

HIV와 에이즈 치료제 제공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PEPFAR 같은 계획은 끝날 수 있다. 트럼프가 '거름더미'라고 부른 나라들로부터의 합법적 이민 감소는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GS 중산층에게는 유능한 이민이나 학생용 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는 나쁜 소식이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전쟁을 멈추는 약속을 완수하면 무역, 원조, 이민에 관한 모든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평화 창조자가 되는 것은 미국의 영토 확대 야망과 맞지 않는다.

전 GS 국가들이 거부하는 생각은 제국주의다. 미국 영토 확대라는 트럼프의 계획이 진지하고 말 그대로라면 GS 국가들의 트럼프 찬양은 곧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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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이미 큰 파괴력과 혼란을 초래했고, 그 영향은 본질적이고 장기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초래하고 있는 불가역적인 영향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아래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다.

(1) 챌린지 셰어링 시대의 도래
　

미국은 능력적으로는 가능한데도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가 감퇴하고 있다. 또 트럼프는 대외 강경파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군의 해외 전투에 매우 신중하고 동맹관계에 본질적으로 냉랭하다. 

세계는 미국이 분쟁을 해결하고 비용을 동맹국·동지국이 분담하는 바덴·셰어링에서, 분쟁 해결 자체에 동맹국·동지국이 관여하는 챌린지·셰어링 시대로 불가역적으로 변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에서는 러시아의 재침공 방지가 열쇠가 되지만, 미국은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정전 감시를 위해서 군을 보내, 러시아가 공격하면 NATO의 공동 방위가 트리거 되는 구조가 필요한데, 이 성패가 챌린지·쉐어링의 미래를 점치는 최초의 테스트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힘으로 해결을 실현하는 시대에서 국제사회 다수파의 지지로 해결책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강한 글로벌 사우스 포섭이 필수다. 일본은 그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2) 미국 제일주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청회에서 국무부의 행동은 미국을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더 번영시킬 것인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맹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없다. 어디까지나 구체적 행동으로 미국 제일주의에 공헌하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는 관심 밖에서 버림받는다. 일본은 괜찮지만, 미국의 동맹국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대해 트럼프 관계자가 발언하는 것은 드물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일본이 관리한다 정도의 각오와 행동이 요구된다. 인도·인도네시아·일본·호주로 이뤄진 '아시아판 쿼드'를 만들고, 최근 주요 신흥국 BRICS에 가입한 인도네시아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또 필리핀의 지원은 대만 유사시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며, 이 나라가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안경비대 연계를 지원해 남중국해에서 공동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으로 가져가도록 압박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 같은 행동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더 많이 계영시킬 것이므로 미일동맹 강화에도 기여한다.

(3) 미국판 전랑 외교
　

트럼프는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의 미국 지배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군사력 사용조차 부인하지 않는다. 미국은 실제 무력행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만 러시아와 다르다.

이 배경에는 강대국은 자신에게 바람직한 질서를 만들어도 좋다는 선민사상이 깔려 있다. 트럼프 자신이 암살에서 살아남아 신으로 뽑혔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가 일단 안정되어 온 것은 두 번의 대전의 교훈으로부터, 주권 국가의 평등과 영토의 일체성 유지, 무력에 의한 일방적 변경의 금지 등의 기본 룰에 합의가 되어, 그것을 미국이 「힘」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이 질서유지 노력을 멈출 뿐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영향이 크다. 전후 질서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미국은 쌓아온 선행과 신뢰를 불가역적으로 잃는다.

이것은, 동맹국 일본에 매우 심각하고, 다수파 통치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제국의 도입은 기다리지 않았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1ed78a18ed8c136c0b8736f4548c335dc9916b87?page=1

ルールに基づき国際秩序を破壊するトランプ グローバルサウスはどう見ているか？日本ができ

ルールに基づき国際秩序を破壊するトランプ グローバルサウスはどう見ているか？日本ができる３つのこと
2/27(木)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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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libre de droit/gettyimages・dvids）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のコラムニスト、ギデオン・ラックマンが1月27日付け同紙に“What the global south gets wrong about Trump”（グローバルサウスがトランプについて間違っていること）と題する論説を掲げ「グローバルサウス（GS）諸国は耳障りな説教をしないトランプを支持しているが、トランプはルールに基づく秩序を壊しており、弱肉強食の世界で餌食になる可能性の高いGS諸国のトランプへの称賛は直ぐに消える」と論じ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ダボスでは西側関係者からはトランプへの非難が聞かれたが、中東、アジア、アフリカの反応は違った。最近の世論調査では、インド、インドネシア、南アフリカ、ブラジルといった国々でのトランプ支持は広範だ。米国大統領は西側以外では、ディール好きでビジネスを支援し平和をもたらす好ましい人物だが、誇大宣伝の先を見ればGS諸国がトランプの米国を強く懸念すべき多くの理由がある。

　トランプは、基本的には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を壊している。国際秩序は中国、インド、東南アジア諸国のほとんどが過去30年間裕福になることを可能とした安定と自由市場を提供してきた。このようなルールを破棄した取引のみに基づく世界は強者を制約する枠組みもないので、弱肉強食の世界だが、GS諸国のほとんどは弱者だ。

　「トランプは取引好きで、脅しはディールを作る前哨戦に過ぎず問題ない」と考えるのはビジネスの実態を無視している。国際企業の長期的対外投資には安定的で予測可能な法的枠組が必要だ。

　トランプがディールを守る保証はない。第一期政権時に米国はカナダとメキシコと米・メキシコ・カナダ協定（USMCA）を結んだが、今やトランプは新たな譲歩を要求している。力関係の変化で全ての合意が破られるなら、どんな貿易取引も安全ではない。

　西側関係者は米国大統領がマフィアのボス風に振る舞うのがショックかもしれないが、多くのGS諸国は米国の指導者は宣教師のように語ってもギャングのように行動すると信じている。彼らは、トランプは、「耳障りな説教」はせず、偽善的でない米国の方が西側の価値観で非現実的な要求をしないので扱いやすいと期待している。

　しかし、利他的な行動に関心がないと誇らしく言う米国が如何に醜いかが判明しつつある。ルビオ国務長官はほとんど全ての米国の対外援助を停止した。米国に直接利益がある物のみ再開される。

　HIVとエイズの治療薬提供で数百万の命を救ったPEPFARのような計画は終了しうる。トランプが「肥溜め」と呼んだ国々からの合法的移民減少は米国人には良い政策かもしれないが、GSの中間層には有能な移民や学生用のビザ取得が難しくなる悪いニュースだ。

トランプが世界中の戦争を止める約束を果たせば、貿易、援助、移民に関する全ての懸念は払拭され得る。しかし世界の平和創造者になることは米国の領土拡大野望と相いれない。

　全GS諸国が拒否する考えは「帝国主義」だ。米国領土拡大というトランプの計画が真剣かつ言葉通りならGS諸国のトランプへの称賛はすぐに消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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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期目のトランプ政権は、発足後1カ月も経たないうちに既に大きな破壊力と混乱をもたらしており、その影響は本質的で長期にわたる。しかし日本では、トランプがもたらしつつある不可逆的な影響に対する危機感が少し不足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同時に、もう一つ重要なのはトランプが何をするかを予想するのではなく、日本が何をできるかを考え提案することだ。以下に、いくつか提案してみたい。

(1)チャレンジ・シェアリング時代の到来
　米国は能力的には可能なのに、紛争解決に関与する意思が減退している。また、トランプは「対外強硬派」ではなく米国の国益に直接関係しない米軍の海外戦闘に極めて慎重で同盟関係に本質的に冷たい。

　世界は、米国が紛争を解決しコストを同盟国・同志国が分担するバーデン・シェアリングから、紛争解決自体に同盟国・同志国が関与するチャレンジ・シェアリングの時代に不可逆的に変化する。

　ウクライナ戦争停戦ではロシアの再侵攻防止が鍵となるが、米国は汗をかかないので、欧州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がウクライナに停戦監視のために軍を送り、ロシアが攻撃すればNATOの共同防衛がトリガーされるような仕組みが必要だが、この成否がチャレンジ・シェアリングの未来を占う最初のテストだろう。

　同時にこれは、米国が「力」で解決を実現する時代から、国際社会の多数派の支持で解決策を正当化する時代になることをも意味する。そのためには、影響力の強いグローバルサウス取り込みが必須だ。日本はその先頭に立つべきだろう。

(2)米国第一主義
　ルビオ国務長官は公聴会で国務省の行動は米国を「より強く、より安全に、より繁栄させるかどうか」で判断される、と語った。「同盟だから」といった判断はない。あくまで具体的行動で米国第一主義に貢献するかどうかで評価するのだ。

　同盟国であるなしに関わらず、これに当たらない国は関心外で見捨てられる。日本は大丈夫だが、米国の同盟国フィリピンや他の東南アジアにつきトランプ関係者が発言するのは稀だ。

　それゆえ、「東南アジアは日本が仕切る」くらいの覚悟と行動が求められている。インド・インドネシア・日本・豪州からなる「アジア版クアッド」を作り、最近主要新興国BRICSに加入したインドネシアを組織的に取り込むべきだ。

　また、フィリピンの支援は、台湾有事の際の役割を考えれば大変に重要で、同国が進める東南アジア諸国の沿岸警備隊の連携を支援し南シナ海で共同訓練をするのも良い。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が南シナ海問題を国際仲裁裁判に持ち込むよう働きかけるのも一案だ。

このような行動は米国をより強く、安全に、より繫栄させるので、日米同盟強化にも資する。

(3)米国版「戦狼」外交
　トランプはグリーンランドやパナマ運河の米国支配を主張しそのために軍事力使用さえ否定しない。米国は実際の武力行使に至っていないという点でしかロシアと異ならない。

　この背景には、大国は自分にとり望ましい秩序を作ってよいという「選民思想」がある。トランプ自身、暗殺を生き延び神に選ばれたと思っ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後の世界が一応安定してきたのは二度の大戦の教訓から、主権国家の平等と領土の一体性維持、武力による一方的変更の禁止等の基本ルールにコンセンサスができ、それを米国が「力」で維持してきたからだ。その米国が秩序維持の努力を止めるだけでなく、秩序を破壊する側に回ることの影響は大きい。戦後秩序は根本的に崩れ、米国は積み重ねてきた善行と信頼を不可逆的に失う。

　これは、同盟国日本にとり大変に深刻で、多数派統治に対応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の取り込みは待ったなしだ。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