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힘힘]

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2024.02.15

•  첨부파일
• (2월15일자 조간)한독일 경제협력과제.pdf

 담당부서 통상조사팀

독일과 유망한 4대 산업협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 유럽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액(339억 달러) 기록 
- 수소 발전·수소 연료전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AI·배터리·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협력 유망
- 공공·의료서비스 디지털化 및 전력망 확충에 따른 인프라 수주戰도 참여 필요  

EU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 경제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한-독일 미래 유망산업 협력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며, 수소경제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AI, 항공우주, 배터리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수주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유럽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교역액(339억 달러)을 기록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국내 외국인투자 누적 최대 신고건수(2,359건)를 기록 중이며, 반대로 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신규법인을 가장 많이 설립한 국가도 독일(879개)이다. 또한, 우리 재외동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무역 : 유럽 제1위 교역국, ’23년 역대 최대 교역액(339억 달러) 달성 (K-stat)
⦁국내투자 : 유럽국가중 독일의 對한 FDI 누적 신고건수 1위 2,359건 (’23년, 산업부)
* 누적 신고금액 유럽내 2위 18,229백만 달러
⦁해외투자 : 유럽국가중 우리 기업 독일 신규법인수 누적 1위, 879개 (’23년, 수출입은행)
*누적 투자금액 7,963백만 달러
⦁재외동포 : 유럽내 1위 49,683명 (’23년, 외교부)
* 자료 : K-stat

獨, ’30년까지 전력 8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협력 유망

보고서는 먼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독일 정책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년 현재 독일 전력공급의 46.3%가 재생에너지이며, 전기 생산량 중 풍력이 21.7%로 가장 높고, 갈탄 20.1%, 천연가스 13.8%, 석탄 11.2%, 태양광 10.5% 順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3MW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한 바 있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12GW까지 증가시킬 계획인 만큼, 독일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은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확보하여, 총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2022년 개정된 ‘해상풍력에너지법’을 통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총 40GW의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 등 에너지 생산목표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태양광의 경우,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2GW 발전규모 확대 및 총 2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했다. 연방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개인 주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에 5억 유로를 배정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제조, 부품 및 소재 공급,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에너지 안전관리 장비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獨, 수소 발전 역량 증대 박차 ... 수소 공급망 공동구축, 수소 연료전지 등 모빌리티 협력 추진

독일은 2023년 ‘국가 수소 전략’을 개정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관련 EU국가 중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소 발전량을 10GW로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운송⋅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 연방 정부는 90억 유로(약 12조 7,0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그린 수소 확보 공동 노력, 수소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 수소 공급망 협력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한국과 독일 양국은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한국은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 대, 수소충전소 1,200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을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독일 역시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H2 Mobility Industry Initiative’를 설립, 관련 인프라 확대를 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생산 시장 진출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생산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배터리,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 탄소중립 상용기항공 및 리튬이온 대체 배터리 개발 협력






한편, AI나 항공우주 산업 같은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유망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혁명 4.0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AI 육성 전략을 2018년 발표한 이래 제조업의 17.3%가 AI를 활용하고 있는 등 제어시스템, 로봇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늘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EU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 EU내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튬이온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터리 공동개발(염화이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EU 회계감사원 보고서(’23.6월) : ’21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약 27%만 유럽내 조달

또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가 탄소중립 상용항공기를 목표로 연간 수익의 7%를 R&D에 투자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고, 배터리, 수소 등 항공기 부품 또는 기술 공동 개발 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은 친환경 기조와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가 수소, 풍력 분야나 배터리 공급 부문에서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산업혁명 4.0으로 대변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제조기술을 가진 독일과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서비스 디지털化 및 전력망 확충에 따른 ‘인프라’ 수주戰 참여 필요

사회 인프라와 관련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독일과 한국의 강점 차이는 명확하다. 독일은 제조업의 디지털화에서 앞서는 반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략으로 20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와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위원회 DESI(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23년 전자정부 이용자 : EU 74.2%, 독일 55.0%

또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에너지케이블구축법 등을 제정했으며, 총 119개의 신규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신규 송전망의 길이는 약 1.3만km에 달한다. 또한, 수소 운송을 위해 2028년까지 최소 1,800km의 파이프라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우리 기업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내륙을 있는 초고압 케이블을 수주한 사례처럼, 앞으로도 독일의 전력망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공급망 실사 등 독일이 앞서고 있는 ESG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최근 독일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 방산 분야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기업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기술·전자정보통신 분야로 진출을 늘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판매 중심에서 공급망 거점 구축을 위한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기술, 인프라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과 독일이 새로운 140년(2023년 수교 140주년)을 함께하는 미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